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서해선 전동열차가 시흥차량기지에서 4호선 안산역으로 이동 중 연결기 결함이 의심돼 운행이 중단됐다. 모르고 운행했다가 객차가 떨어져 나가 탈선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 했다.
#"선급금은 받아놓고 제작은 안 하고, 본사를 짓고 있더라" 지난해 12월12일 국토부 업무보고 중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로부터 수천억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수 백 량의 열차 납품을 지연하고 있는 업체를 직격했다.
릴게임황금성 두 사례 모두 철도 차량 제작업체인 '다원시스'를 지목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다원시스가 지난 2023년 용인경전철 운영권을 따낸 뒤 1년여 만에 수십억원을 배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철도 운영 경험이 전무한 다원시스가 어떻게 용인경전철 운영을 맡게 됐고, 어떻게 수십억원의 배당잔치를 벌일 수 있었는 지 집중 보도한다.
온라인야마토게임 용인경전철.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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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철도 차량 납품을 지연해 '선급금 유용' 의심을 받고 있는 다원시스가 용인경전철
야마토연타 운영 과정에서도 용인시로부터 관리운영비 수십억원을 조기 지급 받은 뒤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선급금을 받아 본사를 짓는 데 쓴 게 아니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처럼 미리 받은 관리운영비로 잇속(배당)부터 챙긴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설비투자' 명분, 예산 조기
바다이야기하는법 지급 요청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다원시스가 전체 지분의 대부분(74.25%)을 차지하며 사실상 대표 운영사인 용인에버라인운영 주식회사(에버라인)는 2023년 3분기부터 2033년 2분기까지 10년간 용인경전철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에버라인의 나머지 지분은 설화엔지니어링이 24.75%, 대전교통공사가 1%를 차지하고 있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운영사에 순수 관리 운영비 명목(시행사에 지급되는 융자금 등 제외)으로 지급하는 1년 예산은 평균 250억원 규모다.
그러나 에버라인이 운행을 맡은 2023년 3·4분기를 제외한 2024년과 2025년 최근 2년 동안은 이보다 수십억원씩 많은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실제로 용인시는 운영비로 대략 2024년 377억원, 2025년 321억원을 지급했고, 올해 예산도 34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사실상 운영 첫 해인 2024년 지급된 운영비는 평균보다 130억원 정도 더 많고, 이듬해에는 70억원, 올해는 90억원 등 3년 동안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이미 지급됐거나 투입될 예정이다.
용인시 측은 운영 초기 예산이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해 사업 초기 실시해야 할 정밀 안전 진단 비용과 2027년까지 마무리 해야 할 철도통합무선망(LTE-R) 설치 비용이 대거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버라인 측이 우선 협상 과정에서 이같은 설비 투자 명목으로 약 300억원을 사업초기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늘어난 시기에 배당금 30억…"매우 이례적"
하지만 에버라인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한 2024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30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경전철 운영 1년만에 다원시스는 배당을 통해 최소 22억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 설비 비용 명목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시기에 맞물려 수십억원대 배당이 이뤄진 셈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규모 배당과 관련 철도사업 특성상 승객수 등을 감안한 수익 구간이 어느 정도는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만큼 갑작스러운 수익 증가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다 보니 배당금의 출처가 용인시가 조기 지급한 대규모 설비 투자 비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에버라인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한 회계사는 "국내 철도·도시철도 운영의 대부분이 공공기업 형태로 운영된다"며 "이들 기관에는 배당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경전철 운영사가 당기순이익 대부분(약70%)를 배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배당금이 상장 모회사인 다원시스로 이전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공공 재정이 민간 기업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활용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공공성·도덕성 측면의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배당금 메우려, 저가 불량 부품 사용시…대형 안전 사고 직결
안전성이 생명인 철도 운영에 있어 이처럼 설비 투자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않을 경우 자칫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먼저 배당으로 써버린 예산을 메우기 위해 저가의 불량 부품을 사용하거나 운영 조직을 축소하면서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선임연구위원은 "철도사업 특성상 별다른 부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수익이 대폭 늘어나기 어렵다"며 "더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안전이나 서비스 측면 비용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무관청인 용인시는 주기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예산편성과 기본적인 감독만 할 뿐 내부적인 자금 흐름까지 관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용인시 관계자는 "계약에 맞게 경전철이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급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운영사가 책임져야 하지만, 반대로 많은 수익이 발생해 배당금을 나눠가진다고 해도 시가 제재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에버라인 측은 내부 정보를 이유로 세부적인 예산 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에버라인 관계자는 "경영상 내용은 외부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선지급 유용 의혹', 용인경전철에서도 재연되나
에버라인의 대규모 배당은 코레일 납품 지연 논란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다원시스는 정부(용인시)로부터 미리 계약금(관리운영비)을 받고도 정작 납품은 지연하고, 신사옥 건립 의혹(배당금 지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에버라인 모회사인 다원시스는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선급금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지적받았다. 선급금을 받고 코레일과 철도납품 계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계약을 지연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코레일은 lTX-마음 신규 차량을 도입하고자 다원시스와 2018~2019년 총 358량을 제작하는 1,2차 계약을 순서대로 체결했다. 하지만 두 계약 모두 납품기한이 각각 3년과 2년이 지났고, 납품수량 역시 39%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이 시기에 신사옥 대금으로 500억원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원시스가 선지급 받은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이 대통령마저 "정부 기관들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결과, 다원시스는 철도납품 계약 당시 받은 선급금 중 일부를 일반 전동차량 부품을 구매하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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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진 기자 sjs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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