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내 최상위 과학자를 선발해 예우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도입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자극하려면 더 적극적인 예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 하반기 국가과학자 20여명을 선발한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국가과학자 선정위원회가 공모·추천해 선발한 뒤 2027년부터 국가과학자로서 예우할 계획이다. 매년 20명 내외를 선발해 5년간 총 100명의 국가과학자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구체적 선정 절차와 조건, 예우책은 내년 상반기 확정될 예정이지만 우선 국가과학자에게 최소 5~10년간 지속적으로 연 1억원씩 연구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구활동지원금은 연구비와는 별도로 연구자가 연구 아 이템 기획, 회의 등 연구에 필요한 제반 활동에 쓸 수 있는 비용이다. 20여년 전 '최고과학자 지원사업'이나 '국가과학자 지원사업'과는 다르다. 2005년 시행된 국가과학자지원 사업은 연구자 1인당 연간 30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최대 5년 지원하는 R&D 사업이었다.
앞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브리핑에서 박인규 과학기술 혁신본부장은 "2000년대 초반 국가과학자지원 사업은 1~2명 정도의 소수를 뽑았지만, 이번에는 그 수를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국가과학자를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제도화할 계획도 밝혔다. 박 본부장은 "차세대 국가 과학자로 한번 선정되면 연구자 신분을 유지하는 내내 (국가과학자) 신분 유지 및 지원을 고려중"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과학기술계에서는 국가과학자의 지속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영인 KAIST(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만약 (국가과학자 제도가) 5년 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된다면, 국가과학자의 상징적 권위는 즉시 무너질 것"이라며 "그 직함을 가진 사람들은 '탁월한 연구자'라기 보다 '운이 좋았거나 이번 정부에 잘 연결된 사람'으로 평가될 위험 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과학자 선발, 신진연구자 과제, 대학원 장학 제도처럼 연구자의 생애 주기와 직결된 정책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잘 알려진 기존 시니어급 연구자보다 전망 있는 젊은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백서인 한양대 중국지역통상학과 교수는 7일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국가과학자 선정에서)청년 과학자의 비율을 높이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잠재력이 풍부한 인재들이 당장 5년 뒤 가능성을 보고 좀 더 빨리 과학계로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최우수 과학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청년 과학자도 있을 수 있다.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다양한 선정 방식이 혼합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가과학자 지원책은 연구활동지원금 외에도 △대통령 인증서(현판 수여) △교통 편의성 제공 △국가 R&D 정책 참여 등이다. 이를 두고 국립대 한 교수는 "중국은 최고 과학자인 '원사(院士)'들에게 차관급 예우를 한다. 상징적인 방법보다는 확실히 차별성 있는 예우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