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것은 직무권한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항소심은 형식적·외형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직권이 인정될 수 있다며 판단 기준을 달리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4부(재판장 박혜선)는 376쪽 분량의 항소심
바다이야기게임2 판결문에서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목적을 위해 권한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사법행정권자의 행위가 겉으로는 법관에게 행정 업무상 협조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정당한 권한을
바다이야기사이트 벗어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번 사건의 해석 구조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들”이라며 5가지 판례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들 모두 겉보기에는 정당한 직무권한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논리대로라면 이 판
황금성사이트 례들도 무죄가 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설령 권한이 있는 사안이라 해도 직권을 행사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판단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사건에도 적용됐고,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무죄를 확정했다.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2심 징역형…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유죄
재판부가 첫 번째로 든 대법원 판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실무자들에게 야당 정치인이나 민간인 사찰, 이들에 대한 견제·
사이다쿨 제압 방안 마련, 여당의 선거 승리 전략 마련 등을 지시한 사건이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판결 논리대로면, 국정원장이 야당 정치인이나 민간인 사찰을 지시할 권한은 애초에 없으므로 ‘직권’ 자체가 부정돼 직권남용도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적·외형적으로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며 이를 직무권한 행사로 본 뒤, 그 권한을 위법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겉으로는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이 정치 사찰이라면 허용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례에 대해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점에서, (사법행정권자 등) ‘제3자의 재판 관여’ 행위가 헌법과 법관윤리강령상 허용되지 않는 이번 사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판례는 시흥시 A 자치행정국장이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권한이 없음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가 지연되면 감사를 하겠다”며 압박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발제한구역 행위 신청을 허가하게 한 사건이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논리대로면 A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에 관한 허가를 요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A국장이 인사·감사 등 자신의 직권을 앞세워 다른 부서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이를 “일반적 직무권한을 빌려 본래 직무와 무관한 사안에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경우”로 보고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직권남용 여부는 직권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직권이 위법·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세 번째 판례는 해군 법무실장 B씨가 국방부 검찰단의 향후 수사 방향 등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 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논리대로면 B씨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기밀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 판례는 근린공원·하천·녹지·가로수 조성 공사 등을 감독하는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과 팀장 김모씨 사건이다. 김씨는 감독 대상 업체에 자신이 지정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감독권이라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앞세워 하도급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직권 행사에 기대어 위법·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논리대로면 김씨는 시공 업체에 대한 감독·시정 권한만 있을 뿐, 제3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판례는 C 시장이 건축 인허가를 지연시키거나 시금고 약정을 불리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해, 관련 업체로 하여금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한 사건이다. 이 사건 1심은 C 시장에게 ‘제3자에게 기부금을 내게 할 직무권한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2심 선고고판 출석하는 박병대 전 대법관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한정 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 사건’과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 소송 항소심 사건’ 재판에 개입해 재판장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들이다.
재판부는 ‘한정 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 사건’과 관련해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담당 재판장에게 전화해 이미 내려진 위헌 제청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사법행정사무를 집행하는 외관을 갖췄다”며 직권 행사로 봤다. 당시 이 전 위원은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개입할 목적을 갖고 직무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공모를 인정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옛 통진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항소심 재판장을 만나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심과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전달한 일은, 단순 사적 행위가 아니라 대법원장 내지 법원행정처장의 사법행정권에 기초한 권고 내지 협조 요청이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이 역시 형식적으로는 사법행정 업무의 외관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개입해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