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20명이 보유한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세(한국부동산원·KB부동산 최고가 기준)가 평균 1억6000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인 ‘6·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오르는 등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서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분 전수분석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게재된 매물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세관반송품인도장

1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최근 아파트값 상승분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첫째 주부터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인 9월 다섯째 주 사이 이들의 아파트값 평균 상승분은 약 1억3 대출 일시상환 000만원~1억60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개인별 최대 집값 상승분은 저점 대비 11억원가량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보유 재산이 처음 공개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28명을 포함해 강유정 대변인·강훈식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31명 중 서울과 수도권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은 20명 매수인 (시세 산출 불가 아파트 단지 제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에 해당하는 6명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성동구와 용산구는 각각 2명·1명이었다.
6월 첫째 주부터 9월 다섯째 주 사이 저점 대비 보유 집값 상승 폭(9월 다섯째 주 최고 시세에서 6월 첫째 주 최저 시세를 뺀 값)이 가장 컸을 것 대전저축은행이자 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실 인물은 강 대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난 3월 소유 재산이 공개됐던 그는 당시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에 아파트를 보유 중이었는데, 최근 석 달 사이 해당 아파트 시세가 최대 11억원가량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봉욱 민정수석(9억 5000만원·일부 지분),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이태형 민정비서관(6억 5000만원) 남양주별내지구지도 , 김용범 정책실장(5억 5000만원) 순으로 집값 상승분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집값 4주 연속 상승…野 "문재인 정부 답습하나" 비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한경DB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내용의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세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40%로 강화하기로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도록 하는 9·7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 봐서는 잘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27% 오르는 등 4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특히 성동·마포·광진구에서의 상승률이 높았다.
한편 같은 기간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값은 저점 대비 5억원가량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의 배우자가 소유한 강남구 소재 아파트값 상승분도 최대 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권혁기 의전비서관은 올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현재 시세 기준 서초구 소재 26억5000만원~28억5000만원가량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지난달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권 비서관 배우자는 ‘주택 매입 자금’으로 약 12억7000만원의 채무액을 신고했는데, 서초구 소재 아파트 매입을 위한 자금이라면 이들 부부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 매입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은 “힘없는 서민을 위한다던 부동산 대책으로 결국 힘센 권력자들에게 좋은 일만 하게 된 셈”이라며 “공급 없는 수요 억제책은 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귀결되니, 집값을 잡는 데 직을 거는 수준의 정책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