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과 충남을 하나의 초광역 행정체제로 묶는 행정통합이 여야 특별법 발의와 함께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여당도 당론으로 가세해 통합 논의가 입법 궤도에 올랐다.
인구 360만 명 규모의 통합 지자체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충청권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
바다이야기디시 개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통합특별
신천지릴게임 시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이번 입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행정통합 필요성에 공감 의사를 밝힌 뒤 두 달여 만에 구체화됐다. 민주당은 지역 국회의원 회동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출범 등을 거치며 법안 준비 작업을 이어왔다. 앞서 같은 해
골드몽릴게임 10월 국민의힘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발의해 논의의 물꼬를 텄고, 민주당까지 입법에 나서면서 행정통합은 여야 공통 과제로 입법 테이블에 오른 상황이다.
두 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를 통해 단일안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안은 중앙 권한 이양과 세수 확보,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재정 특례 등 '재정 자립'에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 안은 첨단산업 육성과 공공기관 이전, 각종 인허가 특례를 통해 '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충남의 산업 자원을 결합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통합이 현실화되면 행정체계 역시 단일 체제로 재편된다. 각 광역단체는 '
릴게임몰 통합특별시' 체제로 재편되고, 시도의회·교육청 역시 단일 체제로 운영된다. 그동안 거론되던 복수 교육감 모델은 사실상 힘을 잃고, 통합교육감 선출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과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해 정치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 일정도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통합 추진의 무게중심이 민주당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 속에 여야 간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한 뒤 행정시스템 통합,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절차를 거쳐 6·3 지선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한다는 시나리오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보완 등 제도 정비를 강조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2일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을 예고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오는 4일과 6일에는 각각 충남과 대전에서 지자체 주관 타운홀미팅이 열려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충청권 전체의 도시 구조와 경제 지형을 재편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광역 교통망과 산업단지, 공공기관 배치, 교육·복지 체계 전반에 걸친 재설계가 뒤따르는 만큼 기대와 우려도 교차한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첫 실험 사례가 될지, 또는 주민 의견 수렴과 시도의회 의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지 향후 심사 결과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통합 특별법안의 맹점은 '재량'이 아닌 '의무'에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로 명시돼야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도 가능해진다"며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지도에서 대전·충남이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 통합은 논리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