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과학기술이나 아웃소싱(외주)이 군인을 대체할 수 있을까.
최근 세계 각국에서 드론, 로봇,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군대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면서 ‘부족한 병력을 기술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특수임무반 요원들이 초동조치 능력 극대화 등을 위한 육군 제11공수특전여단과의 합동 훈련에서 내부 소탕 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페이스북에서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
파산 개인회생 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 한국군 규모에 대한 구상도 나오는 모양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국군)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
군미필휴학생 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인전투체계나 아웃소싱이?병력감축으로 인한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정 군사력 규모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해지는 대목이다.
육군 특전사 장병들
창업진흥원연봉 이 경기 광주시 특전사 훈련장에서 대테러작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공격·방어의 관계가 중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상비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
부산광역시지방자치단체 소는 군사적 관점이다. 전쟁·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 요소다.
이와 관련해 거론되는 개념이 미군 교리인 최소계획비율이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간한 국방정책연구에 실린?‘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소계획비율은 임무나 작전을 성공적으로
채우미론 수행할 최소 병력 또는 전력을 뜻한다.
적군?대비 아군 병력 비율로 표현된다. 최소계획비율에 따르면?공격?시?방어병력의 3배에 달하는?우위가 필요하다.
방어작전에선?공격 측보다 3분의 1 이상의 병력이 있으면?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소계획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사례다.
경기?평택시 포승읍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미상 비행물체 추락으로 인한 화생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 항만방호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22년 2월 개전 당시 러시아 육군 상비병력?28만여명 중 15만명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됐다.
우크라이나 지상군 병력은 20만명으로, 러시아군이 오히려 열세였다.
다만 개전 당시 우크라이나군이 넓은 국토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덕분에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 기갑부대를 앞세워 키이우로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열악한 보급체계, 육·공군?통합작전 실패에 병력 부족 문제가 더해지면서 키이우 점령에 실패했다.
러시아군은 전략을 바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소모전 양상으로 전쟁을 이끌어갔다. 내부적으로는?동원령을 내려서 병력을 보충하고,?체첸 등지에서 용병을 모았다.
육군포병학교 신임장교들이 K105A1차륜형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후 북한군까지 대거 투입해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했고, 우크라이나 내에서 점령지를 조금씩 넓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 정부와 민간기업의 도움을 받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폭드론을 대량생산하면서 적극적인 전자전을 실시해?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군을 전쟁 전 경계선 밖으로 쫓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반격하기에는 병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선 현재의 전선을 유지하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한국도?대책 시급
이같은 문제는 한국군도 직면할 이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는 군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AI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대폭 반영하고?아웃소싱을 확대해도 일정 수준의 현역 장병은 유지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재명정부 첫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내년 6월에 완성할 예정이다. 병역 자원 감소 등을 감안해서?군 구조를 개편하는 등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수립하게 된다.
해군?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승조원들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군 안팎에선?미래 한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북한군 총병력은 120만명 이상으로, 지상군은 1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최소계획비율을 적용하면 한국군이 보유할 최소 상비병력 규모는 36만∼40만명이다. 한국 지상군 상비병력 규모도 이와 유사하다. 북한군 공격 시 방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한·미 연합 작전계획에 따라 한국군은 유사시 북한군 공세를 저지하고?반격을 해야 한다.
반격이 진행되면?한국군은?10년간 군복무를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은 북한군과 노농적위군 등이 전쟁 전에?만든 진지에서 저항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겪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상비병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고강도 훈련을 실시해서 유사시에?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무기가 병력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으나,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
한국 공군 C-130 수송기가 한·미 공군 공정통제사들의 유도통제에 따라 비상활주로에 접근 후 재이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실제로 미군이 리퍼 무인공격기를?처음 도입했을 때?인력?절감 효과를?기대했지만, 오히려 운용인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군도 드론과 무인로봇 등을 투입하면, 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할 전문인력 신규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당하려면 숙련된 상비병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일각에선 북한군이?자원 부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물량을 앞세운 공세를 과학기술만으로 대처하는?것은 한계가 있다.
아웃소싱도 완전한 해답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군무원이나 상비 예비군,?민군 협력 기업(CMCC)이?포함되는 다각적 아웃소싱 모델은?민간 역량을 활용,?군을?전투에 집중하도록 하면서?병력 감축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구조개혁의 성격을 띤다.
미군은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민간 군사 계약자(PMC)와?민간 군수업체를 적극?활용해 전투 효율을 높였다.?2008년?아프간 주둔 미군이 약 18만7000명이었으나 민간 군수업체 직원은 20만명을 넘어설 정도였다.
하지만 아웃소싱 확대 시 발생할 문제들도 상당하다.
육군?장병들이 다목적무인차량과 함께 의심시설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아웃소싱을 통해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다.
예산을 적게 책정하면, 역량이 낮은 기업이나 인력만 모인다. 군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나 업체를 확보하려면,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한다.?‘최소 투자 최대 효과’라는 자본주의 원칙은 통하지 않는다.
실제로?미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민간 용역 계약자를 유지하는 비용은?1인당 연간 약 50만 달러(7억1000만원)에 달했다. 한국군도 아웃소싱을 확대할 경우 미군 못지않은 예산 지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상비 예비군 확대도 마찬가지다. 상비 예비군은?1년에 최대 180일까지 훈련받으면 2700만원 안팎의 수당을?받을 수 있다. 상비 예비군 15만명을 유지한다면 연간 4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첨단 무기 구매와 현역 장병 인건비 등에 투자하는 국방예산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비전투분야 아웃소싱 확대로 군의 지원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비, 군수, 시설 등의 분야에서 군의 자체 역량이 약화되면 유사시 전투대비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군은 아웃소싱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정비 역량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육군 장병들이?미사일 공격에 따른 핵·화생방 피폭으로 인한 대량 사상자 및 부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유사시 작전 연계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비전투분야는?전시 상황에선 군대에 필수적인 요소다. 따라서 현역이 중심이 되는 전투병력 및 지휘부,?민간이 주도하는 비전투분야가 유기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유사시 군 지휘부가 민간 아웃소싱 인력과 기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장환경 속에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군의 경우 지난 2010년 아프간 카불 근처에서 민간군사업체 블랙워터의?통역이 미군 두 명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도급 구조가 군의 아웃소싱 시장에 등장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어렵고, 문제가 발생하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군 협력기업이나 민간 계약업자와 군사기밀을 얼마나 공유할 것인지도 난제다. 전투 효율을 위해서는 긴밀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이지만, 민간인에게 군사기밀을 알려주면 외부 유출 위험도 높아진다.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군 구조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기술이나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물량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부족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