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밀가루?설탕, 전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 답합을 벌인 업체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인 밀가루?설탕, 전기료
카카오야마토 담합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 중 6명은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들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 등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
바다이야기 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와 변동 폭, 변동 시기 등을 상호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으로 집계됐다.
담합 기간 동안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1kg 당 924원)까지 올랐으며, 그 이후로도 담합 전 대비 22.7%의 인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
야마토통기계 사됐다.
검찰은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제당사들의 담합 사실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아무개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아무개 삼양사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
또 부사장과 전무급 등 임원 3명, 실무자 5명 등 9명과 제당업체 2개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변동 시기 등을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이며, 설탕 가격도 담합 이전보다 최고 66.7% 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6700억원대 규모의
바다이야기게임2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에 연루된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4개사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관련 업체 임직원 등 7명 및 8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LS일렉트릭, 효성, 현대 등 업체 10곳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곳에서 사전 낙찰자와 낙찰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총 6776억원이며, 업체들이 취득한 부당 이득액은 최소 16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 행정소송과 한국전력공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인 설탕 및 밀가루의 가격 담합으로 식품 물가가 오르고, 한전 입찰 담합으로 전기료의 가파른 상승이 초래됐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에 대한 과징금 또는 벌금 처분만으로는 담합을 실제 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전혀 위하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실제 범행을 실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