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1400조원 규모'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 재점화됐다.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윤석열 전 정부에서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금운용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책방향을 토론하는
바다신2릴게임 좌담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김성수 기자)
국민연금, GDP 절반 이상…'지배구조 위험' 고쳐야
19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요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하게 다뤄야 할 정책방향을 토론하는 좌담회가 개최됐다.
윤석열 전 정부가 훼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민주성·독립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전 정부 당시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던 노동자 추천 위원이 해촉됐다. 또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바다이야기게임기 (수책위) 구성원에서도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단체 추천인원 몫이 줄어들어 대표성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었다.
게다가 올해 3차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 43%·보험료율 13%' 모수개혁이 실현되면서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커졌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지난 8월 말 기준 1322조원으로, 작년 국내총생산(GDP) 2292조원의 약 58%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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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자산(AUM)은 지난달 말 기준 1420조원으로, 사상 처음 1400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최대 적립기금은 오는 2053년 36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 국내총생산(GDP)인 2292조원 대비 약 160%에 이르는 규모다.
국민연금기금
야마토통기계 규모가 커진 만큼 기금운용의 '지배구조 개선'과 '독립성 확보'도 이전보다 중요해진 것.
이날 좌담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주최했다.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원종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훈 변호사(이로움재단 이사)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백진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순으로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기금위, 이해관계자 중심 재편…ESG 원칙 명문화"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주무부처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가 힘을 잃으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 직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뀌었다”며 “기재부와 경제 부처는 오래 전부터 기금운용 권한을 다시 가져오려는 시도를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조직을 복지부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증시 부양 이데올로기와 연결돼 왜곡될 위험이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최대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현행 구성도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원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낮은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들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은 복지부 및 다른 부처에서도 동의한 만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위원회 등 다층적 구조가 법 개정 지연으로 비효율적으로 뒤섞여 있다는 점도 꼽혔다.
김 교수는 “원래 구상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지원하는 상설 기구인 기금운용 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실무평가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었다”며 “당시 법 개정이 안 돼서 무산됐는데, 이번에 거버넌스를 손질할 때 반드시 구조를 단순·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관련 논란을 막기 위해 ESG 투자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도 법적 근거가 약해서 KT 최고경영자(CEO) 선임 문제처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다”며 “기금투자 원칙에 ESG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국민연금공단이 자체 설정하는 현재 방식도 구조적 한계로 지목됐다.
그는 “캐나다·스웨덴 등 주요 공적연금은 기금의 미션과 장기 목표수익률을 국회가 정한다”며 “한국은 국회·정부·공단 중 어느 기관도 사회적 합의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이를 결정하려면 강력한 연구 기반과 지원 조직이 필요하지만 아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기금운용 시스템 개편 논의의 근본적 딜레마는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