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전직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오전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모바일야마토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이날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 등은 법원이 2024년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릴게임손오공 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공관촌에 저지선을 구축한 뒤 2025년 1월 3일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 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도록 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작년 1월 3일부터 15일 사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막 릴게임한국 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차량과 철조망을 설치하게 하고, 인간 스크럼 훈련을 실시하게 하며, 기관단총을 소지한 채 위력 순찰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경호 범위를 벗어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장은 또 12·3 비상계엄 이후 2024년 12월 7일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권한 사이다쿨 등 직권을 남용해 김대경 당시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경호처 직원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처장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대통령경호법에 따 바다이야기온라인 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했다.
김 전 차장 측은 “공소사실 중 (1차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차벽 설치 등 직권남용 부분은 인정하지만, (2차 저지와 관련한) 경호법 위반과 총기 소지 관련 직권남용 부분은 부인한다”며 “총기 소지 지시나 경호법 위반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 전 본부장 측은 “윤 전 대통령 등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경호처 상급자인 처장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고,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 측도 “사전 공모를 부인한다”고 했다.
이날 내란 특검 측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은 행위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