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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의 계획에 미 의회가 반발하는 경우는 흔하다. 대표적으로 A-10 공격기를 퇴역하려던 미 공군의 노력을 여러 차례 무산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이번에 미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에도 미 국방부가 추진하는 여러 계획에 대한 반발이 담겨 있다. 미 공군의 E-7A 웨지테일 AEW&C, 미 해군 F/A-XX, 미 육군 MQ-1C 무인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그렇다.
①미 국방부 항공기 사업 일부가 미 의회 예산 심의로 되살아나
미국 국방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무료릴게임 국방부와 의회의 줄다리기가 벌어지는데, 이번 예산 심의에선 취소하거나 연기하려던 항공기 사업 일부가 되살아나고 있다. 미국 군사 매체 더 워존이 육·해·공군의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각각 다뤘다.



미 육군의 구식 주장과 상반되게 태평양에서 유용함이 부각되는 MQ-1C. 미 릴게임가입머니 육군


미 공군은 E-3 센트리 조기경보통제기(AWACS) 퇴역 이후 우주 기반 감시체계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보잉과 계약한 E-7 웨지테일 조기경보통제기(AEW&C) 계약을 취소하고, 해군이 운용하는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하원과 협상을 반영한 초안에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2026 회계연도 공군 연구개발시험평가(RDTEE) 예산에 11억 달러를 편성해 E-7 신속 시제품 제작 활동을 지속하고, 설계·제조 개발 단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E-7 웨지테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E-7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 취소 또는 종료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일반 조항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동 손오공게임 안 일부 의원과 외부 전문가들은 E-2D가 E-7을 대체할 적절한 임시 기종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우주 기반 능력이 실전 배치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정은 언제 인지 등, 이 계획의 여러 측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미 국방부는 해군의 차기 전투기 프로그램인 F/A-XX를 공군 차세대 전투기 F-47과 한정된 자원을 황금성오락실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사업을 사실상 동결하려 했었다. 그러나 의회는 초안에 9억 달러에 가까운 추가 예산을 배정했고, 단일 체계개발·양산(EMD)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하라고 국방부를 압박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개발 사업 지원이 아니라, 중국의 전투기·항모 전력 증강 속에서 미국 항모 항공단의 약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육군은 2025년 회전익·무인 항공정찰 구조 개편 과정에서 MQ?1C 그레이 이글을 구식 드론으로 규정하고 추가 도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의회는 주방위군용으로 개량형 MQ?1C 25M 도입에 2억 4000만 달러를 증액해, 최소 일정 기간 더 플랫폼 생산라인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MQ-1C 그레이 이글 같은 플랫폼은 고강도 분쟁에서 취약한 생존성이 잘 알려져 있다. 미 육군은 광활한 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장시간 체공하고 험준한 지형에서도 운용 가능한, 정밀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에 대한 필요성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사례는 미 국방부와 의회의 전력 구조, 기술에 대한 견해, 산업기반, 그리고 동맹 등 다양한 시각 차이를 엿볼 수 있다.
②이탈리아, 6세대 전투기 GCAP 설계·개발 비용 21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 첨단 무기 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독일·프랑스·스페인이 추진하는 미래전투항공시스템(FCAS)과 영국·이탈리아·일본이 추진하는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이 있다. FCAS가 독일과 프랑스 측 대표 회사들의 분쟁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GCAP에 참여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비용 폭증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FCAS 컴퓨터 그래픽. BAE 시스템즈


미국 군사 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GCAP에 참여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부담하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증가하면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 일본과 함께 6세대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신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래 이탈리아 정부는 GCAP 개발 초기 단계인 개념 평가와 예비 설계, 본격적인 개발을 합쳐 약 60억 유로(약 70억 달러)를 분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비용이 3배 이상인 약 186억 유로(약 218억 달러)로 많이 늘어난 사실이 공개됐다. 이 막대한 증가는 지난 5년 동안 기술 성숙, 시험 과정, 설계 복잡성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다.
비용 증가는 이탈리아 내에서 정치적 논쟁을 촉발했다. 야당인 오성운동(Five Star Movement)은 “이 프로그램이 이탈리아 군 역사상 가장 큰 비용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과거 F-35 전투기 도입에 쓴 예산보다도 많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의회가 충분한 설명 없이 막대한 자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 중이다.
정부·여당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첨단 센서, 로열윙맨으로 불리는 무인기 통합, 네트워크 중심 전투능력 등 미래 공중전 전반을 설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를 들며 GCAP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이탈리아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럽·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한편, 영국과 일본도 GCAP의 진행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력을 재확인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총리와 일본 총리 간 회담에서도 GCAP의 일정과 목표 달성이 강조된 바 있어, 파트너 국가 간 공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③독일 TKMS,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투자) 연계 입찰 제안서 제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월 21일(현지시간 캐나다 해군의 순찰 잠수함 사업에 212CD를 제안하고 있는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투자 연계 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캐나다 해군의 빅토리아급 잠수함 대체를 목표로 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CPSP)은 최대 12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해 2030년대 중후반까지 대서양·태평양·북극 3개 해역에서의 지속적인 작전 능력을 보장하려는 장기 계획이다. 2025년 8월 독일 TKMS와 우리나라 한화오션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캐나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2026년 있을 예정이며,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첫 번째 신형 잠수함과 관련 훈련 및 유지보수 인프라를 2035년까지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독일 TKMS의 212CD형 잠수함. TKMS


TKMS는 국방·경제성을 결합한 제안을 제시하며, 주요 군사 장비 구매가 장기적인 국내 산업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캐나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자 했다. 단순히 장비 공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비 지출을 통해 캐나다 경제에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주겠다는 캐나다 정부의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이번 제안은 잠수함 도입을 수십 년에 걸친 전략·산업적 결정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는 잠수함 구매가 캐나다에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산업적 요건에는 캐나다에서의 장기적인 유지 보수, 약 30년에 걸쳐 이행되는 의무적인 탄소 상쇄 의무, 그리고 잠수함 수명 동안 측정 가능한 국내 경제 활동을 창출하기 위한 약속이 포함된다.
잠수함 성능과 함께 핵심 요건으로 취급되는 이러한 산업적 의무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기대치를 포함하도록 확대됐으며, 이로 인해 입찰은 자동차 제조업체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산업 협상으로 변모했다. 캐나다는 양국 입찰국에 자동차 산업 분야의 대규모 산업적 약속이 산업 및 기술적 혜택 정책에 따라 잠수함 제안의 전반적인 경제적 가치의 일부로 간주될 것임을 시사했다.
독일이 제안한 투자 패키지는 희토류, 광업, 인공지능,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등 캐나다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분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분야들은 공급망 안정성, 산업 회복력, 그리고 캐나다 내 첨단 제조 역량 강화와 연관돼 있다.
TKMS는 해군 사업 제안에서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재래식 동력 공격 잠수함인 212CD형을 제안하고 있다. 212CD형 잠수함은 수상 배수량 2500t, 수중 배수량 2800t이며, 길이는 73m, 폭은 10m다. 디젤 엔진과 리튬 이온 배터리, 그리고 PEM 연료 전지 기반의 차세대 공기 불요 추진(AIP) 시스템을 사용하여 최대 41일 동안 잠수 작전이 가능하다.
최현호 밀리돔 대표ㆍ군사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