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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지방정부에 맡기지 말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맡아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물개혁포럼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공동으로 연 ‘이재명 정부의 물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의 주제발표자인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보 처리 방안 결정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취·양수장 개선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바람에 4대강 재자연화가 제대삼성테크윈 주식
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된) 환경부가 직접 나서 이들 문제를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책 결정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로 결정했다”며 “이제 환경부가 보 처리 방안을 직접 발표하고 시행단타주식
하는 것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을 바꿔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또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단서가 붙는 등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29일 대구 달성오리콤 주식
군 강정고령보 부근 낙동강에 녹조가 ‘경계\' 단계로 발생하자 녹조제거선이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백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취·양수장 개선 사업에 예산이 마련됐음에도 소유자인 지방정부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예산을 불용시켰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때처럼 환경부(당시엔 국토부)가 릴게임검증
직접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챙기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100% 국가 예산 사업이고, 국가 하천의 보수·유지 업무는 본래 국가 사무라는 점에서도 환경부가 직접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의 핵심인 보 처리도 환경부가 직접 ‘추진본부’를 만들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백증권강좌
교수는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 추진본부’처럼 ‘4대강 재자연화 추진본부’를 구성해 즉시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만들고 보 처리 방안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김성환 장관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다시 공론화하겠다든가, 녹조 개선을 위해 취·양수장 개선이 아니라 비점 오염원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 우려를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물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오른쪽)가 토론하고 있다. 왼쪽은 노태호 강원대 교수. 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는 “낙동강·한강은 보 철거와 개방을 위해 시급히 취·양수장을 개선해야 한다. 2026년 환경부 예산으로 책정된 380억원은 전체 취·양수장 개선 예산 9천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정기 국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태호 강원대 교수(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는 “오는 12월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 전문가·시민단체가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날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각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부산에서 낙동강 녹조에 대해 이야기하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는 “4대강 사업은 이제 성패를 검증하는 단계를 지났고, 해법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바로잡는 상징적이고 실효성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1기 국가물관리위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결정을 회복하고 세종보 즉각 철거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물 정책 방향\' 토론회. 환경운동연합 제공
서울 한강의 현대사를 다룬 책 ‘한강, 1968’의 저자인 김원 박사는 “4대강 재자연화를 하는 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마스터플랜과 추진본부, 예산을 갖고 이 사업을 했다.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데도 역시 마스터플랜과 추진본부,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연 백명수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김성환 장관이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공론화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공론화가 안 되고 있다. 최근 기존 체제가 담지 못하는 큰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때 과감하게 4대강 재자연화화 같은 일을 실행하면 좋겠다. 4대강의 흐름을 회복하는 조처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