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0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주의사당에서 열린 회기 중 민주당 소속 진 우 주하원의원이 선거구 조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스틴/로이터 연합뉴스
“텍사스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플로리다, 인디애나, 그리고 다른 주들도 같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8월20일 미국 텍사스주 하원은 민주당 의원 전원 반대 속에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연방하원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칭찬하며 다른 주의 동참을 촉구했다. 미국은 10년마다 인구총조사를 토대로 선거구를 조정하는데 직전 조사는 2020년, 다음 조사는 2030년이다. 텍사스에서 공화당의 연방하원 의석을
바다이야기게임기 5석 늘리기 위한 이례적인 조정이었다. 현재 연방하원에서 공화당(219석)은 민주당(214석)보다 5석 많다. 선거구 조정만으로 5석을 움직일 수 있다면 이는 결정적인 조처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더 많은 ‘공화당 주’들이 선거구 조정에 나서고 ‘민주당 주’들이 반격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게리맨더링’ 전쟁이 시작된 배경이다.
게임몰릴게임 텍사스 ‘장군’, 캘리포니아 ‘멍군’
무슬림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으로 떠들썩했던 지난 4일 캘리포니아에서는 중요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주의회가 권한을 가진 텍사스와 달리 캘리포니아에선 독립된 선거구 조정위원회가 선거구를 정한다. 캘리포니
릴게임무료 아 주민들은 63.9% 찬성률로 위원회의 권한을 2030년까지 정지시키고, 공화당 의원 지역구 5개를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구로 바꾼 선거구 조정안을 승인했다. 텍사스의 도발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응전이었다.
문제는 공화당 편에 선 주들이 더 많다는 데 있다. 텍사스뿐 아니라 미주리(+1석), 노스캐롤라이나(+1석)도 공화
릴게임다운로드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조정을 완료했다. 캔자스,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등도 추진 중이다. 이론상 공화당 의석이 10석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의 파상공세에 맞선 ‘민주당 주’들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 수가 공화당보다 적고, 그나마 주의회를 장악한 주들도 캘리포니아처럼 독립 위원회를 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온라인릴게임 . 캘리포니아 외에는 현재 11개 하원 의석 중 민주당이 6석, 공화당이 5석인 버지니아만 움직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백악관 선거정보고문을 지낸 저스틴 레빗 로욜라대 로스쿨 교수는 한겨레에 “2019년 연방대법원이 당파적 게리맨더링에 대해 ‘민주주의에 해롭다’면서도 ‘연방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 때문에 위헌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경찰이 ‘우린 이 가게를 감시하지 않는다’고 공지한다고 해서 도둑질이 합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제프리 와이스 미국 뉴욕로스쿨(NYLS) 선거법 겸임교수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선거구 재획정이 10년 주기로 정착된 1962년 이후 단 한번도 본 적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 결정도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소수인종의 표가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판단에 따라 이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은 투표권법 2조에 근거한 이 조처의 합헌성을 심사 중이다.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테네시 등 남부 주의 민주당 하원의석 6석이 전멸할 수 있다.
게리맨더링 성공하면 공화당은 승리할까
공화당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많다. 몇몇 주에서는 공화당 주의원들이 게리맨더링을 막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디애나주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선거구 조정을 위한 12월 회기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의원들이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자신들의 지역구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캔자스주 하원도 특별회기 소집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내년 1월 정기 회기로 안건이 넘어갔다. 네브래스카와 뉴햄프셔에서도 백악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협조를 거부해 논의가 멈췄다.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게리맨더링이 완료된다 해도 공화당에 반드시 유리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894년 선거다. 직전 해에 공황이 닥치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심판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민주당은 대대적인 ‘게리맨더링’에 나섰다. ‘60%의 득표율로 10석을 확보하기보다, 55%의 득표율로 12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소수의 ‘절대 우세’ 지역을, 다수의 ‘우세’ 지역으로 바꾼 선거구 조정안은 민심의 파도 앞에서 대거 무너졌다. 하원 357석 중 218석을 보유 중이던 민주당은 125석을 잃어 미국 역사상 단일 선거 최다 손실을 기록했다. 기존 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렀다면 59석 정도만 잃었을 것이라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치학계에서는 이를 ‘더미맨더링’(dummymandering·바보맨더링)이라 이른다.
와이스 교수는 “텍사스의 경우 트럼프의 인기가 2024년에 비해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히스패닉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여러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며 “자기 당에 유리하게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겠지만, 투표 때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공화당이 텍사스에서만 12석 이상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