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우리 일상을 편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모바일 앱, 이제는 수많은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이런 앱들의 유통을 지배하는 회사는 단 두 곳이에요. 바로 구글과 애플이죠. 사실상 전 세계 이용자 대부분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플레이스토어’와 iOS 운영 체제의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고 있어요.

두 앱 마켓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건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인앱(in-app)결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디그에서 수년간 여러 차례 다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할부금융시장

인앱결제가 뭐였더라?
몇 차례 다룬 적은 있지만, 오랜만에 언급하는 만큼 ‘인앱결제’의 개념을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인앱결제는 말 그대로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를 말해요. 카카오톡 앱을 켜서 이모티콘을 구매하는 것도,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사는 것도, 콘텐츠 구독료를 급여 식대 결제하는 것도 인앱결제예요. 모바일 앱을 쓰는 와중에 실물 상품이 아닌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는 건 모두 인앱결제에 해당해요.

우리가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구매할 때 앱 개발사인 카카오는 우리한테 받은 결제 금액의 최고 30%를 애플이나 구글에 앱 마켓 수수료로 내요. 이용자가 앱을 쓰다가 결제할 땐 구글과 새마을금고 금리조회 애플의 결제망을 사용하도록 설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결제망의 수수료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이모티콘을 카카오톡에서 사면, 홈페이지에서 살 때보다 비싸요. 다른 디지털 콘텐츠도 인앱결제에서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두 회사가 만든 앱 마켓에 앱 해솔저축은행 을 올려놓지 않으면, 원활하게 앱이 유통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서라도 애플과 구글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반기를 든 강자들
모두가 고분고분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거대 미디어 기업인 넷플릭스는 수수료를 회피하는 방법을 오래전부터 u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썼어요. 이용자가 구독료를 결제하고 싶어도 앱에서 결제는 할 수 없게 만들어 뒀고, 꼭 넷플릭스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결제하도록 한 거예요.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죠.

앱 마켓과 협의를 통해 넷플릭스 결제가 가능해지거나 다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수수료 회피는 넷플릭스 같은 대형 업체만 가능한 ‘특혜’로 비쳤어요. 작은 업체들이 이런 방법을 쓰면, 애플이나 구글이 각종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결국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번졌어요. 대형 게임 회사인 에픽게임즈가 2020년에 애플의 인앱결제 대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겠다고 선언하자, 애플은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며 이 회사의 유명 게임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어요. 에픽게임즈는 애플에 소송을 걸었고, 같은 내용으로 구글에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미국 법원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구글과 애플이 부당하게 인앱결제를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죠. 판결에 따라 애플과 구글은 미국에선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고, 수수료율도 조정했어요. 구글의 경우 미국 내 개발사와 소비자에게 총 1조 1000억원 상당을 배상하고, 개별 개발사의 수수료율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요.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들





유럽연합 깃발. /사진=연합뉴스



독점적인 영향력을 가진 두 회사가 인앱결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작됐어요.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만든 디지털시장법(DMA)이 대표적이에요.

대형 IT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DMA에는 앱 마켓 독점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요. EU는 올해 4월 애플이 DMA를 위반했다며 5억 유로(약 8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인앱결제보다 저렴한 선택지를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지 못하도록 애플이 강요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애플은 억울하다며 즉각 항소하는 한편, 새로운 앱스토어 운영 정책을 발표했어요. 인앱결제를 강요하지 않고, 수수료도 최대 30% 수준에서 10% 대로 내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EU의 규제에 대응하느라 이미 작년부터 유럽에선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17% 정도로 내렸는데, 추가로 더 내리겠다는 뜻이에요.


무용지물 된 세계 최초 규제
일부 기업들의 소송과 정부의 입법 노력이 세계의 앱 마켓 운영 정책을 바꿔놓기 시작한 모양새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2022년 3월부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한 국가예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선도적으로 통과시켜서 세계적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개인 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았다’며 법이 금지하는 부분만 회피한 거예요. 앱 개발 업체들은 외부 결제망을 써도 수수료가 따로 나오니 결국은 수수료율 합이 30%를 넘게 된다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해요.



*2024년 기준.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이런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앱 개발사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에서 배제하는 등의 보복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카카오 같은 대기업도 2022년에 넷플릭스처럼 외부 결제 시스템을 안내하려 했다가, 구글이 카카오의 업데이트를 차단하며 압박해 두 달 만에 포기한 적이 있어요.



‘보복 금지법’ 원하는 게임업계
우리나라가 규제는 세계 최초로 만들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처럼 실질적인 변화는 끌어내지 못한 셈이에요. 그래서인지 인앱결제 수수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게임업계는 ‘보복 금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어요. 인앱결제 대신 외부 결제를 도입한 기업에 애플이나 구글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제출됐고, 논의도 이뤄지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각국에서 애플과 구글에 반기를 들어 변화를 이끈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도 한국을 찾아 힘을 보탰어요. 그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찾아 “구글과 애플이 법을 회피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애플과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과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에서처럼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내리고, 중소 앱 개발사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벌이는 중이라, 미국 기업을 자극하는 규제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정부와 국회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해지네요.

매일경제 ‘디그(dig)’팀이 연재하는 <뉴스 쉽게보기>는 술술 읽히는 뉴스를 지향합니다. 복잡한 이슈는 정리하고, 어려운 정보는 풀어서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디그 구독하기’를 검색하고, 정성껏 쓴 디그의 편지들을 무료로 만나보세요.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디그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di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