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제공


국방부의 정상 집행 장담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 올해 내려가지 못한 예산이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력개선비 사고이월 예산에 총량 제한이 적용되면서 이월과 집행 과정 전반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은 자금 공백이 발생하자 올해 예산 약 3200억원을 끌어다 선집행했다.
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고당국은 올해 초 방사청에 2025년도 사고이월 예산 한도를 ‘7500억원 미만’으로 설정하라고 통보했다. 사고이월 예산은 다음 연도로 넘겨 계속 집행할 수 릴짱릴게임 있도록 허용한 예산을 뜻한다.
당초 방사청은 지난해 예산 8036억원과 이월이 예정돼 있던 예산 2690억원을 합쳐 방위력개선비의 이월예산 규모를 1조726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국고당국이 7500억원을 넘기지 말 것을 요구하자 상한선에 맞춰 7499억원으로 낮춰 요청했다. 기존 계획에서 3227억원이 제외된 액수다. 한 관계자는 “예 바다이야기고래 산이 한도에 맞춰 조정된 셈”이라며 “정당한 심사 결과라기보다 국고당국 총량 통제에 따른 인위적인 억지 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마저 배정된 이월예산 7499억원 중에서도 집행되지 못하는 금액은 2137억원에 달한다. 재경부 국고 집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 실제 집행된 액수는 5362억원에 불과했다. 당초 방사청이 산정한 바다이야기릴게임 1조726억원에서 총량 제한으로 배정되지 못한 3227억원과 집행되지 않은 2137억원을 합해 5364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 구조에서 공백으로 남는 셈이다.
방사청은 결국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해 배정받지 못한 3227억원을 올해 예산에서 끌어다 선집행했다. 지난해 예산으로 사고이월돼 집행됐어야 할 사업을 올해 예산으로 ‘돌려막기’한 골드몽 것이다. 변수가 많은 방위력개선 사업 특성상 매년 평균 3000억원 안팎의 이월예산이 발생한다. 이 재원이 정상적인 이월 절차 대신 올해 예산 집행에 선제적으로 사용된 셈이다.
국방예산 미지급과 집행 지연은 무기 도입 등 국가 방위력개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수영 의원은 “올해 정부 예산이 충분한데 특정 예산만 미지급했다”며 골드몽릴게임 “국방예산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우선 지급해 필수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지난달 23일까지 미집행됐던 예산 2137억원은 현재 모두 집행 완료된 상태”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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