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우리는 지금 일본의 실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네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 이게 단순히 청년들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제 전체 얘기입니까?
[답변]
우리 경제 전체 이야기입니다.
청년 지원에 대한 시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다이야기예시 청년들이 힘들어지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내려갑니다.
청년이 늦게 취업하고, 빚을 안고 출발하고, 자산을 못 쌓으면 소비가 줄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세수도 줄어듭니다.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잃어버린 세대)', 한 번 겪어봤던 길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가장 강한 경고입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그래서 한은이 말합니다.
이건 청년 복지 문제가 아니라 노동 시장 구조 개혁과 주택 공급이라는 경제 정책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에게 주택을 싸게 공급하자는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세대별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하지
바다이야기합법 만, 이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비용을 줄이는 투자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월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한 청년은 취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교육과 자기 계발에 투자할 수 있으며, 결국 소비와 세수로 다시 경제에 기여합니다.
지금 청년 주거를 외면하면 당장은 공정해 보일지 몰라도, 일본처럼 낮은 성장률과 재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정 부담이라는 비용을 전 세대가 나눠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지원은 복지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앵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현상이 무엇이길래 다급함이 느껴지는 건가요?
[답변]
청년 고용률이 아니라 첫 단추가 언제인가입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요즘 청년들은 취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늦게 시작합니다.
한은 분석을 보면, 미취업 기간이 1년이면 5년 뒤 상용직 확률이 66%인데, 3년으로 늘어나면 56%로 뚝 떨어집니다.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나는 경우 현재 실질임금은 6.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평생 커리어가 낮은 단에서 출발하도록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은이 이걸 '상흔 효과', 말 그대로 평생 남는 흉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개인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력직 위주의 채용 구조, 수시 채용, 그리고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청년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조적으로 불리한 게임이 됐습니다.
[앵커]
여기에 주거비 문제가 왜 이렇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건가요?
[답변]
주거비는 청년 경제의 산소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독립하면 대부분 월세인데, 소형 주택 공급은 줄고 월세는 급등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층의 고시원·반지하 같은 취약 주거 비중 2010년 5.6%에서 2023년 11.5%로 10년 만에 두 배가 됐습니다.
최소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청년 가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 최소 주거 기준(14㎡) 미달 주거 비중 2023년 6.1% → 2024년 8.2%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거비가 오르면 청년들은 교육비, 자기 계발, 저축부터 줄입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 주거비가 1% 상승하면 총자산 0.04% 줄어들고, 전체 지출에서 주거비 비중이 1%p 증가하면 교육비 비중은 0.18%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즉, 미래에 투자할 돈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집세가 오르니 꿈부터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이슈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씨앗이 마르는 문제입니다.
결국, 청년 지원을 단순 복지로 보지 말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투자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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