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김건희 첫 선고 징역 1년8월 1면 머리에 국민 "부실수사 논란 피하기 어려워" 동아, '황제조사' 논란 다시 지적 한겨레·경향, 무죄 논리 사설서 직접 반박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돼 실형을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선고받게 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이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특검 구형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양형이 나왔다.

29일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들은 모두 김건희 1심 선고를 1면 상단에 실었다. 9개 신문 중 8개 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올렸고 동아일보는 1면 우측 상단에 다뤘다. 아래는 아침신문 1면 관련 기사 제목이 한국릴게임 다.
경향신문 <김건희 1년8개월…'통일교 금품'만 유죄>국민일보 <“영부인이 영리 추구·치장 급급”…김건희 실형>동아일보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尹부부 동시 실형>서울신문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김건희 실형>세계일보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금품수수만 유죄>조선일보 <김건희 징역 1년8월, 샤넬백·목걸이 유죄>중앙일보 황금성릴게임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했다”>한겨레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납득 되시나요>한국일보 <김건희 무죄… 무죄… 유죄>



▲29일 경향신문 1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 릴게임신천지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이 압수한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했다. 알선수재 행위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 10원야마토게임 했다. 김 여사가 받는 3개 재판 가운데 먼저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의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가운데 2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월 사넬 가방을 받은 부분은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와 시세조종 세력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거래는 '윤석열 검찰'의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을 여지가 없지 않지만, 설령 시세조종을 인식했더라도 공범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20대 대선 당시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엔 “피고인 부부는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여러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도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고 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무죄 배경, '황제조사' 등 초기 부실수사” 분석


동아일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무죄 선고 배경에 두고 검찰이 4년 간 시간을 끌다 '황제조사'를 했다는 점을 다시 조명했다. 동아일보는 “무죄를 선고한 배경엔 검찰의 부실한 초기 수사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검찰은 고발 1년 8개월 만인 2021년 12월에야 김 여사를 한 차례 서면 조사하는 데 그쳤고, 같은 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발장 접수 뒤 4년 3개월 만인 대면조사에선 비공개 방문 조사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다고 했다.




▲29일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 당시 특검에서 수사를 주도했던 한문혁 부장검사는 주가 조작 공범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와 함께 2021년 7월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직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재판부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와 대가성을 엄격히 판단했는데, 김건희 특검으로선 부실수사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다.

경향·한겨레, 사설서 재판부 무죄 논리 반박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국정농단에도 1년8개월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세상을 뒤흔든 'V0' 김씨의 온갖 국정농단에 1년8개월형은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 박근혜와 최순실도 '공동체'로 인정한 사법부가 윤석열 부부는 남남처럼 여겼으니 기가 찬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공판 과정에 미비점이 있었는지 통렬하게 반성”하고 1심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두 신문은 사설에서 재판부의 무죄 판단 논리를 건건이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유죄 확신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 판단한 데 “김씨와 시세조종 세력 간 통화 녹취록 등이 있고 비정상적인 주문·거래로 8억원 넘게 챙겼는데 도대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겨레는 “김씨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음 파일 수백개와 이른바 '7초 통정매매' 문자 등은 대체 뭐란 말인가”라며 “방조 혐의도 함께 적용하지 않은 특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29일 한겨레 사설



여론조사 대가와 공천 개입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명씨가 윤석열을 위해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증거도 있고, 조작한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건이 해결됐다고 김씨가 명씨에게 알려주는 육성도 공개됐다. 윤석열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것도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재판부는)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나 지시가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은밀한 거래에서 계약서가 없다는 게 무죄 이유가 될 수 있나”라며 “봐줄 결심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유죄 판단한 혐의엔 형량이 낮았다며 특검의 기소가 충분치 않았다고 했다. “결국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는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두개 중 하나와 그라프 목걸이뿐이다. 이에 대한 형량도 대통령 배우자라는 김씨의 지위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다”며 “애초 특검이 최소한의 혐의만 기소한 탓도 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 특검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국회의원·자치단체장 공천 관여 혐의나 △창원국가산단 지정을 비롯한 국정농단 혐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전직 대통령 부부의 실형 선고는 헌정사의 참담한 오점”이라고 했다. 이어 “(무죄 판단 나온) 두 사안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다퉈지겠지만 특검이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무리한 대목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금거북이 등 귀금속,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통일교 집단 입당으로 당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도 기소돼 법정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국정에 관여할 어떤 권한도 없는 김 여사가 금품을 대가로 정책에 개입한 것이야말로 국정의 사유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여사는 이번 재판 외에도 관직을 대가로 서희건설과 김상민 전 검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한 혐의로 2개의 재판을 더 받는 중이다. 김 여사에 대한 사법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사건 정쟁으로 본 조선 “무죄인데 스스로 몰락한 尹”


조선일보는 아침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안을 “정쟁의 용두사미”라고 규정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무죄 판결에 비판적 논조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




▲29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주가조작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하기 전인 2010년 일어난 일로 단순 형사 사건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당시 윤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 친문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 넘게 수사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 주가조작은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많은 데도 당시 검찰은 김씨 혐의를 입증 못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선 내내 김씨를 '주가 조작범'으로 단정하고 정치 공세를 폈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가 특검을 만들어 거의 6년 만에 주가조작 혐의를 기소했으나 1심 무죄가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주가조작 사건은 2·3심이 남아 있어 법원 판단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1심 무죄는 윤 전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였으면 어떤 결과가 됐겠느냐는 개탄을 낳는다. 그러지 않고 비상식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몰락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