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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0-13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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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일본 자민당 본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공명당과의 협의가 결렬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때 만해도 의석수가 가장 많은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할 것이라는 데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일 공명당이 연립 정권 이탈을 선언하면서 정세가 급변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총선 이후 급속히 존재감을 키운 국 동양생명휴대폰요금 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단일화를 추진,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다. 여기에 일본유신회가 합류할 경우 자민당을 웃도는 210석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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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맡을 각오 돼 있다”…열쇠 쥔 다마키 대표
“저는 언제든 내각총리대신을 맡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마키 대표는 지난 11일 오사카 거리 유세에서 이같이 외쳤다. 공명당이 연정 이탈을 발표한 이후, 그는 ‘내각총리대신’이라는 sbi저축은행 대출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
지난 7월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신바 가즈야 국민민주당 간사장(오른쪽)과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 지지통신=연합뉴스
그의 이런 발언은, 입헌민주당이 총리 지명 선거에서 직장인밴드보컬 다마키를 유력 후보로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총리 지명 선거 당시 입헌민주당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단일화를 호소했지만, 다마키 대표는 이에 협력하지 않았다. 입헌민주당은 이번에는 정권 교체 실현을 위해 ‘총리직 양보도 불사한다’는 전략으로 선회, 일본유신회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신폰현재 중의원 의석은 자민당 196석, 입헌민주당 148석, 일본유신회 35석, 국민민주당 27석, 공명당 24석 순이다. 자민당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며 1955년 창당 이래 처음으로 중의원·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자민당이 정권을 유지하려면 예산안과 총리 지명에서 우위를 지닌 중의원에서 반드시 과반(233석)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11일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오사카 만박을 찾아가 후지타 후미타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와 사진을 찍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 X 캡처
공명당 이탈 전까지만 해도 국민민주당을 연정에 끌어들여 과반을 맞추는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하지만 공명당 이탈 선언 후 국민민주당이 자민당과 손을 잡을 이유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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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텐마 기지’ 혼선의 트라우마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지난 2009~2012년 집권한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왔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는 안보·헌법·에너지 정책을 두고 자민당에 가까운 보수 성향 의원부터, 진보 성향이 강한 의원까지 뒤섞여 있었다. 이로 인해 여러 정책에서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민주당 정권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2009~2010년 오키나와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였다. 당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최소한 현외 이전”을 공약하며 오키나와 주민의 기대를 높였지만, 이전 후보지를 찾지 못한 채 결국 자민당 정권 시절 미국과의 합의안으로 결론을 내자 국민들이 돌아섰다. 당시 미·일 관계도 악화됐다.
2012년 자민당에 정권을 뺏긴 후 민주당은 분열을 거듭하며 현재의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체제로 재편됐다. 입헌민주당에는 집권 당시 민주당 중에서 진보성향 의원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인 2015년에 통과된 안보법제를 ‘위헌’이라 규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다.
지난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 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반면 국민민주당의 안보정책은 자민당과 가깝다. 원전 확대정책에도 긍정적이다. 다마키 대표는 공명당의 연정 이탈 직후인 10일 입헌민주당의 ‘러브콜’에 대해 “총리 지명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X(옛 트위터)에 적었다. 그러면서 입헌민주당에 “안보 정책의 헌법적 해석, 원전 문제 등 지금까지 모호했던 기본 정책을 놓고 국민민주당과 정책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 당 차원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신재민 기자
한 전직 국회의원은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재결합’하기엔 특히 국민민주당의 허들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마키 대표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만, 신바 가즈야(榛葉賀津也) 간사장은 입헌민주당 측 진보성향의 의원들에 대한 반감이 크다”며 “양당을 잇는 중간 역할을 할 인물도 마땅히 없다”고 말했다.
노다 대표는 12일 후지TV 방송에 출연해 “총리를 목표로 한다면 여러 세력을 아우를 포용력도 필요하다. 포용적 관점에서 협의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다마키 대표에게 양보를 촉구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유신회는 양당의 협의를 지켜보는 입장이다. 양당이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하지 않는 한, 정권 교체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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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유신 연립 가능성도…“정권 우경화 우려”
지난 10일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연립 이탈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한 전직 국회의원은 “일본유신회의 행보가 핵심 변수”라고 분석한다. 일본유신회와 공명당은 모두 오사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사이다.
하지만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정치적 성향이 자민당과 가까운 일본유신회가 오히려 자민당 연립 참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당이 손잡을 경우 과반까지 2석이 부족하며, 우익정당인 참정당(3석) 등이 가세하면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
연정 참여가 현실화되려면 정책 협약 등 기본 합의가 필요하다. 1주 남짓한 기간 안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양당이 거리를 좁힐 가능성은 있다.
한편, 공명당의 연정 이탈은 일본의 아시아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명당은 ‘평화의 당’을 표방하며, 아베 정권 시절에도 우경화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다.
다카이치 총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이탈로 다카이치 총재가 자신의 정치 신념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기 쉬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가 한층 냉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퍼지고 있다.
도쿄=오누키 도모코 특파원 onuki.tomok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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