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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1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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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의 키워드로는 '조희대', '김현지', '최민희' 등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국감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10월 31일 시사평론가 김준일씨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씨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문제제기 부족하고 공격만 하는 '쇼츠 국감'"
- 국감이 오늘(10월 31일)로 대부분 끝나잖아요. 총평해 주세요.
"언론에서는 역대 최악의 국감이었다나 저질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요. 전체적으로 봐도 이번 국감을 통해서 새로운 이슈라든지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 있는가란 생각도 듭니다. 특히 '쇼츠 국감'이라는 신조어도 나왔잖아요. 내용보다는 '상우림기계 주식
대방 의원 참교육 시전'이란 쇼츠를 만들어서 조회수 올리고 그걸로 후원금 타는 데 주력한 의원들이 여야 막론하고 많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 국감이었습니다."
- 유튜브 때문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더 시사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비상 불법 비상계엄 헤모스
이후로 정치가 완전히 양극화된 상황이라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때문에 일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 국감은 야당의 시간인데 국민의힘의 활동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민주당도 야당처럼 국감에 임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실제 윤석열 정부릴게임 정보
때 있었던 많은 문제점이 나왔죠. 예를 들면 고궁 관람 등 불법적인 사안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이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집착했지만 딱히 유효타가 나오지는 않아서 실력 부족이 아니었나란 생각을 합니다."
-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삼권 분립 훼손한다는 지야간선물
적도 있는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다층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법 개혁이 필요하지 않으냐' 하면, '그렇지 않다. 사법 개혁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지귀연 판사를 비롯해서 향응 접대 의혹 판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법부가 국민적 신디스플레이텍 주식
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란 비판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죠.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두고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여러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사퇴 압박이 중반 이후로는 완화됐잖아요.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법으로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중지법을 발의했잖아요. 필요할까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나 형사상 소추의 기소 뿐만 아니라 재판받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프랑스식 해법과 미국식 해법이 있었는데요. 2007년에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을 바꿨어요. 미국 같은 경우 빌 클린턴 대통령에 르윈스키 스캔들이 있었을 때 미국의 법무부가 대통령은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했고 상호 양해에 따라서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재판에 나가지 않는다는 게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니 이건 가급적이면 여야 합의로 푸는 게 좋죠.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건 계속 국민의힘에서 압박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거긴 한데 만약 법을 만든다면 누가 이 법에 적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합의로 하는 것이 좋죠. 이걸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역풍이 굉장히 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이 안 되었잖아요. 김 실장의 불출석이 어디에 유리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국회에 출석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잖아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하는 여당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 여당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애초에 내보낼 생각이 없었는데 마치 내보낼 생각이 있는 것처럼 알리바이만 만들고 결국 안 내보내는 방식으로 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어느 게 좀 더 진실에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받아들이는 분들이 판단할 것 같고요.
다만 김현지 실장이 안 나온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당에 좋지 않을 것 같죠. 왜냐하면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실이나 김현지 실장과 관련한 거나 연계된 문제가 터지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의혹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 왜 안 나올까요?
"가설 중의 하나는 정부 여당이 국민의힘에 김현지라는 미끼를 던져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이슈들에 파고들지 말고, 김현지에 집중하라는 거죠. 근데 실상 별것 없는 내용들이라서 국민들에게 임팩트가 없잖아요. 끝까지 안 나와서 김현지 실장에 집착하게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부 여당에 좋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저는 회의적입니다."
▲ ?지난 10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사퇴 요구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사과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출구 전략이었다고 보고요. 정청래 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한 게 최민희 의원에게 상당한 압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만시지탄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대응이었죠. '불찰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살피겠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을 최소화했었어야 하는데 '유튜브 보고 딸의 결혼식(의 정확한 날짜를) 알았다' 그리고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라고 말해 논란 일으켰고 그 이후에는 노무현 정신들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우려를 굉장히 표했고, 최민희 의원 본심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사과하는 걸로 국면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 과방위원장 직에서는 안 물러날 거로 보세요?
"최민희 위원장은 그 자리에 대한 책임 의식도 있고 집착도 있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원래 법적으로도 상임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에서 투표로 뽑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기가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론에 달렸다고 봐요.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최민희 위원장을 교체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치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하면 교체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장이 사과했다고 보거든요."
- 최민희 위원장이 국감 도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논란이었는데.
"일단 본인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 할 수 있는데 이걸 국감에서 개별적으로 언론사 고위 간부 불러다 놓고 하면 그건 압력의 소지가 있는 거고, 게다가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니 퇴장시킨 건 더 큰 갑질이죠. 정청래 대표가 그 사안과 관련해 전화로 물어봤다는 건 그거에 대해 사실상 부드러운 경고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 10.15 부동산 대책 나온 지 보름이 지났는데 정치권의 논쟁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부동산 대책은 답이 없어요. 일단 이 부동산 대책이 최고의 대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 대책을 계속 쓰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요하게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다 얹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들어간 지역의 주민들은 불편하죠. 그러니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동산 과열을 막아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였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주목해서 앞으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후속 대책으로 공급 대책 같은 게 나와서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평생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규제를) 해제할 거고 그때는 집값이 급등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에브리싱 랠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다 오르고 있거든요. 집값도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규제 풀었을 때 집값이 폭등하는 걸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느냐죠. 규제를 완화했을 때 고비가 한번 찾아올 거라고 봅니다."
- 10.15 대책이 오세훈 서울 시장에게 유리할 거란 전망도 나오던데.
"오늘(10월 31일)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면 서울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상대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인기가 올랐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막상 투표 상황이 되면 민주당에 표를 안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오세훈 시장이 딱히 한 건 없지만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이 상황이 갈 것이냐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정책 시행 초기에는 혼선도 많고 불만도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도 되고 또 다른 방법들을 찾거든요. 서울에서의 불리함을 감안하고서라도 정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관세 협상, 전문가들도 박한 점수 주는 사람 없어"
▲ 이 대통령,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오늘(10월 3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난주 56%에서 1% 올라 57%인데 어떻게 보세요?
"오를 만하니까 오른 건데 사실 한국갤럽 지난주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의 경우 긍정이 56%이었고, 이번 주 57%로 된 거예요. 솔직히 이건 1% 올랐지만 오차 범위 내로 너무 근소한 수치라서 올랐다고 보기가 힘들죠. 다만 이번 주에 있었던 관세 협상의 결과가 다음 주 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난 28~30일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총통화 7933명, 응답률 12.6%),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 이번 주에 있었던 관세 협상의 결과가 다음 주 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반영될까요?
"긍정적으로 반영되겠죠. 전체적으로 (관세 협상을) 잘했다는 평가가 우세하기 때문에 다음주쯤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60%대로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여러 전문가 의견도 들어봤는데 박한 점수를 주는 분을 못 봤습니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도 굉장히 수고했고 좋은 협상이었고 완벽하게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꼼꼼하게 신경을 쓴 흔적들, 그리고 여러 안전장치 도입해서 우리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거든요. 일본 등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나라와 비교해도 굉장히 좋은 협상을 했다고 봅니다."
- 합의문이 없으니까, 미국과 한국에서 말이 다른 거 같거든요.
"합의문은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심지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황금시대를 위한 미일 간 MOU 체결했는데, 심지어 문서를 썼는데도 (양측에서) 서로 다른 내용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협정문까지 써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저쪽에서 인정하고 문제 제기 하지 않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잘한 협상이라고 봐요."
-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저 자세로 나가지 않았냐는 비판도 있던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 자세로 나간 거 맞죠. 그러나 저 자세로 나가고 협상 결과가 안 좋으면 욕을 먹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보다 더 좋아진 결과를 냈기 때문에 저 자세 논란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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