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4억달러(약 5581억원) 규모 대만 방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월 1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현행 20%인 상호 관세를 낮추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 대만 정부 대표단이 하루 전인 9월 17일 4년간 100억달러(약 13조9520억원) 이상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와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대만과 큰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의 CNBC 인터뷰(9월 11일)에 고무됐던 대만 정부는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의 방위 역량 강화를 지지해 왔다”며 논평을 자제했다.# 트럼프 정부가 10월에 공개할 새 국방 전략에서 1950년 6·25전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애치슨
제2금융권대출신청 라인’ 논란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9월 23일 보도했다. 1950년 1월 딘 애치슨 당시 미 국무 장관이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동아시아 방어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했던 역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방위선에 한국, 일본, 대만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미군과 국무부, 국방
기술신용보증 부 관료 의견에 대해 J.D. 밴스 부통령 등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은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제외되면 중국이, 한국이 빠지면 북한이 강해져 분쟁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하는 기존 방위선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라는 게 닛케이 분석이다.이
법률사무소 같은 외신 보도는 한국, 대만과 관세 협상이 트럼프의 대중(對中) 아시아 방어선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안보 우산이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대가로, 미국 제조업 역량과 고용 회복을 위한 투자를 동맹국들로부터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트럼프의 경제 책사인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파산신청후 )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2024년 11월 발표한 ‘글로벌 무역 체계 재편을 위한 사용 설명서(일명 미란 보고서)’ 에서 관세 협상에 △고율 관세 채찍 △미국의 방위 우산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 △통화 스와프 등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수단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日, 트럼프 통화 재편에 호응미란 보고서는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달러 강세가 미국
제일저축은행 제조업 쇠퇴와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는 ‘트리핀의 딜레마’를 낳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미(對美) 교역국의 외환보유액이 미국 내 투자와 고용으로 흐르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달러 강세가 시정된다는 논리다. 9월 4일 5500억달러(약 764조5000억원) 대미 투자 방식을 확정하는 관세협정을 체결한 일본은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엔화 강세(달러 약세)를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9월 17일 일본은행(BOJ)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면서도 보유 중인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s·리츠) 매각에 나서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BOJ는 9월 회의에서 9명 중 2명의 정책위원이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나서,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일본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절반을 외환보유액으로 보유 중인 미 국채 단기물(만기 1년 이하) 등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국제협력은행(JBIC) 융자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교역국 외환보유액을 헐어 미국 내 투자· 고용을 확충한다는 트럼프 측 구상을 실현하는 측면이 있다. 외환보유액이 1조3000억달러, 순 대외 자산 3조6000억달러에 이르는 일본에도 부담스러운 이행 조건이지만, 미국 시장 경쟁 우위 상황을 위해 트럼프 구상을 수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오른쪽) 대통령이 9월 24일 미국 뉴욕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과 면담 하고 있다. /연합뉴스
韓, 연준 통화 스와프 요구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9월 24일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유럽연합(EU)이 △대미 보복관세 철회 △미국산 농산물 개방 확대 등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약 492조원)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후 대미 투자 펀드 구성 방식 등을 둘러싸고 해법을 찾지 못하는 한미 협상도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일본과 비슷한 현금 위주 펀드를 요구하는 미국에 한국은 연준 통화 스와프 등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하며 맞서고 있다. 같은 날 열린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간 면담 협의에서는 통화 스와프를 포함한 대미 투자 패키지, 환율 협상 등이 논의됐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을 제공받은 동맹국이 외환보유액으로 들고 있는 미 국채를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으로 교환하고 이에 동의하는 국가에 연준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자는 미란 보고서 구상에 주목한다. 달러 강세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이 제안은 ‘월가의 현자’로 불린 졸탄 포자르(Zoltan Pozar) 전 크레디트스위스 전략가가 제안했던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미국 정부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연준 통화 스와프라는 안전망으로 동맹국의 달러 유동성 위기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포자르는 동맹국의 무역·금융·안보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해야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 맥락에서 통화 스와프는 동맹국의 금융과 안보를 미국에 종속시키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중국이 인민은행 통화 스와프를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모색하는 것처럼, 미국도 달러 패권 유지 수단으로 연준 통화 스와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스티븐 미란뿐만 아니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도 졸탄 포자르의 강력한 팬(fan)”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구상을 토대로 한미 간 협상 교착을 미 국채를 매개로 풀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한국이 외환보유액으로 보유한 미 국채 만기를 초장기로 연장하고, 이를 담보로 미국은 연준의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 자금을 장기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한국은 관세 합의 이행과 외환 안전망 확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초장기 국채로 미국의 재정 부담도 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원화 절상을 용인하는 한국 정부의 구체 조치를 주문할 수도 있다.
Plus Point李대통령 “통화 스와프 없이 美 요구 수용? 외환 위기 직면할 수도”
“(한미)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9월 2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전장치 없이 외환보유액(8월·4169억달러)의 85%에 달하는 3500억달러를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한미 협상 실무진 논의에서 언급된 통화 스와프를 이 대통령이 직접 거명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9월 24일 베선트 재무 장관을 만나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및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9월 23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겠다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9월 21일 페이스북에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