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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10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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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관련자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휘 라인인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선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당은 이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들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항소 포기 사태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태라는 점에 총의를 모았다"며 "이 사 국민은행 등록금 태를 좌시하지 않고, 정 장관과 노 대행을 비롯한 항소 포기 외압 관련자들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내일(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고 규탄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개최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이 이날 오전 "대 사금융대출이자 검에 항소포기 지침을 내린 적이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대검찰청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정면 반박한 만큼, 사퇴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노 대행과 정 장관은 물론, 항소 포기의 '최종 결재자'로 보고 있는 이 대통 작업진행 령에 대한 탄핵 발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해, 국민의힘 단독으로도 절차상 추진이 가능하다.
앞서 장동혁 대표도 오전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 대통령 책임론을 지적하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송 보험설계사 FC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몸통이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선 모두가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반응이 없을 경우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지금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원들과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와 국정조사, 나아가 청문회·상설특검 진행도 여당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에 재차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할 수도 있다고 했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결과 우리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 중 빨리 할 수 있는 본회의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는 여야 간 즉각 협의를 실시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국정조사 등 현안질의 이상 절차의 성격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기소 자체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 수익금 환수가 무산됐다며 외압 경위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경기 이천에서 진행된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자제에 대한 것은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본회의 현안질의 요구를 두고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하면 되고 본회의까지 끌고 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결국 양당이 문제 삼는 사안이 다르더라도, 출석해야 할 관계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절차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023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전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의 클러치백(손가방)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 '대가성'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당은 별도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관련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별히 얘기가 없었다"고 답했다.
당내에선 '항소 포기' 공세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 관련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일부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감지된다. 의총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논의 대부분이 항소 포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집중됐다"면서도 "당이 여론전을 펴는데 있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본인 대응을 우선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특별히 얘기가 없었다. 항소 포기가 너무 큰 이슈가 돼버렸다"면서 "김 의원 논란은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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