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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6월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을 격려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 AP=연합뉴스


2026년 1월 23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은 ‘전략적 환경’이라는 제목 하에 국제정세의 변화를 간단하게 기술한 다음에 본토 방어, 아·태 방어,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 방위산업 육성의 네 가지 중점을 강조하는 데 그친 단순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42회 (대통령으로만 지칭된 것을 포함하면 48회) 언급하고 있듯이 정치적 온라인릴게임 의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내용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본토 방어(Homeland Defense)와 미주지역(Western Hemisphere)의 안정이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기술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결적이지는 않다(not Confrontation)”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러시아의 위협은 “ 무료릴게임 관리 가능한(manageable)” 정도로 낮춰 평가하고 있다. 북핵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정작 이번 국방전략서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다. 이것은 미군의 주둔비를 동맹국이 분담하는 ‘방위비 분담(cost sharing)’보다 더욱 포괄적인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개념으로서, 국방비 증액을 비롯한 동맹국의 전반적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사항이지만, 이번 전략서에서는 동맹국의 방어는 동맹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다. 그래서 한국이 북한 억제에 관하여 “우선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오징어릴게임 하면서,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에 그칠 것임을 기술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이 국방전략서가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억제를 위하여 지원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최선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미국이 현재 수행하고 담당하고 있는 책임이나 역할을 감소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시키지 않도록 만들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동안에는 한미동맹 또는 한미연합방위와 관련한 변화와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에 관하여 문제가 야기되어 양국 실무자들이 마주 앉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측하기 어려운 지시를 할 것이며, 그 내용은 한국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에서 미국과 2030년까지 방위비 분담 액수를 합의해두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압박을 피하게 된 것이 좋은 사례이다.
특히 국내에서 지레짐작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전망하거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논쟁하거나, 방위비 분담 증액을 걱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점을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경우 미국이 그러한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오해하여 쟁점화하였고, 그러한 논란이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 기회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할 것을 강조하지만, 이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북핵 억제를 위해 미 핵우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미군 대장에게 한미연합사령관 직책을 계속 부여함으로써 미국이 책임을 줄이지 못하게 만들거나 핵우산 이행의 보장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핵 억제에 관한 우리의 주도성 강화를 명분으로 미국에 플루토늄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의 허용을 요구하여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관하여 미국의 동의를 얻은 바가 있지만, 핵무기 없는 잠수함은 북핵 억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미 국방전략서와 관련하여 한국군이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분야는 재래식 전력의 강화이다. 미국은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제한적인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군은 인구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미 병력자원의 양과 질, 간부들의 사명감과 역량, 군대의 사기와 자긍심 저하 등을 비롯한 다수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쌓았을 현대전 경험을 고려할 경우 한국군 전투력 강화의 숙제는 더욱 많아진다.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단죄 분위기에서 벗어나 실전적인 군대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미국의 국방전략서가 대대적이고 포괄적인 한국군 국방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글/ 박휘락 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