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022년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향하고 있다. 뉴스1
당초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 외 피고인 4명은 혐의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2022년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술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을 폭로하면서 사건은 급변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씨티은행 대출금리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8억47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 역시 그해 10~11월 검찰과 법원에서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통령 측 지분이 있고, 대선과 노후자금”이라고 말을 바꿨다. 정민용 변호사도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정책자금
이같은 진술은 다시 번복됐다.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3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남 변호사 역시 지난달 법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말이 달라졌다. 정 변호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위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차량담보 김만배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상관없다는 입장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지해왔다. 결국 유 전 본부장만이 자신의 범행과 이 대통령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날 1심 선고가 이뤄졌다.
━
공판 갱신만 3번, 자살 기도로 재판 밀리기도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3년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8억 1000만원의 추징을,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 165만원의 추징을,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모두 법정에서 구속했다.
선고일까지 190여 차례의 공판기일이 열렸고 수사·재판 기록 25만쪽이 재판부에 제출됐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3차례 바뀌면서 공판 갱신 절차 역시 3번 진행됐다. 이날 사건을 선고한 조형우 부장판사는 세 번째 재판장이다. 유 전 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되며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되기도 했다. 검찰의 추가기소 및 공소장 변경도 수차례 이뤄졌다. 검찰은 2022년 유 전 본부장·남 변호사·김씨를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한편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도 추가 기소했다. 2023년 6월에는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소함에 따라 배임 구조와 액수를 바꾼 대폭적인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다. 이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조사된 액수는 651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 12월 15일 오전 자살을 기도한 김씨가 이송된 병원 모습. 연합뉴스
피고인들이 자살을 기도해 재판이 밀리기도 했다. 2022년 4월에는 유 전 본부장이 구치소 내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변호인이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으나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김만배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자살을 기도해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이 약 한 달간 연기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치러진 선거만 4차례다. 이 사건은 2022년 3·9 대통령선거 등 주요 선거 국면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거론됐다. 지난 3월 재판부는 5차례에 걸쳐 당시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건으로 2023년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난 5월 당선 후 기일이 연기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