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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30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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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전장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사실상 국감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줄곧 이어져 온 막말과 고성 등이 점철된 파행 상황을 놓고 여야가 서로 네 탓을 주장하며 공방을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윤어게인' 수호자 역할을 하고, 내란을 옹호·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하면서 국감을 지속 방해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확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번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가장 최대 공신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나 의원은 "법사위가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최악의 국감', 'F학점'에 선정됐다. 그 핵심은 권력분립 파괴"라며 "부당하게 사법부를 계속 압박해선 안 된다. (최악의 국감) 핵심 인물 투톱에도 추 위원장이 제1금융권 선정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뒤집기 위해 '연어 술파티' 등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수사 검사를 소환해 국회를 대질신문장으로 만들었다. 추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국민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pdj6635@yna.co.kr
여야는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의 일환인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 법원행정처 폐 수영 연기 지 등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재판 뒤집기, 대장동 사건 공소취소를 주장하면서 여러 법안을 주무르다가 드디어 나온 게 '법원행정처 폐지'"라며 "최근 (특검의) 영장이 다 기각되니 내란 사건의 유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의 인사권을 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정기예금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재판중지법의 경우 재판의 공정성, 피해자 권리의 실효성 약화, 평등권 침해 등의 상당히 위헌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원철 법제처장의 '대통령 무죄' 발언을 언급하면서 "지금 반성할 기미가 안 보인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처장은 자신의 해당 발언에 대해 "개인 사견을 국감장에서 표현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국감에서 대통령 연임제 개헌시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 되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해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는 "헌법 규정에 배치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답변하는 조원철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pdj6635@yna.co.kr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재판소원에 대해 "4심제라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을 때 확정 시기를 늦추는 것도 아니고 집행을 빼앗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심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와 최근 특검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판사들을 거론하면서 자신이 발의한 구속영장 국민참여 심사제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처장님은 조희대의 대변인도 아니고 같은 동급 대법관 아닌가. 지귀연 재판부는 배당을 배제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대법원이 12·3 계엄 사태에 연루돼 있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특히 작년 12월 4일 새벽 열린 대법원 긴급회의를 문제 삼았다.
전현희 의원은 천 처장에게 "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운 회의 아니었나. 위헌인 계엄에 법원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했다"고 따져 물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불법 계엄에 부역한 주요 임무 종사자다. 대법원장이 특검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국가기관은 계엄이 발생하면 회의해야 한다"며 "진짜 계엄을 해야 할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집에 가 있으면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겠느냐"고 반박했다.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pdj6635@yna.co.kr
범여권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판사 시절 심리했던 이른바 '법조 비리' 사건도 언급했다.
광주에서 활동한 전관 출신 모 변호사가 입찰 비리로 구속된 철거업자에게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 상당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당시 재판장은 장 대표였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장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장 대표의) 보석 결정과 변호사가 받은 돈 2억이 있었는데, 이 중 일부가 장 당시 판사에게 제공됐다면 이것은 뇌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장 대표의 정위치는 국민의힘 대표실이 아니라 공수처 검사실이 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가정적 말씀"이라고 전제,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범죄가 아니겠느냐. 그게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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