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 경북 대전 충남 등 5개 시도 단체장이 정부에 행정통합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에 제출된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의 개별 특별법 요구사항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지난 2일 서울에서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특별법 난립을 제어할 공통 기준과 원칙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8일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제안해 급히 성사됐다. 단체장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행정통합을 위한 광역단체장 긴급 간담회 개최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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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현재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자 마련해 이달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 바다신2 다운로드 태다. 특별법마다 주장하는 세부 요건은 달라도 큰 줄기는 비슷하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권한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일부 이양을 요구하고, 대전·충남은 의대 등 설립 특례를 달라는 식이다. 자치분권의 일관성이나 기준 없이 각자 제 팔 흔들기에만 몰입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정부가 개별 법안의 공통분모를 바다이야기하는법 뽑아 행정통합 기본법 혹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산 경남 단체장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과는 별개로 행정통합 작업에 이미 골든타임이라는 게 생겨 버렸다.
정부는 ‘4년간 2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선택권을 지방정부에 넘긴 상황이다.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은 이에 맞춰 발 오션릴게임 빠르게 움직이는데 부산 울산 경남이 속한 동남권만 유일하게 연방정부에 준하는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적 틀 마련이라는 선결조건을 정부에 역제안 하고 있다. 여기에 통합기본법 제정이라는 조건이 또 붙었으니 시간은 더 지체될 게 분명하다. 부울경은 완벽한 자치분권이 갖춰질 때까지 통합을 미룰 만큼 한가한 곳이 아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기자회견 바다이야기오락실 에서 “통합 추진 지자체가 예상보다 많아 정부 재정 여력을 시뮬레이션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후순위에는 지원이 힘들 수 있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경북지사가 6월 이전 통합을 위해 열심히 뛰는 이유일 것이다.
부산 경남이 제시한 통합 마지노선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2년 후인 2028년이다. 현 단체장이 재선출 된다 해도 한 사람은 포기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당선되면 전임자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사라진다. 2년만에 자리를 내놓을 리도 만무하다. “2028년 통합은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비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5극’ 중에서 비수도권 ‘3극’이 통합지자체로 재탄생하면 부울경은 예산, 국책사업 유치, 공공기관 배치 등에서 밀릴 게 뻔하다. 속도전은 옳지 않다며 브레이크를 밟다간 혼자 낙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