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시간 : 2월 5일(목) 16:00~17:00 KBS1■ 진행 : 김용준 기자■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kFddI1GobJ0
◎김용준: 은행을 떠난 자금이 증시로 돌아보면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돈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개인과 기관, 외국인 중에 시장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 또 그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 짚어보겠습니다 릴게임골드몽 .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 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마감 어땠습니까?
▼정철진: 오늘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양 시장 모두 급락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3.86% 하락 그다음에 코스닥도 3 야마토릴게임 .57% 빠지면서 코스피는 5300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이때 5100까지 후퇴를 했고 코스닥도 1100선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간밤에 일종의 AI 쇼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요즘 미국 주식 시장에서 특히 AI 관련해서는 AI가 AI를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클로드 코워크라는 일종의 AI 소프트웨어, AI 솔루션 바다이야기하는법 을 내놨는데 이 성능이 기가 막힌 거예요. 법률, 세무, 회계부터 해서 AI 비서의 거의 끝판왕이 나오게 되니까 아니, 이 정도라면 굳이 다른 이런 AI 관련 기업들이 그렇게 몇조, 몇십조씩 투자해가지고 자본 지출을 할 필요가 있나? 거기에 방점, 퀘스천 마크가 찍히게 되면서 엔비디아도 물론이고요.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AMD도 거의 폭락세였거 바다이야기 든요, 17%. 그러면 당연히 그 AI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도 영향을 미치겠죠. 마이크론도 10% 가까이 빠지면서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 또 SK하이닉스도 오늘 각각 5.8%, 6.44% 급락을 하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코스피 5000을 기준으로 얘기를 나누게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됐는데, 지난 열흘 정도 추이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그걸 좀 보면서 분석을 부탁드려볼까 해요. 우선은 1월 28일부터 30일 사이의 지수를 보면 5170에서 5224 수준으로 서서히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2월 1일 장에서는 5224선에서 한 5% 넘게 급락하면서 또 조정이 됐고요. 일단 여기서 짚어보면 상승 추세가 서서히 진행되다가 급락 조정 신호가 온 것, 이거는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정철진: 저게 그래프를 보시겠지만 2일을 한번 보시겠죠. 저 2일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워시 쇼크'라는 것이 전체 세계 자산 시장에 쇼크를 줬는데요. 캐빈 워시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캐빈 워시가 누구냐면,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다음에 신임 연준 의장을 누구로 임명하느냐, 몇몇 후보들이 많았었잖아요. 캐빈 해셋도 있었고 윌러도 있었고 릭 리더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명한 사람이 캐빈 워시셨였는데, 캐빈 워시의 과거 이력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돈 많이 풀고 금리 막 내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돈 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이 있었던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비둘기가 아니라 매파 아니야 그러면 금리 안 내리는 거 아니야 돈 안 풀 텐데 이런 걱정들이 갑자기 퍼지면서 주식도 저렇게 빠졌지만, 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1%가 폭락을 하는 그런 거였었는데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또 대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준: 그러니까요. 그래프 다시 보여주시면 6%대 반등 보였고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약간 롤러코스터 같아요. 최근 2주간 코스피 추이가 지금 상승했다가, 조정됐다가, 반등했다가, 또 기록 경신하고 이 시장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2일에서 3일은 또 뭐냐 하면 알고 봤더니 케빈 워시라는 사람 그렇게 또 뭐 시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야. 결국 트럼프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뜻에 따를 거야. 뭐 이런 또, 다시 안도감이 나오면서 나오게 됐었는데요. 이런 재료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부분은 수급입니다. 이제 머니 무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저기 가나 머니 무브, 머니 무브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돈이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느냐. 주식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단 1차는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고 은행 다음 타자는 코인, 코인 다음 타자는 서학개미, 서학개미 다음 부동산 이런 일종의 머니맵의 로드맵이 그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돈 들어오고 있는 곳 은행에서부터의 머니 무브를 먼저 현황을 말씀드려 보면 1월에 시중 5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 통계를 봤더니 22조가 줄어든 거예요. 한 달에 한 달 동안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거든요. 뭐 별 사건도 없는데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상당수는 거의 대부분은 주식으로 흘러나갔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증시 예탁금, 고객 예탁금은 하루에 10조씩 들어와요. 많이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111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금을 예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실은 주식을 안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정기예금도 1월에 2조 4천억 넘게 해지를 해버린 겁니다. 멀쩡한 정기 예금을 왜 해지했을까? 이 돈 역시도 은행으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신용 대출도 원래 1월은 많이 갚아야 됩니다. 이제 성과급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데 역대 최저로 안 갚은 거예요. 왜 돈 생겼는데 신용 대출 안 갚았지? 다 주식으로 온, 그러니까 은행에서부터의 머니 무브가 쭉쭉 오게 되면서 지금 놓고 보면 앞서 그래프 사이에 보면 2월 1월부터 쭉 나오게 됐는데 이 세 기관, 3개 수급 주체가 있죠.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있는데 개인은 샀다 팔았다도 했긴 했겠지만 크게 보면 무조건 매수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중간에 있지만 큰 틀에서는 매도, 그리고 기관이 중간에서 조율자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오늘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체크를 해 봤는데, 오늘 놀라운 대기록이 하나가 지금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기준으로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산, 기록이 오늘 나왔는데요. 역대 기록을 놓고 보면 우리 코로나 때 2021년 2월에 하루에 4조 5,800억 원을 산 게, 그동안의 1위였었는데 이게 앞서 표에 봤던 2월 2일 날 있지 않았었습니까? 주가 급락했을 때 얼마를 샀느냐 4조 5,800억을 사 가지고 기록 갱신했다. 개인이 거래소에서 하루에 4조 5,800억을 사라고 했는데요. 오늘요 지금 가집계 상황이긴 하지만 6조 7,700억 6조 7,700억 거의 6조 8천억을 지금, 하루에 산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거래소만의 기준이고 코스닥을 거의 9천억을 샀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입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우리 개인이 거래소, 코스닥까지 다 합치면 거의 8조 원에 육박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제가 앞서 머니 무브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놀란 게 하루에 이렇게 7조 원 이상을 주식을 산다. 그 정도로 엄청난 머니 무브 주식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한번 종목을 보면요. 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천조 원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코스피가 잘 오른다고 느낀 종목이 지금 또 SK하이닉스가 또 있고요. 그러면 지수를 보면 삼성전자, 탄력을 보면 하이닉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코스피는 어느 쪽 시장이 맞다고 보면 되나요?
▼정철진: 둘 다를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걸 탄력과 지수를 나누지 말고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6조 7,700억 원을 샀잖아요. 이 산 돈 중에 거의 한 70% 이상은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으로 거의 개인들이 올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이 이렇게 6조 8천억 원을 샀다면 외국인이 그만큼을 판 것 같거든요. 그럼 외국인은 뭘 팔았느냐,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거의 대부분을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이런 승부가 나오게 되느냐, 학습 효과 같아요. 저번에 이제 2월 2일날 빠졌을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다가, 다음 날 삼성전자가 11%라는 폭등이 나오게 되니까, 개인들도 오늘 삼성전자가 한 5% 빠지고, 하이닉스가 6% 빠졌거든요. 미국 장에 마이크로는 10% 급락, 폭락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좀 덜 빠진 편인데도 왜 이랬나, 좀 보면 개인들이 아, 오늘 사두면 내일 반등 나오면 내일 이게 하루 만에 거의 10%를 먹는 장이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을 넣는 데 있어서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런 좀 풀 베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파악이 되는데, 다만 이런 머니무브, 큰 수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어서 주식은 항상 이렇게 완전하게 낙관하는 순간 늘 뒤통수를 때리거든요. 이 점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이제 세 기관의, 세 주체의 플레이를 얘기했잖아요. 개인은 계속 사는 거고, 외국인은 현재 계속 팔고 있고, 기관이 이제 중간에 조율을 하게 되는데, 내일 장이 열렸다고 쳐볼게요. 내일 장은 누구도 모르는데, 만에 하나 오늘 밤 미국이 또 빠져서 또 이제 하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면 지금 은행에서부터 돈 들어오는 머니 무브를 보면 내일 개인도 또 한 4조, 5조 또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은 팔겠죠. 기관이 그동안에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했는데 만에 하나 외국인 편에 서면서 기관 투자자가 오히려 이제 주식을 파는 쪽으로 붙어버리면, 개인들이 상당히 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0%라는 것은 늘 없습니다. 과거에 10번이 그랬다고 해서 오늘 11번째 똑같은 패턴이 작용되지 않는 것이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 또 빚투자는 늘 하지 마시고, 너무나 뻔한 얘기하네. 하시겠지만, 그게 맞기 때문에 수백 년간 나오는 주식 격언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여튼 참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 두 종목, 지금 못 사서 불안해하는 게 좀 정상인 건가, 아니면 좀 기다리는 게 정상인 건가 할 텐데...
▼정철진: 고민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샀다는 거는 그냥 찾아서 포모 현상으로 그냥 들이밀었다라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액수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거래소를 하루에 6조 8천억, 그다음에 코스닥까지 합치면 7조 8천억을 주식을 샀다라는 것은 글쎄요. 물론 이 대기록이 내일 깨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머니 무브가 크다라는 거고요. 은행이 끝이 아니라 지금 코인이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코인 시장으로부터 또 서학개미,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해 볼 부동산 자금까지에 대한 그런 로드맵도 분명히 있다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어가 보죠. 이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얘기를 하면서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정철진: 그렇죠.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똘똘한 한 채로 완전 무장이 됐잖아요. 뭐, 완전히 똘똘한 한 채는 안 봐주겠다라는 것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동안 규제에서, 그런데 주거용이 아니면 저것도 하지 마라라는 것은 아마 비거주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거주 장특도 내가 뭐 한번 손을 볼 수도 있어라는 것에 대한 엄포고, 아직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끝판왕은 ‘보유세’잖아요. 보유세도 아마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고가 주택, 고가의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시가 기준으로 4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유세 카드까지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면 끝나겠지, 나는 뭐 다 팔고 똘똘한 한 채, 50억짜리, 60억짜리 하나 떡하니 마련했으니까, 끝이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아마 그런 용도의 글이 아니었을까라는 해석을 저는 해봤습니다.
◎김용준: 예. 오늘 그 NBS 여론조사 잠깐 볼게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더 이상 유예 안 한다 라는 조치에 대해서 잘한 조치다라는 여론이 61%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과연 이 양도세 중과라는 것에 부담은 가지면서도 왔다 갔다 하거나, 계속 미루거나 하는 뭐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끝나서 좋다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연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게 국민의 61%라는 건데, 그동안을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보면, 정부 정책으로 집값을 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값이 크게 빠졌을 때는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때 경제 위기였죠. 2008년 말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큰 폭으로 빠졌었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때는 집값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파동으로 빠졌을 때가 2022년, 2003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이 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한번 급락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둔촌 주공 살리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유예해 주고, 빠지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집값이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니까 국민분들은 정책에 있어서 제발 그 유예 탈출구, 보류, 한 번 봐주기, 구제책.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여기서 정말 중과 유예가 중과가 이제 시작 유예가 끝이라고 하면 좀 끝내라라는 쪽에 아마 찬성표를 던진 그런 응답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실제 주택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좀 나타난 게 있나요?
▼정철진: 어, 지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김용준: 네.
▼정철진: 아직까지는 이제 한 10% 20% 정도 이제 전화 걸어보면 어 매물 나왔어요, 매물 나오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이번 주말이 관건일 것 같아요.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 아마 언론사들도 비롯해 가지고 각각 발로 뛰면서, 부동산 업체들 이제 탐방하고 르포 기사 나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제 예견이기는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설 연휴잖아요. 설 연휴에는 올스톱이기 때문에 좀 급한 분들은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물량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수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중과 유예, 중과 유예를 이제 혜택을 받으려고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다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강남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건 뭐냐 하면,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받을 때 그 양도차익, 양도세의 폭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쪽에서 먼저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그런 예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그럼 뭐 주말 지나서 매물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부분도 좀 예측이 가능할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수 매물은 늘어날 것 같은데
◎김용준: 네.
▼정철진: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대통령도 그렇게 압박하고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은 다주택자의 물량이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매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체크할 거는 정말 다주택자 물량이 많이 나왔나도 봐야 되지만 그분들의 호가를 봐야 되겠죠. 얼마나 낮춰서 지금 거래를 시도하려고 하는가까지를 좀 보게 된다면. 이번에 이 연일 이제 계속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없다 발언과 함께 이제 강력한 정책에 대한 의지 표명이 효과가 있냐, 없냐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간별로 놓고 보면 저는 3월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3월, 네.
▼정철진: 왜냐하면 집 살 다 파는 게 뭐 뚝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4월에 거래되고 하기도 힘들고 아마 2월 3월 말까지로 보게 된다면 이 효과가 있네 없네가 어느 정도 3월 말, 4월 초가 되면 굳이 5월 9일까지 안 가더라도 파악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아서 집값을 좀 안정화하는 데 효과를 좀 보려고 하지만 또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전월세 시장도 좀 있는 거다 보니까, 이 공급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철진: 그렇죠 이제 그게 뭐 중론이고 다수론이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다주택자가 실은 크게 보면 임대 사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때려잡으면 소위 말하는 임대 시장이 위축되고 그러면 전월세 난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논리가 있는데, 이제 이 논리는 워낙 잘 아시니까. 다른 편에 나온 논리를 제가 인터뷰한 걸 하나를 좀 보면서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의 이야기인데, 이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분은 그 논리를 엉터리라고 이야기를...
◎김용준: 왜 그렇습니까?
▼정철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자기 집, 사는 거 말고 이 두 채를 팔았잖아요 팔았다라는 것은 누군가 두 채를 샀잖아요. 그러면 그 두 세 채를 사서 들어오는 실거주하는 그 두 사람을 놓고 보면 그분들은 만약에 실거주 이 집을 안 샀다면 다른 데서 전월세를 살아야 될 분이 실은 실거주로 그 집을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총량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고 해서 전월세 시장이 물론 기관적인 미스 매치는 있겠지만 요동친다라는 말은 엉터리 같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준구 교수는 다주택자가 막 급하게 빨리 팔려고 해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면 전월세 가격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정책을 이제 그런 이란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발언은 이준구 교수의 발언은 현재 또 대통령의 어떤 그것과 맥락이 닿아 있는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어서 제가 이제 이 한쪽 의견도 함께 이야기를 해 드리는겁니다.
◎김용준: 물론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매치가 돼서 이렇게 거주를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는 또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거는 사는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들의 얘기이고라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철진: 아마 그런데 이준구 교수는 이게 실거주이기 때문에 실거주라면 그 사람이 들어오고, 집값 떨어지고, 그러면 전월세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 안정화와 관련해서 정부가 다음 카드를 또 뭘 제시할 것인가 하는 주목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정철진: 지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퇴로 마련’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스멀스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까 일단 정해진 퇴로, 약간 그러니까 융통성 있는 건 뭐냐 하면, 이게 5월 9일날 딱 끝나게 되면, 지금 보면 토허제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내에 전입하고, 2년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4개월이라는 게 너무 짧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부터 규제 지역이었던 곳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 등기 기준입니다. 더 주겠다라는 거고요. 10.15 대책에서부터 지정돼서 새롭게 추가됐던 과천, 용인 이런 쪽에서는 지금 6개월을 더 주겠다라는 정도까지 이 중과세 유예에 일종의 퇴로 마련이 된 겁니다. 이게 잔금과 등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6개월 치고 보면 5월 9일에서 거의 이제 11월 12월까지는 일단 주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저거 외에 기존에 세입자가 있으면 그 세입자에 대해서는 좀 유예를 준다거나, 혹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에 대해서는 퇴로 마련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대통령의 이 이야기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개월, 6개월 정도까지지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세입자 있으면 또 OK, 계약갱신 청구권도 주면 길게 3년 이상인데,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싸게 물량을 내놓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퇴로 방안은 또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 5일 목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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