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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와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로 공이 넘어갔다. 법조계에선 2심에서 첨예하게 다퉈질 김 여사의 혐의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꼽 릴게임사이트 힌다. 김 여사가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의 8분의 1에도 달하지 않는?낮은 형을 선고받은 배경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각 시기별?주가조작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행위를 하나의?범죄로 묶지 않고 개별적으로 쪼개 판단한 게 영향을 끼쳤다는?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원 "1·2차 시세조종은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공소시효 만료, 3차는 증거 없어"…무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월30일 제출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재판부 판단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여사가 전주(錢主)로서 주가조작 과정에서 자금 제공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의 실행 행위에도 가담했기 때문에 공동정범(공범)으로 인 릴게임몰 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 1월28일 1심 선고에서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통일교 측의 명품 가방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이처럼 설명한 야마토연타 후 김 여사에게 징역1년8개월을 선고했다.?통일교 측에서 받은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281만5000원을?추징한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요청했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 내려진?것이다.?



김건희 여 바다이야기모바일 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월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특히 특검팀의 최대 성과로 꼽혔던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무죄의 주된 배경이 됐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1차(2010년 10월22일경~2011년 1월13일경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 일임매매), 2차(2011년 3월30일경 매매), 3차(2012년 7월25일경~2012년 8월9일경 매매) 거래 등 시기별로 세 가지 행위로 쪼갰다. 재판부는?여기서 1차?시기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들의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고는 판단했다. 그러나?주가조작 세력 누구도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과 관련해 알려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 시세조종 시 김 여사의 역할 수행 관련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김 여사를?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여사가 2011년 1월13일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과의?수익금?정산?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후 이들과 단절됐고,?이후부터 김 여사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때문에 각 행위를 포괄일죄(하나의 범죄 행위)가?아닌 별개의 행위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포괄일죄는 따로 벌어진 범죄 행위들이?하나의 범행 의도를 갖고?반복되는 경우 각 행위를?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다. 이때?공소시효는 전체 범죄 행위 중 가장 마지막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계산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1차 행위의 경우 2011년 1월13일부터, 2차 행위에 대해선 2011년 3월30일부터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시효가 10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시효가 끝나는 시점은 각각 2021년 1월13일, 2021년 3월30일이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김 여사에게 방조죄를 적용한다고 해도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1·2차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3차 행위에선?공범에 대한 확정 판결에 따라 공소시효가 중단되면서 시효가 남아있다고?판단했다. 그러나?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과 연락해 매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부족하다고 바라봤다.
특검 "공범 사건, 대법원서 포괄일죄로 유죄 판단 받은 것과 배치"
특검팀은?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회장 등 공범들이 과거 대법원에서 2010년 10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포괄일죄로 유죄 판단을 받은 사실과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1심 재판부가 사건을 쪼갠 뒤 1차 시기 거래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건 부당하다고 했다. 개별 행위를 포괄일죄로 구성하고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공소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 브리핑실에서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특검팀은 지난 1월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김 여사에 대해 "오히려 이종호가 권오수의 시세조종 부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가조작을 해 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블랙펄인베스트 측과의 매매계약 종료 뒤인) 2011년 1월14일 이후에도 계속해 권오수 측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통정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김 여사)은?시세조종 범행기간 내내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사고"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29일 종합 브리핑에서 주가조작 사건을 최대 수사 성과로 꼽은 바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1심 판단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시세조종을 인식했다는 건 아니다"라며 "나아가 1심 판결문에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만한 간접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1심 선고 직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관련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