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의료계 스스로 면허 관리, 징계 권한을 갖는 자율 규제 시스템이 사회적 신뢰를 쌓는 데 필수적이고 현재 의료계에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서울시의사회 등 4개 서울 의약단체 주관으로 열린 '의약인단체 자율정화 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세계의사회 선언'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현재 의사회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등 권한만 갖 야마토게임 고 있는데 자체적 징계 권한과 면허 관리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좋은 의사는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고 나쁜 의사, 의료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의사단체가 자율적 규제 권한을 가진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외국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의학협회는 법정단체로 모든 의사에게 가입 의무 오징어릴게임 가 있으며, 자체적인 1심 기능을 갖고 있고 의사들의 면허 관리도 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지역면허기구가 1심 기능을 갖고 있고 이에 불복하면 국가면허기구에서 판단한다. 캐나다 온타리오 면허기구도 면허 취소, 정지, 제약, 공개경고 등 징계권한을 갖고 있다.
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변호사의 경 릴게임온라인 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영구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의료계는 현재 법상으로는 자율 정화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어 조사권 부재를 한계로 꼽았다. 그는 "사실 징계를 하려고 해도 사안에 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공정한 징계가 가능한데 조사권이 없다 보니 대상자가 응하 황금성오락실 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징계 권한 자체도 약한데 조사권이 없어 더욱 약해지는 만큼 조사권 부여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계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징계를 할 경우 통계, 사유 등을 변협이 하는 수준으로 주기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고 징계위원회도 단순히 의사뿐 아 바다이야기예시 니라 외부인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징계를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권한인 측면도 있지만 의무인 측면도 있다"며 "서로 봐주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범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이나 행정청보다이 더 정확하게 전문 영역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은 복지부나 법원, 수사기관의 어떤 심의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의약단체가 스스로 자정·규제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의약단체들과 함께 마련하고 또 그 혜택이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