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 서울 아파트 매매 살펴보니
양도세 중과 예고에도 급매 ‘찔끔’
보유세 인상땐 전월세난 가중 우려



그래픽=대한경제.



[대한경제=황은우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부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며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도를 유도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매도 매물은 약 5만5000~5만7000가구 수준에서 증감을 되풀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 바다이야기합법 전까지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해 보유세 누진세율을 강화하더라도, 여전히 매물은 많이 늘지 않는 가운데 임대차시장 전월세난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전월 23일 5만6219가구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매물 수는 26일 5만5695가구까지 떨어졌다가 등락을 거듭해 31일에는 5만746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일의 매물 수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 의지를 처음 밝힌 23일에 비해 약 1400가구 늘어났지만, 이 정도로는 정책 메시지의 바다신2 다운로드 효과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사실 매물 출회는 작년에 이미 많이 이뤄졌다. 양도세 중과 전까지의 단기 매도는 서울 외곽지역 등에서 제한적으로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권과 같은 주요 지역에서는 ‘버티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 바다이야기온라인 제 작년 1월 말의 경우 아파트 매매시장 매물이 8만4000~8만9000가구선을 오갔다. 2024년 같은 기간에는 7만6000가구에서 7만7000가구 사이를 왔다 갔다 한 바 있다. 매도 유도성 정책 메시지가 없었던 재작년에도 1월23일(7만6010가구)에서 31일(7만7850가구) 사이 매물 숫자는 약 1800가구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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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전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은, 서울 집값 상승세 속에서 매도에 따른 실익이 적다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달 첫째 주 0.18% 오른 데 이어 3주 연속 오름폭이 커져 넷째 주에는 0.31% 상승을 기록했다. 누계 상승률은 약 1%에 달한다.

이 대통령의 공언대로 5월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도입되면 아파트 매도 매물이 더욱 쪼그라들고, 결국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인 6월부터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뒤따른다. 보유세의 누진세율을 올려 세 부담을 늘리고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촉진할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경우에도 매매시장 매물이 크게 늘 가능성이 작고, 전세의 월세화와 조세 전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보유세 누진세율을 올리더라도 이미 시행된 양도세 중과가 매도 유인을 떨어뜨릴 것이고, 아울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걸린 토지거래허가제가 매물 출회를 제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 부담을 키우면 임차인의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임대인들이 주택을 대량으로 매도하기보다 전세를 반전세ㆍ월세로 돌리고,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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