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2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내용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여당(국민의힘) 측에만 선별적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원장 변호인은 “홍장원 1차장으로부터
릴게임모바일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나 외부 기관에서 CCTV 제출 요구가 있을지 몰라서 보안성 검토 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내란 특조위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제출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법 15조 1항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손오공릴게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장은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2024년 1월 16일 윤석열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다릴게임 조태용 국회 증언감정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일시 : 25.01.29. (목) 10:40
장소 : 서울중앙지법 508호(6번 출구)
재판부(형사합의32부) : 류경진, 신지원, 신영빈
피고인 : 조태용
변호인 : 에이스, 제네시스?
뽀빠이릴게임 검사 : 국원, 정기훈, 김태원
* 2025년 11월 조태용 원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재판진행
1. 증인 10명 내외로 소환
2. 공판 2월 4일 진행
3. 3월 중 공판 마무리?
혐의
1. 국가정보원법 위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반
1) 국회 보고 의무 위반
① 국가정보원법 제15조 1항,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혐의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
㉡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보고
㉢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2) 정치 관여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① 국정원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② 혐의
㉠ 계엄 당시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여당(국민의힘) 측에만 선별적으로 제공
㉡ 본인의 동선이 담긴 영상 등 야당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행위
㉢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된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
3) 변호인 주장
① 홍장원 1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지 않았다
② 기관 대응 차원에서 서한 등을 발송한 것이지, 정치적인 행위로서 한 게 아니다
③ 헌법재판소나 외부 기관에서 CCTV 제출 요구가 있을지 몰라서 보안성 검토 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내란 특조위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제출해 준 것에 불과하다
2. 직무유기
1) 국회 보고 의무 방기
① 계엄 당일, 조태용은 대통령실로 호출되어 비상계엄 선포 사전 인지
②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③ 계엄을 인지했음에도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마칠 때까지 국회에 보고하지 않음?
2) 정치인 체포 계획 묵인
① 계엄령 선포 직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방첩사가 정치인들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음
② 국회의원의 신병이 위협받는 상에도 국회에 알리지 않고 방치
3.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1) 내용
① 2025년 초 국회 국정조사와 정보위에 출석
②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몰랐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없다”고 증언
2) 특검
①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호출되어 계엄 인지했고
② 홍장원에게 정치인 체포 계획을 보고받았지만
③ 국회에서 고의로 부인했다고 주장
3) 변호인
① 홍장원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 받았냐는 것이 쟁점
② 인식할 수 없었고 인식한 것만 진술해서 허위 증언이 아니다
4.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1) 국회 국정조사 허위 서면 답변서
① 내용?
㉠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제출
㉡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거나 본적 없다”는 취지로 제출
② 특검
㉠ CCTV 분석을 통해서 문건을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 포착
㉡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계획을 보고받았음에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서를 작성한 행위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③ 변호인
㉠ 조태용은 계엄지시 문건을 수령한 적이 없고
㉡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고받는 것도 목격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기재가 아닌가 한다”고 주장
2) CCTV 반출을 위한 허위 내부 결재
① 내용
㉠ 조태용은 비서실 직원을 시켜 CCTV 반출 목적이나 절차를 정당한 것처럼 꾸민 내부 결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결재하여 실행
㉡ 홍장원의 증언 신빙성 탄핵을 위해 조태용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국민의힘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근거를 허위로 작성
5. 증거인멸
1) 대통령 및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관여
① 홍장원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 폭로 직후
②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하여 홍장원 차장이 사용한 비화폰의 통화 기록 및 관련 정보 삭제 지시
③ 윤석열과 국정원 지휘부 간 소통으로 내란 혐의 수사 방해
2) 국정원 내부 CCTV 선별적 관리 및 차단
① 홍장원 차장의 동선 CCTV를 국민의힘에 선별적 제공
② 조태용의 행적이 담긴 CCTV 자료는 삭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은폐
③ 특검은 대통령실 방문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숨기려 한 것으로 주장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홍봄·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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