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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도 의사와 의대 레지던트는 예외를 적용해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농촌·외곽 지역의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기업들이 저임금 외국 인력을 남용한다는 비판에 따라 고임금·고숙련 인재 중심의 선발 체계도 도입된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높은 1 보증인대출 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책정했지만, 의사와 레지던트는 면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산업이나 기관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난 19일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백악관 대변인 테일러 로저스는 “이번 선언은 의사와 의대 레지던트의 면제를 허용한다” 당일대출가능 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선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 시골 지역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HCA 헬스케어 주가는 최대 1.4%, 테넷 헬스케어는 최대 3.1% 상승했다. 다만 모든 의사가 자동 면제 대상이 되는지, 개별 기관이 사례별로 신청해야 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 서민나들목 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7600만명이 1차 진료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37년까지 8만7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이요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세인트 주드 어린이 연구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도 H-1B 비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예컨대 메이요 클리닉은 300개 이상의 H-1B 스피또 비자를 승인받았는데, 새 수수료가 일괄 적용될 경우 수백억원대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23일 H-1B 비자 선발 방식을 개편한 규정 초안을 연방관보에 공개했다. 핵심은 기존의 무작위 추첨 대신 ‘가중치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신청자가 많아 쿼터(8만5000건)를 초과할 경우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추첨 확률이 커 즉석복권 당첨확률 진다. 임금 상위 33%를 레벨 1로 설정하고 4단계로 구분해 추첨함에 이름을 차등적으로 넣는 방식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개편이 “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와 임금 경쟁에서 불공정하게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 규정 시행 시 H-1B 근로자 임금 총액이 2026 회계연도에 5억200만달러, 2027년 10억달러, 2028년 15억달러, 2029~2035년에는 연간 20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재 H-1B 비자를 활용 중인 5200여개 중소기업들은 노동력 감소로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