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가 여야 정면 충돌로 번지며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오찬 회동이 전격 취소된 데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전반을 보이콧하면서 입법 일정도 사실상 마비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은 1시간을 남기고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릴게임한국 과 대법관 증원법 등이 처리된 데 반발해 불참을 통보하면서다. 이에 따라 설 연휴를 앞두고 조성되던 협치 기대감도 한순간에 사라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회동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오찬을 요청한 것도 국민의힘인데 회동 직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취소했다"며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무례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정말 해괴망측하고 무례·무도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법사위 처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손으로는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상황에 응할 수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오찬을 하자는 것은 모래가 섞인 밥을 내놓는 것과 같다"고 주
야마토연타 장했다. 민주당을 향해 "이 대통령의 엑스맨이냐"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4심제 위헌 악법 규탄'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바다이야기릴게임2여야 간 충돌은 곧바로 국회 일정 전반으로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이재명 정권 방탄 법안 강행 처리", "4심제·대법관 증원 철회"를 외쳤다.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은 사법개혁안을 "헌법 파괴",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여파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릴게임황금성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에도 미쳤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여야 간사 선임까지는 마쳤지만,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를 문제 삼으며 회의 정회를 요구해 사실상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일방 통과를 막을 장치가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치적 현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맞섰다.
본회의 역시 차질을 빚었다. 여야는 당초 민생법안 8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불참으로 개의가 지연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고려해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66건만 상정했고, 해당 법안들은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청와대는 회동 취소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대화와 협치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 처리와 대통령실을 연계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가 청와대 오찬 취소, 국회 보이콧, 특위 파행으로 연쇄 확산되면서 정국은 당분간 냉각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설 연휴를 앞두고 기대됐던 협치 모드는 사법개혁안 처리의 후폭풍 속에 사실상 좌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