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1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도를 세뇌해 과거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와 집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검찰 수사서기관으로, 한 교회 장로이다. A씨의 부인인 교회 권사 B씨, 같은 교회 집사 C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A씨 등은 2019년 2~8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성
온라인릴게임 신도인 자매 3명에게 ‘4~5세 때부터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하고 믿도록 해 같은 해 8월 부친을 허위로 고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9년 1월 같은 교회에 다니는 다른 여성 신도에게도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한 혐의도 받았다. 이 신도는 같은 해 8월 자신의 외삼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촌을 허위로 고소했다.
이 같은 허위 고소는 세 자매의 아버지와 여성 신도의 외삼촌이 교회가 이단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회 신도들 사이에서 A씨는 기도로 귀신을 쫓거나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식됐다. B씨는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 등 고통의 근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인식
바다이야기오락실 됐다. C씨는 과거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으로 근무했고, 신도들은 C씨가 성폭력 상담 전문가라고 생각했다. 신도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 다닐 정도로 신앙심이 강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 사실인지 알지 못했다. (무고를 당한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당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A
릴게임사이트 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피무고자의 평생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고 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는 허위라면서, A씨 등의 성 상담 과정에서 유도와 암시에 의해
릴게임손오공 교회 신도들에게 허위 기억이 형성됐다고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사실을 실제로 믿었거나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며 “허위 기억은 피고인들과 고소인들 간 공유되던 신념, 왜곡된 성 가치관, 부적절한 상담 방식 등으로 서로에게 기억을 잘못 유도하고 확대, 재생산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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