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광기 어린 독재자는 국민을 상대로 ‘더러운 전쟁’을 벌였다. 군인들은 정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가두고 고문했다. 심지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고문하기도 했다. 재판도 없이 처형당한 사람들을 운동장에 파묻고, 더 이상 묻을 곳이 없자 주검을 바다에 버리기까지 했다. 1970~80년대 남미의 독재정권들이 자행한 이 학살극은 ‘더러운 전쟁’이라 불렸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독재의 골드몽사이트 잔혹함은 남미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되풀이됐다. 우리도 1980년 광주의 비극을 겪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커갔고 이 모든 유혈의 역사는 그저 과거형일 뿐이라 여겼다. 이 단단하던 믿음이 그날 밤, 비현실적으로 무너졌다.
2024년 12월3일 밤 10시23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5천만 시민의 일상을 일순간 부숴버렸다 모바일야마토 . 윤석열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했지만, 발전된 민주국가에서 발발한 최초의 무력 쿠데타일 뿐이었다. 나중에 드러난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윤석열의 눈빛 속에 숨어 있던 끔찍한 의도의 일단을 확인해줬다.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 법관, 시민운동가, 방송인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거’해 배에 태워 수장하거나 폭사시키 백경릴게임 는 지옥도를 그리고 있었다. 갈수록 드러나는 진상은 더 경악스럽다. 전쟁을 계엄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평양에 드론을 침투시키는 등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유도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 직전 작성한 메모에는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등 전면전까지 상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주공화국과 국민들의 생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명을 구한 건 주권자 자신들이었다.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한달음에 국회 앞으로 뛰어온 시민들이 장갑차와 무장 군인들을 맨몸으로 막아섰고, 경찰 봉쇄를 뚫고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 담장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도왔다. 그 겨울 한파에도 응원봉을 들고 거리를 메운 남녀노소의 행렬이 12월14일 윤석열 탄핵안 가결을 이끌었다. 트랙터를 앞세워 상경 시위를 릴게임모바일 한 농민들, 남태령 고개에서 가로막힌 이들을 도우려 한밤에 모여든 3만여명의 시민들, 폭설에도 은박 담요를 두른 채 대통령 관저 앞을 떠나지 않던 ‘키세스단’이 새해 1월15일 비루하게 관저에 숨었던 윤석열의 체포를 이끌었다. 기적과도 같은 겨울이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1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 집회에 나온 시민들이 음악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다시 봄은 왔지만, 그것은 거대한 반동의 계절이었다. 스스로 겨울을 이겨낸 주권자 국민과 대조적으로, 엘리트 권력집단은 내란에 저항하기는커녕 적극 가담하거나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국가 위기를 방치하고 그 혼란 속에서 잇속을 챙기려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정 회복을 가로막았다. 계엄 해제 의결을 훼방하고 탄핵안 가결을 막았던 국민의힘은 ‘반탄’ 목소리를 더 높였다. 무엇보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3월8일 윤석열이 석방된 것은 국민들에게 ‘제2의 계엄 선포’와도 같은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윤석열 내란세력과 뿌리를 함께하는 검찰이야 능히 그럴 만하다 하더라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의 호위무사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도 민주주의의 승리는 완성되지 못했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은 국민주권 원칙을 다시 한번 부러뜨리려는 시도였다.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은 그 틈을 타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하며 내란세력의 연장을 꾀했다.
12·3 내란은 망상에 빠져 내란을 일으킨 주도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엘리트 권력집단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하찮게 여기고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 하는지 그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1979년 12·12 반란군과 맞섰던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같은 인물이 2024년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부터, 계엄 선포에 결연히 반대한 장관도 한 명 없었다는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이 내란세력의 충실한 졸개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사법부마저 헌정 파괴에 단호한 법의 철퇴를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 이 모두가 내란의 뒷배가 된 부패 기득권 체제의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불쑥불쑥 찾아온 절망의 순간들을 우리 공동체는 강하게 이겨내며 지금까지 왔다. 헌정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으며, 수십년간 쌓아온 정치·경제·문화적 자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뻔한 위기에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 내란 사태 극복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본 세계는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에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지난 10월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영원 기자


그럼에도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구가하기엔 아직 이르다. 사계절이 순환하고 다시 그날을 맞았지만, 내란 단죄의 과정은 더디기만 하다. 이제껏 내란범에 대한 유죄판결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한가하기 그지없는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재판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의 잇따른 영장 기각은 국민의 울화통을 터뜨리고 있다. 의기양양해진 내란세력의 변호인들이 내란 법정을 대놓고 모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지난여름 출범한 내란특검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외환죄로 추가 기소하는 성과를 냈지만, 전쟁 유도의 전말은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직접적 동기와 김건희씨의 역할 등 핵심 의혹도 여전히 베일 속에 있다.
내란 단죄는 적당히 끝내선 안 되는 일이다. 또다른 내란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전두환·노태우는 형이 확정된 해인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은 달성되지 않았고, 반역을 다스리는 법의 준엄함만 훼손됐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 여겼던 쿠데타의 망령이 반세기 만에 되살아났다. 더 이상 이런 위험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 특검의 남은 수사를 지켜보되 일말의 의혹이라도 남는다면 철저한 마무리 수사를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 재판 또한 지금처럼 국민의 불신 속에 진행돼선 안 된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해 헌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공직사회에 숨어 있는 내란 조력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도 제 소임을 다해야 한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추경호 의원 구속 심사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청산은 예외 없는 단죄와 더불어 내란의 토양이 됐던 정치·사회 구조의 개혁으로만 완성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며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1년을 코앞에 둔 1일에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내란세력과의 단절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뼈를 깎는 반성과 환골탈태 없이는 집권 정당은커녕 의미 있는 원내 정당이 될 수도 없다는 점을 국민들이 깨닫게 해줘야 한다. 민주화 이후에도 국민과 동떨어져 폐쇄적 집단으로 남아 있는 군, 경찰, 검찰, 사법부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주권자에 복무하는 본연의 자리를 찾아줘야 한다. 이러한 개혁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광장과 거리에서 울려퍼졌던 혐오·차별 반대의 목소리도 제도에 담아가야 한다.
지난 1년은 국민 승리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민주주의에 도사린 맹점들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12·3 내란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러운 전쟁’의 실상을 기록한 아르헨티나 실종자위원회의 보고서 제목은 ‘눈카마스’(Nunca Mas)였다. ‘결단코 다시는’ 참상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지금 우리가 1년간의 공포와 분노, 절망과 환희의 기억에 부칠 제목도 이것이다. ‘결단코 다시는’ 12월3일 밤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짐으로 새로운 1년을 시작한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