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30일 열리는 2025년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확정됐다. 경남지역 국정감사에서는 명태균 등 공천개입과 사법개혁 등 윤석열-김건희 내란·국정농단 사태 여진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개발 개혁 방안, 지역 출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전 정권과 비리 유착 의혹 규명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노동위는 환경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되면서 피감기관 선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 탓에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진주·양산·통영지청 △경남지방노동위 급여조건 원회 △한국폴리텍 창원·진주·항공캠퍼스 등 환경노동위 산하 경남지역 피감기관 감사 일정도 오리무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진주 소재 한국남동발전을 포함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기관 감사를 17일로 정해뒀지만 추후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초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이후 산자 급여압류퇴직금 중기위,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계획서를 재의결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에너지 분야 산하 기관이 20개 넘고 긴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실속 있는 국감이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남도와 경상남도경찰청은 28일 2022년 이후 3년 만에 국정감사를 받는다. 광역자치단체는 2년에 한 번 국감을 받는 관행에 개인신용대출광고 따라 2023년에는 감사 대상이 아니었고, 2024년에는 김해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 때문에 감사에서 제외됐다.
경남진주혁신도시 전경. /진주시
경남 관련 기관 중에는 LH 대출자격조건 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경남진주혁신도시 기관들이 14일 가장 먼저 감사를 받는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개발 이익을 얻게 해주는 등 '땅장사' 논란에 둘러싸인 LH를 향한 의원들의 개혁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직접 개발, 공공이익 환수율 확대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추석상여금 15일에는 해양수산부 산하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창원(진해)·통영·거제 등에도 여러 소속 기관이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감사가 이뤄진다. 16일에는 개관 1년이 지났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김해가야역사문화센터 상급기관인 국가유산청과 국립문화유산원 감사가 예정돼 있다. 김해 정치권에서는 현재 창원 소재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와 인력을 공유하는 가야역사문화센터가 가야고분군통합관리기구 입주와 함께 명실상부 독립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강조한다. 이에 인력과 예산 확대 방안 관련 의원들 질의가 예상된다. 21일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감사에서는 '공천 개입 등 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 여진이 진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지검은 김건희 특검 성과로 초기 미진했던 수사 행태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홍남표-조명래 전 창원시장·2부시장 관련 늑장 수사와 기소 관련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아 이들 사안이 국감 화두가 될 전망이다.
창원지법은 최근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주심 김인택 부장판사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개혁 여론의 진앙지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023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경제·국방 관련 기관 감사는 23일 예정돼 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경남·부산·울산교육청과 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과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등이 감사를 받는다.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회에서, 한국은행과 부산본부세관·동남지방통계청 내 경남본부와 지역사무소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감사가 예정돼 있다. 창원시 진해구 내 진해기지사령부·해군사관학교·해군군수사령부·해군교육사령부 등을 관할하는 해군본부와 진주 공군교육사령부는 계룡대에서 국감에 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24일 대전에서 감사를 받는다.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수협중앙회(수협은행 포함) 국감은 수협과 전 정부 간 권력형 비리 규명 관련해 관심이 크다. 이날 수협의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 논란과 해경의 노동진(전 진해수협 조합장) 중앙회장 성접대 의혹 무혐의 처분 간 연관성, 무혐의 결정이 날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수협중앙회 수산업발전자문위원으로 재취업하는 과정에 보은 인사 관련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는 27~28일 사천 항공우주산업(KAI)과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방위산업체 등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벌인다. /김두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