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2개의 샤넬백 가운데 처음 받은 샤넬백이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건 샤넬백 전달 후 청탁까지 약 3주의 시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방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도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첫 선고 그래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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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뒤 전달된
카카오야마토 청탁 현안에 무죄
29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김 여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처음 금품을 전달한 건 2022년 4월 7일이다. 802만원 상당의 샤넬백이 전달됐고, 그로부터 3주가량 지난 같은 달 30일 전씨는 김 여사에게 “윤영호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
모바일야마토 하고 싶은가 봐”라고 문자를 보냈다.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낸 “여사님과 허심탄회하게 한 번 뵐 수 있겠느냐”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재판부는 샤넬백 전달 시점에서의 청탁 여부에 주목했다. 판결문엔 “구체적인 청탁으로 볼 만한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문제 등은 가방이 건너간 이후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야마토게임장 언급했다”며 “윤 전 본부장이 관계가 좋아지면 향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가방 등을 공여했을 수는 있어도 김 여사는 어떤 청탁과 관련된 것인지 인식이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문자 등을 전달받은 이후 청탁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탁의 존재를 전제로 한
바다이야기게임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2년 4월 말 청탁을 전달받은 이후 같은 해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가 받은 샤넬백(1271만원)·그라프 목걸이(6220만원)에 대해선 유죄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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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되지만, 방조도 공소시효 지나”
알라딘릴게임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판결문에 기재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공동정범엔 해당하지 않고, 방조로 가담 정도를 낮게 보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2010년10월~2011년1월, 2011년3월, 2012년7~8월의 세 부분으로 나눠서 판단했다. 주식 거래의 형태 등이 달라 계속 이어지는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세 부분으로 나눈) 각각의 행위는 별개로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며 “2010년 10월부터와 2011년 3월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2012년 7~8월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선고 사진. 중앙지법 영상 캡처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방조가 성립하는지를 따지진 않았지만, 2010년10월~2011년1월 부분에 있어선 의심의 여지가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인위적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주식을) 맡긴 건 아닌가 의심이 든다”라거나 “미래에셋 계좌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정당하지 아니하단 점을 인식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등 방조 성립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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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공소시효 판단 다툰다
김건희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시효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시차를 두고 주가조작 관련 행위를 했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와 관련된 만큼 하나의 범죄행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김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공범 관계 성립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계획이다. 특검팀은 또 공범의 마지막 범죄 행위 시점에서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토대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