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을 나서며 정청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수로서 다시 전면에 나섰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당내 강경파에 질세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뒤늦게 '조희대 청문회'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은 일하고 여당 대표는 싸운다"는 정청래식 '투트랙' 전략이라고 하지만 여권에서조차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여당 강경파들의 사법부 흔들기로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의 외교 성과가 묻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보험모집인 종합소득세 된다.
대선 전 '조희대 청문회', 정청래가 먼저
정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보수 진영 출신 전직 대통령을 열거하며 "우리 국민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반문했다. 그간 국민에게 탄핵당한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인 점을 부각하면서 대법원장 역시 비판의 성역이 될 수 없다
돌림병 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의힘을 겨냥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건 역사의 코미디"라며 "추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5월 14일 국회
고객등급 법사위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도중 대법관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법사위가 조희대 청문회를 의결한 이후 정 대표는 말을 아껴왔다. 청문회 의결 과정에서 '지도부 패싱'이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도부 역시 강경파
상가후순위대출 중심의 법사위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이 제기된 터였다. 정 대표가 이날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논란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표면상 자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지난 5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주도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자신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칼날을
무료신용정보조회 벼르고 있었다는 뜻이다.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5월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사법부가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놔둘 순 없는 모양"이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는 추 위원장에게 "앞으로 당 지도부와 상의하고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제가 얘기한 건 일정을 공유하자는 차원이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늦추자는 게 아니다"라며 "이간질하고 갈라치기하는데 꿈 깨시길 바란다"며 되레 언론에도 화살을 돌렸다.
여당-사법부 극단 대치에 '자중' 목소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하지만 한동한 잠잠했던 정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집권여당과 사법부 간 신경전은 점입가경 양상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청문회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법사위원들은 오는 30일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한다면 고발 조치 검토를 포함해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강경한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도 자제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이러다 대선 후보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과 관련한 잘못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푸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결정적 증거 제시 없이 사법부 수장을 무작정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는 모습도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강성 당원들에게 '수박'으로 몰릴까 봐 침묵하고 있는 의원이 대다수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강성파 의원들의 공세가 유엔총회에 데뷔한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리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권 초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돕기 위해선 여당이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오히려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국정 성과가 묻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투톱 갈등'에 대통령 메시지가 묻히지 않았느냐"라며 "이번에도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