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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사적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한 표적으로 '김현지'가 선택된 배경엔 정부·여당의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한 국정감사 출석 여부 논란을 '김현지 지키기' 논란으로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에선 입장이 엇갈리는 탓에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는 결bigtv
론 나지 않았다. 추석 연휴 이후 운영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지만, 당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당초 김 실장의 직책은 대통령실의 예산과 내부 인사 등 안살림을 도맡은 총무비서관이었다. 1992년 노태우 정부 이후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적이 없다. 여당은 강훈식 비서실장 출석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전례를인터넷바다이야기
감안했을 때 주도권을 잡은 건 야당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갑작스럽게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을 결정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대통령실은 통상적인 조직개편이라는 점과 '국회 합의'를 조건으로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대통령 의전과 일정을 총괄하는 제1부속실장의 출석은 전례를 찾기 어렵고, 민주당 일부에선 불출손오공릴게임
석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야권에선 사실상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이 소위 '꼼수'를 벌였다고 의심한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를 확대시킨 장본인이 정부·여당이라고 보고 있다. 총무비서관을 맡았던 정권 초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김 실장의 역할은 컸다. 이 때문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 측근 그룹불스탁
인 '성남라인' 중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고, 야당의 견제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핵심 측근이긴 하지만 베일에 가려진 인물인 탓에 공세 명분을 찾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김 실장의 정치적 중요성을 파악했다면, 국감 출석을 대비한 직책을 맡겨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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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운영위원회전체 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의 대응은 야당에 공세 명분을 제공했다. 문제는 논란이 커질 전조가 충분히 보였다는 점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에선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는 강하게 맞붙은 바 있다.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전례가 없다는 야당의 지적은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물론 사실상 '김현지 국감'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쟁을 우려해 불참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여당의 과도한 방어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높은 영향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김 실장을 지키는 모양새가 됐다. 당시 운영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비서관이 뭣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흥분하면서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 반응을 보니, 더 불러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이 김 실장의 보직 변경을 여야 공방이 첨예한 상황에서 결정한 것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정된 조직개편이라고 해도 자칫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대통령실의 결정은 '김현지 지키기'라는 프레임을 강화시켰다.
여권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출석 여부 논쟁으로 공격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간 부분이 있어 아쉽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만큼 운영위에 나와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했을 텐데,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과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이 커졌고 대통령실의 보직변경이 논란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야당은 김 실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김 실장을 지키려는 배경에 이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산림청장을 비롯해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를 대신 받았다는 의혹을 들어 '경제공동체'라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현재로선 김 실장의 의혹이 사실인지 이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 실장을 통해 이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시스
다만 이재명 정부를 흔들만한 리스크로 부상하긴 현재로선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 의혹은 근거보단 사실상 '주장'에 가깝고,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았다.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된 김 실장이 예산과 인사를 다룰 일도 사라져 향후 국회에 부를 명분도 사라졌다. 국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직무 연관성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민주당의 향후 대응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치권에선 향후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될 가능성은 김 실장 스타일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대방이 압박하면 반박하는 스타일인 탓에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지난 2022년 김 실장은 검찰의 이 대표 소환조사 통보에 "전쟁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포착됐는데, 이는 김 실장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실장 스타일이 상대방이 자극하면 거기에 대해 굉장히 반응하는 사람으로 들었다"며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탓에 답변하는 것에 위험성이 있다는 대통령실 내부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과잉 충성해서 벌어진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당초 출석 여부를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김 실장이 과거 어떤 일을 했냐는 문제도 2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기 어려워 보이고, 국정농단 사태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논란을 부추긴 것은 민주당으로 보이는데, 엄한 과잉 충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면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도 변경됐기 때문에 김 실장이 더 큰 논란의 중심에 설 일이 과연 있을까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