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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중(왼쪽부터) LG유플러스 커뮤니케이션센터 대외협력담당(상무), KT 박철호 통신정책그룹장(상무), 성석함 SK텔레콤 컴센터 사업협력실장(부사장) 등 이동통신 3사 임원이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3세대(3G) 이동통신, LTE(4G)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세부 정책방안(안)을 공개한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정면 충돌했다. 2.6기가헤르츠(㎓) 대역 할당대가를 두고 SK텔레콤은 동일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대역에는 동일한 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양사가 보유한 대역의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며 맞섰다.
성석함 SK텔레콤 컴센터 사업협력실장(부사장)은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 토론에서 “SK텔레콤은 현재 2.6㎓ 대역에서 경쟁사 대비 2배 이상의 대가를 바다이야기게임기 지불하고 있다”며 “동일 가치를 갖는 동일 대역은 같은 가치를 매겨야 된다는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내년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LTE 주파수 총 370메가헤르츠(㎒) 규모다. 이 가운데 쟁점이 되는 건 2.6㎓ 대역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 대역 주파수를 각각 60㎒, 40㎒ 보 릴게임추천 유하고 있는데 할당대가는 크게 차이 난다.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D블록(40㎒)을 9500억원, E블록(20㎒)을 3277억원에 낙찰받아 10년간 총 1조2777억원을 지불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같은 2.6㎓ 대역 40㎒를 4788억원에 확보해 8년간 이용했고, 2021년 재할당 시 오리지널골드몽 기존 대가에서 27.5% 할인을 추가로 받아 약 6957억원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은 동일한 대역을 이용하면서도 대가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두 회사가 보유한 대역의 경제적 가치 자체가 달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한다.
성 부사장은 “두 대역은 기술 릴게임하는법 적으로 교차 활용이 가능하고 정부도 2021년 재할당 당시 두 대역을 같은 그룹으로 묶어 동일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과거 경매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가가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박경중 커뮤니케이션센터 대외협력담당(상무)은 “2.6㎓ 재할당대가에 대해 동일 대역 동일 대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정부의 재할당 정책 기준과 실제 사례를 상당 부분 왜곡한 해석”이라며 “2021년 재할당 당시 적용된 ‘K-meas 방식’은 경매 이전에 경매 가격이 없는 해당 심사할당 주파수의 적절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했을 뿐이며, 같은 C그룹 내에서도 자기 경매 대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동일 그룹 내에서도 각자 다른 가치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이어 “2.6㎓ 대역은 주파수 확보 당시 주파수 생태계·장비 지원·활용가치가 크게 달랐고, 이로 인해 두 대역의 경제적 격차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며 “LG유플러스가 확보한 대역은 장비와 단말 지원이 전혀 없는 ‘불모지와 같은 주파수’였던 반면 타사(SK텔레콤)는 40㎒와 20㎒를 하나의 장비로 묶어 60㎒ 폭의 초광대역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2.6㎓ 대역이라도 활용가치와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적 차이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