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아들 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에게서 대장동 클럽 자금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서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받은 50억 원을 아들의 퇴직금 등으로 숨겼다며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선행 판결의 무죄를 뒤집고자 하는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두 번 재판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
릴게임무료 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알선이나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병채 씨가 가담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김만배 씨 역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바다신2 다운로드 다만,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자금 5천만 원을 받는 데 관여하고,
'쪼개기 후원'으로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든 곽 전 의원은 1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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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 전 국민의힘 의원 :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명예랑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보상을 받아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추가 기소 재판으로 잠정 중단됐던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재판 항소심은 조만간 재개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뽀빠이릴게임 영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문지환
디자인: 임샛별
YTN 임예진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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