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벤처 유니콘 육성 정책에 처음으로 '성공 환원금'과 '환수' 개념을 도입한다. 정부 지원의 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그간 일방향 지원 위주였던 유니콘 정책과는 차별화된 구조다.
중기부는 최근 신설한 '유니콘브릿지 사업'에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성공 기업이 일부를 환원하는 체계를 처음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니콘브릿지는 잠재 유니콘 기업을 선별해 2년간 최대 16억원의 정부 지원금과 최대 200억원의 특별보증을 연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사업이다. 검증받은 잠재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 5 바다이야기5만 년간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 중에서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팁스(TIPS R&D' 혹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수행 완료한 창업기업 혹은 벤처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최종 5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의 핵심은 '성과 기반 운영 원칙'이다. 1차년도에 선정된 기업은 온라인릴게임 정부 지원금 6억원을 지원받고, 후속 투자 100억원 이상 유치라는 마일스톤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성실 실패 시 4.2억원, 불성실 실패 시 6억원을 환수한다.



[표]단계별 마일스톤 및 환수금액 〈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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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역시 동일한 구조다. 1차년도 성과 우수 기업 가운데 선발된 상위 20개사는 정부 지원금 1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되, 후속 투자 200억원 이상이라는 마일스톤을 달성하지 못하면 성실 실패 시 7억원, 불성실 실패 시 10억원을 환수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성공 환원금' 제도의 도입이다. 2차년도 사업 릴게임5만 을 성공적으로 마친 기업은 추가 지원금 10억원 가운데 5억원을 환원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단순 지원을 넘어, 정부 재정 투입에 대한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엄격한 환수로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과를 낸 기업은 일정 부분을 환원해 후속 유니콘 육성 재원으로 활용한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는 것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유니콘은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어, 우수한 잠재 유니콘들을 발굴해 해외 투자유치 연계 등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니콘브릿지 사업을 통해 혁신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