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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성 심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에서 '공정성' 문구를 빼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선거방송 공정성, 객관성 조항 등 모호한 규정이 남아 '정치심의' 우려가 계속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 입김이 작용하는 방심위 구조를 바꾸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돈되는주식
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정파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성 심의' 급증
방송심의 공정성 조항은 적용 기준이 주관적이라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특히 윤석열 정신천지인터넷게임
부에서 2023년 9월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대화 인용보도 △바이든-날리면 논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정부에게 불편한 비판 보도들이 공정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국회 미디어발전포럼 의뢰로 작성된 '방송 공정성 심의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공정성 심의 폐지와 공적·자율적 규제의 결합 모색'(20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25, 박성호)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심의에서 공정성 심의 비중은 2019년 4.3%, 2020년 2.1%, 2021년 3.4%, 2022년 3.2%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2023년 11.8%, 2024년 16.1%로 급등했다.
공정성 심의가 늘어날수록 법정제재 비율도 높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심의에서 단기고수익
법정제재 비중(지상파 기준)은 2021년 11.1%에서 2022년 5.2%로 감소했으나 이는 다시 2023년 12.1%, 2024년 31.9%로 치솟았다. 제재 다수가 정부 보도에 비판적이었던 MBC를 향했다.
방송법 개정해도 선방위는 '공정성 심의' 가능
공정성 심의 폐지 방식으로는 방송법 개정안이 유력하다. 방송법 3엘티에스 주식
2조와 33조에서 방송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방심위가 심의해야 한다고 명시한 대목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것이다. 다만 공정성 문구가 삭제되더라도 방심위 심의 규정에 명예훼손, 권리침해, 객관성, 윤리 의무 등 기준이 모호한 규정은 남아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방송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공정성 조항을 삭제하고 '반론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방심위가 반론권을 '얼마나 충실히' 보장하려고 했는지 심의하겠다고 나선다면 이 역시 기준이 모호해진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연합뉴스
방송법 개정과 무관하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도 여전히 공정성 심의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선거방송의 공정성'(8조의2)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방심위가 설치·운영하는 선방위는 방송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에 근거한다.
방심위원을 지냈던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지난 19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정성 심의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상의 공정성 심의는 폐지되지 않을 것이다. 과방위에서 폐지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법원에서 취소된 제재 다수가 선방위에서 나왔다. 방송법과 공직선거법을 같이 정비하지 않으면 공정성 심의 문제가 명확하게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3년 9월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 제재 취소소송에서 방심위 제재는 '25전25패'를 기록했다. 이 중 16건이 22대 총선 선방위 의결 건이다. 선방위 출범 이후 총선 선방위에서 공정성 위반으로 법정제재가 나온 것은 2008년 18대 총선 '주의' 2건이 2024년 이전 기준 유일했다. 그러나 지난해 22대 총선 선방위에서 공정성 위반으로 총 26건의 법정제재가 나와 '입틀막 심의'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결국 사람의 문제… 누가 위원 맡는지 핵심될 것”
현재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기구로 분류되지만 대통령이 위촉·해촉권을 가지고 있고 9인의 방심위원 중 6인을 국회, 3인을 대통령이 추천해 사실상의 행정기구로 인식된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연주 위원장 해촉처분을 취소하며 “방심위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위원회 형태의 국가행정청”이라고 밝혔다.
방심위원 자체도 정치권 관련 인물이 다수다. 2021년 국민의힘 추천 방심위원으로 위촉됐다가 5개월 만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이상휘 위원은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다. 같은 해 국민의힘 추천 방심위원으로 위촉된 김우석 위원은 1995년부터 20년 넘게 당직자 생활을 했다. 언론노조는 당시 해당 위원들 위촉에 반대하며 “정치 낭인들에 대한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 현재 방심위원으로 있는 강경필 위원도 과거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
이러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해소하는 것이 공정성 심의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성 민원도 그간 대다수가 정당에서 제기됐다. 심영섭 교수는 토론회에서 “결국 사람의 문제가 더 컸다. 누가 방심위에 가서 해악을 미치는지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심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맡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 2020년 21대 총선 유세 중(서귀포시)인 강경필 현 방심위원. 사진=본인 블로그 갈무리
방심위의 정치적 후견주의가 해소되면 선방위에서 계속될 공정성 심의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된다. 선방위 추천 단체를 방심위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 9인으로 구성되는 선방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와 방송계·학계·언론인단체·시민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한다. 이 중 방송계·학계·언론인단체·시민단체 몫의 추천단체를 방심위가 정할 수 있다. 방심위원장도 방심위 몫으로 별도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총 9명 중 5명의 위원 선임에 방심위가 영향력을 발휘한다.
2023년 11월,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은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이전에 추천된 적 없는 단체들을 선방위 추천 단체로 선정했다. 그 결과 역대 최다 법정제재(선방위 기준)를 기록한 22대 총선 선방위가 탄생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방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해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국회 탄핵소추 대상으로 상정한다. 형식상 민간기구로 운영되는 방심위를 위원장에 한해 행정기구화 시키는 것이다.
위원 추천 구조 변경 등 정치적 후견주의 해소 방안은 담겨있지 않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통화에서 “공정성 조항만 뺀다고 해서 그 조항이 악용되던 문제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을까.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며 “위원회 구성은 물론이고 심의 절차, 기구 권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