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는 30일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68)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반면 고영한 전 대법관(70)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의 시기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것은 2개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하급자의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일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부 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분은 1심 판단과 동일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해 6년 임기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으로부터 이른바 사법부 운영과 관련한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릴짱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47개 혐의가 적시됐다.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국
모바일야마토 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대부분 성립하지 않고,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나 공범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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