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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수사-기소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검찰 내 동요가 있다는 건 오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소속 의원들이 김건희특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해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원대복귀를 선언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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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현행법 위반"이라면서도, "특검 검사들의 눈부신 활약을 많은 국민들이 칭찬하고 있다" 등의 검찰 달래기도 병행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께서 그동안 3대 특검이 해온 그런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는 효능감을 느끼고 매우 높이 사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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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사들의 예상치 못한 집단 반발에 민주당 내부는 종일 격앙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항의방문 전 열린 당 내부 회의에서는 "우월감과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항명이다", "단체행동 주동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 거친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또 "특검법에 수사-기소를 다 하게 돼 있고, 검찰청 해체까지 1년이나 유5일선매매기법
예기간이 있는데 뭐가 혼란스럽나" 등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은 왜 특검이 출발했는지를 잊은 모양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내내 수사하지 않고 덮어주는 바람에 발생한 검찰의 과거를 씻기 위해서 출발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격앙된 반응에 국민의힘은 "무리한 검찰개혁의 파S&T모터스 주식
열음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과와 반성 대신 형사처벌, 하극상, 항명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며 민주당 하명 특검의 민낯일 뿐입니다."
특검은 항의방문 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의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하주식사는방법
소연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검찰 내 동요가 있다는 건 오해"라며 "검사들은 특검에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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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62108_3679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