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8일 SNS에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여러분 의견 어떠신가요?" 올려 매경 "설탕세 도입" 경향 "설탕부담금 매겨"…李 "사실대로 써야, 증세프레임 만드나"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28일자 X 게시글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 글을 인용 보도한 일부 기사 링크를 SNS에 게시하면서 왜곡보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 릴게임하는법 ·공공 의료 강화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생각을 물은 것인데 일부 언론이 '이 대통령이 설탕세를 도입한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X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 카카오야마토 요?”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서울신문 <[단독]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해당 보도를 보면 서울대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80%가 설탕세 도입을 찬성했다.
설탕세는 설탕·당류가 과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영국·미국 등 120여 국가에서 도입했는데 백경게임랜드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안 등 각종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를 발표하면서 설탕 부담금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이미 설탕세 관련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설탕세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관련 기사들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매일경제 <李 “설탕세 도입해 지역의료에 투자를”>이란 기사를 공유하면서 “왜곡”이 바다신2다운로드 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X에 “'보도(앞서 공유한 서울신문 기사)가 있는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어떠신가요'라고 국민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이라며 “지방선거 타격주기 위해 증세프레임 만드는 걸까요?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올렸다. 설탕세 도입에 대한 국민들 의견을 물은 것인데 이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지시한 것처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럼 기사 제목을 지었다는 비판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향신문의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매겨 지역·공공 의료 투자하자” 도입 논쟁 다시 불붙나>란 기사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X에 해당 기사를 첨부하면서 “언론이면 있는 사실대로 쓰셔야”라며 “설탕부담금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의견을 물었는데, 왜 설탕부담금 매기자고 했다며 조작할까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쌍따옴표를 붙여 하지도 않은 말까지 창작해 가며 가짜뉴스 만드는 건 옳지 못합니다”라고 했다.
관련해 매일경제는 해당 기사의 제목을 <李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의료에 재투자 어떤지”>로 수정했다. 경향신문은 제목을 바꾸지 않았다. 또한 경향신문은 29일자 1면에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공공의료에 재투자”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 거듭 개인 SNS 통해 특정 기사에 대한 비판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X에 추가로 글을 올리고 “쉐도우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며 “일반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방침과 의견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는 이날 오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에서 한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굳이 설탕세를 거론하면서 지역 의료 사업에 쓰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는데 이것은 시장을 극도로 왜곡하고 특정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결국은 소비 구조를 왜 부과하고 더 나아가서 주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아주 나쁜 세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설탕세를 도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도리어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이런 설탕세는 즉각 거두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증세를 위한 군불때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증세에 대한 여론을 떠보기 위해 던져본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즉흥적인 SNS 정치로 증세의 군불을 때울 것이 아니라, 재정 운용 실패에 대한 성찰과 책임 있는 국정 운영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설탕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회수석실과 경제수석실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라며 “국회 논의가 있으니 보고, 사회적 논의를 해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