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전략을 총괄하는 김병기 원내지도부와 아무런 사전 논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내에선 ‘특검법안 수정 파동’을 겪으며 리더십이 약해진 원내지도부가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고 당원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을 전혀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원내지도부와 조율된 것이냐’는 기자들 물음에 순실현가능액 “사전에 상의는 안 됐다.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추후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 원내지도부가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대로 진행될 거 같다”고 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2일 국회 법사위의 조 대법원장 청문계획서 채택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도로 기습적으로 든든학자금대출 자격 이뤄졌다.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법사위 회의 막간에 추 위원장이 제안하고 위원들이 동의했다”며 “법사위 자체 판단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했다. 또다른 민주당 법사위원은 “추 위원장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지도부와 얘기가 다 된 줄 알았다”고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원내지도부와 논의했느냐’는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4800만원 원내지도부의 이날 반응에선 당혹스러운 기색이 읽혔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근 사법개혁과 관련한 당내 움직임에 대해 ‘국민 공감’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가운데 나온 법사위의 ‘돌발행동’이었던 탓이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예고 없이 강행한 법사위원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말도 원내지도부에서 흘러나왔다. 다만 원 일본취업정보 내지도부는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내란 재판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당원 여론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은 꺼리는 모습이다. 당내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의원들이 당원 여론을 업기 위해 정치적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가 유력시된다. 호남권의 적금 이자율 계산 한 다선 의원은 “시도지사 등 선출 공직에 나가려면 내부 경선을 거쳐야 하니 당원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 순간 이런 분들한테는 지도부의 자제령이 통하지 않는 분위기가 됐다”고 씁쓸해했다. 당내에선 이런 상황이 당과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법사위가 보여준 모습에 당원들은 시원해할지 모르지만, 중도층을 중심으로 ‘오만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선 ‘정권 견제론’이 먹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오는 30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4명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으나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사위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5월14일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었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참해 청문회장은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고한솔 기민도 김채운 기자 sol@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