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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최근 남원시와 한 업체가 입찰 취소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제보자가 남원시에 공익신고를 한 자신을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서윤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원시는 지난 2천23년 전시 시설 조성을 위해 65억 원 규모의 입찰 공고를 냈고 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했다는 이유로 돌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연 선정을 취소했고, 해당 업체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남원시의 손을 들었습니다.
1심에 불복한 업체는 평가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사전 접촉은 없었고요. 항소심 통해서 모든 내용이 밝혀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익도 중요하지만, 사익도 중 바다이야기합법 요하니까 조금 더 정확한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한 제보자는 사전 접촉과 관련해 업체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을 남원시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남원시 설득으로 소송을 돕다가 자신이 노출되면서 압박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음성변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조 : "휘말리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고민을 했는데 '알면서도 제보를 해서 (입찰 절차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저도 뭔가 책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 남원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공익 신고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제보자/음성변조 : "(경 바다이야기APK 찰이) '공익 제보자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없지 않으냐. 공익 제보자라고 했으면 저희가 수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가족들까지 다 있는데 압수수색까지 받다 보니까…."]
이에 대해 남원시는 제보자의 뜻에 따라 경찰에 공익 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소송 과정에 자료 릴게임다운로드 제출은 모두 동의를 받았고, 제보자가 원하는 보호 조치도 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형호/남원시 조사팀장 : "본인의 신원을 밝히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신원 미상으로 처음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됐고…."]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공익신고자가 겪는 불이익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서윤덕 기자 (duc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