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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민주당도 자제해야 되고 사법부도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17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비추는 것은 서로 간에 얻을 게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부국증권우 주식
한 목소리에 대해 “정청래 대표라든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이게 당 전체의 의견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며 “(민주당)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자칫 이게 가져올 과유불급, 역풍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고 했다.
또 박 전 의원은 “사법부도 왜 이런 국민적 불신다빈치게임
이나 정치권의 불신에 직면했는지를 스스로 자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국민이 내란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안고 있는 걸 충분히 법원도 인식하고 있고 재판의 신속성, 공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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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출연한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가 오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는 데 대해 “제2, 제3의 청담동 술자리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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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사법개혁이라는 의제에 불을 지펴 사법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지층을 규합하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할 수 있는 의제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위로 올린 게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의제를 돌리는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초보자주식
에 앞으로도 계속 사법개혁을 이슈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해 박 전 의원은 “스스로 성찰하지 않는 결말은 수사기관에 의해 수술 당하는 것”이라며 “첫 번째 수술대에 권성동 의원이 올라가 수술 당하지 않았나. 권 의원으로 끝날 것 같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찰하지 않는 정치 세력의 결말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킨 데 대해 박 전 의원은 “나 의원이 간사를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실익이 없다”며 “우리가 추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알지 않나. 절대 통과 안 시켜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일방 독주에 야당이 당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적 동정과 지지가 쌓이는 효과를 노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그런 여론은 없다”고 했다.
이 시사평론가는 “국민의힘이 계속 헛발질을 한다”며 “지난번 (나 의원이) 초선 운운한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사별한 부인을 언급한 것도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지금 이 추 위원장의 독주를 부각시킬 수 있는데, 도리어 자신들의 어떤 헛발질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금 비난을 뒤집어 쓴 상황”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나 의원은 대표적인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여성 중진 정치인”이라며 “왜 이렇게 정치가 안 풀리는지를, 나한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증인 신문 청구에 대해 이 시사평론가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가서 지목을 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 누구 누구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려고 의사진행 절차를 지연시켰던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했다”며 “그것을 역공이랍시고 공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한마디로 없어 보인다. 그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안 나가면 된다”고 했다.
9월 17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 조동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원석: 네 안녕하십니까?
▷ 조동주: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네 안녕하세요.
▷ 조동주: 네 두 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론 일관되게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어요. 그제는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오전 브리핑을 했다가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1시간 만에 뭐 오보다 오독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속기록까지 고쳤다가 다시 원복하고 뭐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거는 정말 큰 뉴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파급이 커지니까 뭐 무마 수습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어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선출직 권력이 제일, 국민이 제일 높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사실상 이걸 두고 사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또 우상호 정무수석은 기자들한테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는 논의한 바가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러면서 또 수습하는 발언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박 의원님 이런 대통령실의 의중은 뭘까요?
▶ 박원석: 일단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정치권의 그런 목소리나 그런 공방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삼권분립의 한 주체인 사법부를 향해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진퇴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없었던 일이고요. 그게 가져올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런 걸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 이걸 당론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라든지 추미애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이게 당 전체의 의견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데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자칫 이게 가져올 과유불급 역풍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입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헌법 104조 3항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한다 이거와 충돌될 소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추천하는 절차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 조동주: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박원석: 전체적으로 좀 톤 다운이 되는 분위기고요. 그러나 동시에 사법부에서도 이 상황을 우리를 왜 흔드느냐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고. 그리고 내란 재판 속도도 글쎄요. 그거 뭐 감당할 수 없는 이 재판에 어쨌든 부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자칫 연말까지 못 끝내면 다시 풀려나는 수가 있거든요.
▷ 조동주: 네 구속 기한 만료될 수 있죠.
▶ 박원석: 그런데 지귀연 판사가 지난번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가지고 국민적 공분을 낳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이 있어요. 이게 통상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고 한 삼권분립을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삼권 분립만 주장하는 건 법원은 그럼 무슨 신성불가침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쯤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이 이 내란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걸 안고 있는 걸 충분히 법원도 인식하고 있고 재판의 신속성 공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 조동주: 네 사실 이제 뭐 대통령실도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한꺼번에 내고 있는데 반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라 연일 압박하고 있는 반면에 원내 여야 협상을 담당하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또 이게 당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제 역할 분담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뭐 이제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두고도 또 의원들마다 말이 되게 많이 달라요. 이게 결과적으로 좀 이제 어떤 배경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나요?
▶ 이종근: 저는 이게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도가 있다라고 결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빨리 수습을 한 당시까지만 해도 강 대변인이 대변인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어떤 역할을 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입을 해서 상당히 상황을 잘 관리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또다시 불을 지폈거든요. 그전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상황을 관리하는 데서 끝났어야 됐다.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은 분명히 대통령실이 그런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또다시 어떤 권력 운운하면서 사법부를 겨냥한 듯한 그런 오해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도만이 아니라 그 전에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그다음 날 바로 지금 여당 대표가 최고위에서 한마디 하고 바로 또 강유정 대변인의 대통령실의 어떤 발언이 연달아서 이어진 것이 어떤 목적.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제껏 어떤 정권을 가져오고 또 지금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고 했던 가장 큰 의제가 검찰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그 검찰 개혁이 수년 만에 이제 거의 종착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수사기소 분리만 합의를 하고 하더라도 그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또는 지지층이 바라봤을 때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됐구나 검찰 개혁으로 막 뭐 다시 이제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안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그렇다면 어떻게 나머지를 할까? 사법개혁이다.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의제를 불을 지펴서 사법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지층을 이렇게 규합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을 또다시 공격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의제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위로 올린 게 아니냐. 수면 위로 그래서 뭐 어떤 목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를 이렇게 이루거나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거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법개혁이라는 이런 어떤 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역대 어떤 그런 정권도 이렇게 빨리 레임덕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게 바깥에서가 아니라 바로 또 여당 대표에 의해서 또 3통 얘기 뭐 나오겠지만 이렇게 여당 대표가 검찰 개혁이라는 의제를 갖고 대통령과 다른 어떤 생각을 이렇게 표명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고 이런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뭐 당정대에서 화합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화합을 했다는 건 이견이 있었다는 거고 충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어떻게 다른 이슈로 돌려야 된다 돌리려면 딱 한 가지죠. 단일 대오 하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바라봐야 되고 그 목적이 사법개혁이다 라고 의제를 던지면. 이렇게 각 그 지지층 그러니까 여권 내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이나 뭐 김어준 정청래 이런 어떤 지지층이나 계속 커뮤니티에서 싸우던 것이. 아니야 사법 개혁해 라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의제를 돌리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사법개혁을 이슈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조동주: 네 사법개혁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관이 현재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인데 이거를 이제 12명을 대법관을 더 늘려서 총 26명으로 대법원 대법관을 늘리겠다 이게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두고 사법부에서는 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 이런 사법부가 이렇게 엄청나게 반발을 하니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기화로 사법부의 기를 죽이고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시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약간 그 뭔가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하고 사법 개혁을 위한 뭐 이런 압박 뭐 이런 정도의 선을 좀 넘었다고 느끼는 게 요즘에는 이제 막 정청래 대표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안 하면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직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는 역사상 전례가 없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이런 흐름 속에서는 그런 탄핵 소추로 가는 흐름까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지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34일 만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을 했을 때 정치적 중립 위반 선거 개입 아니냐 해서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실행은 안 했어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실행까지 갈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정치적 압박을 행사해서 물러나라 하고 그걸 관철시키려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말 문제가 있다면 탄핵 소추를 하는 게 제도적으로는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나 역풍이 굉장히 거세겠죠. 왜냐하면 현직 대법원장 탄핵 사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2공화국 때인가 한 번 있었는데 기각됐어요.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두 번째인데 만약 추진된다면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정치적 파장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정말로 삼권 분립을 흔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쉽사리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어쨌든 이 문제를 더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뭐 여권 입장에서 보기에 당연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상고심에 사건이 가면 요즘에는 아무리 짧아도 한 700일, 길면 900일 그런데 34일 만에 파기환송 그것도 소부에 배당된 걸 전원 재판부로 끌고 와서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법원 내부에 제대로 된 얘기도 없고 일부 판사들이 문제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걸 묻혔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사법권 독립 얘기를 하고 삼권분립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계엄 계획 중에 노상원 수첩에 보면 판사들도 다 수거 대상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입장 표명한 적 있나요? 서부지방법원 공격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입장 표명한 적 있나요? 사법권의 독립성은 본인들 스스로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건데. 사법개혁이라는 건 정책의 문제입니다.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서 근데 그 정책은 법원 내에서도 요구하는 바예요. 상고심 적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다만 증언의 규모 속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데 그걸 이유로 무슨 사법 독립성을 흔든다 그러면 정책은 사법부 정책은 다 대법원이 알아서 해야 됩니까? 우리 헌법이나 법률도 그렇지 않아요.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국회가 만든 어쨌든 법원이 구성되도록 돼 있고 다만 사법권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는 그건 사법부에 해당한다라는 게 우리 헌법의 취지입니다. 때문에 특정 사건을 누가 재판할 건가 그리고 그 판사를 누가 임명하는가 여기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지. 법원의 모든 정책이나 법원의 모든 인사는 법원 마음대로 한다는 건 헌법 법률에도 근거가 없어요. 헛소리입니다. 그 얘기는. 때문에 저는 사법부도 왜 이런 국민적 불신이나 또 정치권의 불신에 직면했는지를 스스로 자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마치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면 충돌하는 듯 한 모습을 비추는 것은 서로 간에 얻을 게 없는 게임이고 민주당도 자제해야 되고 저는 사법부도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내부에서 일부 판사들이 부글부글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돌아보십시오. 과연 법원이 그렇게 삼권 분립에 자신 있는 행동을 했는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은 삼권분립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입법부를 마치 무슨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서 체포하려고 했고 판사들 체포하려고 했고 그런데 당시에 삼권 뭐 했습니까? 당시에 법원 뭐 했습니까?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뭐 했습니까? 4월 4일 헌재에서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당시 행정부 국무위원들 뭐 했습니까? 탄핵에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방관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 가지고 삼권분립을 얘기하는 거 어불성설이고 국민의힘은 성찰해야 되는 게 자신들도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1인 시위했어요. 대법원 앞에 몰려가 가지고 릴레이로. 그런데 여당에서 지금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그러는 게 마치 헌정사 초유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들 돌아봐야 됩니다.
▷ 조동주: 네 이제 사실 제가 작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보통 대법원장 인터뷰가 이제 법조팀 기자들 사이에서 엄청 핫한 이슈고 제일 힘든 일인데 이제 저희가 작년 6월쯤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실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제 바로 앞에 이렇게 큰 접견용 테이블 같은 게 있고 이제 그 왼쪽으로는 이제 길쭉한 이제 회의용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접견용 왼쪽에 그 회의용 테이블이고 그 뒤로 이제 대법원장 책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구도에서 이제 처음에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대법원장님은 점심은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늘 본인은 혼밥을 한 대요. 그래서 점심에도 사람들을 안 만나고 그 아까 말씀드린 입구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그 회의용 테이블에 헤드 테이블. 위치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밥은 이제 대법원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갖다 드리면 그걸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렇게 외부인까지 안 만나냐 뭐 이제 식사까지 혼자 하시냐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논란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모친의 동거남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처리를 모의했다 뭐 이런 식사 자리를 가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약간 그 예전 일이 떠오르면서 그럴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된 거는 뭐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 이종근: 제2, 제3의 청담동 술자리가 아직도 횡횡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담동 술자리 다시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법조 출입 기자셨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김앤장이라는 그런 로펌이 어떤 로펌인지 아시죠? 그 김앤장이 무슨 뭐 일반 그런 기업체라서 한 상무가 자 부장들 다 모여 해갖고 다 모여서 어떤 술자리를 갖는 그런 로펌이 아니잖아요. 30여 명의 그 파트너 변호사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술을 먹는다? 김앤장이 불가능하죠.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무슨 카페에서 뭐 거의 공공연하게 그런 장소에서 한다? 납득이 안 갔는데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를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끝까지 사실이다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계엄이 더군다나 발효가 되고 파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법원장이 가져야 될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신. 내가 어떤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도 그렇게 수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수장이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 그건 정말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큰 어떤 그 다음 상황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대법원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근데 어떤 사사로운 그런 어떤 사사로운 정도가 아니라 이 판결에 상당히 많은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담길 수 있는 만남 더군다나 뭐 김충식 씨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공직에 연관이라도 있지만 완전한 어떤 사인과 포함을 해서 만난다 상상이 할 수도 없는 어떤 상황인데 지금 아마 부승찬 의원이 딱 옛날에 김의겸 의원이랑 똑같을 겁니다. 근거를 대라 아니 내가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한 거다. 그 수사를 할 책임이 있는 거고 나는 제보를 받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면책 특권이 있고 또 부승찬 의원만 그러겠습니까? 또 다른 제2, 제3의 의원들이 또 나서서 또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김어준 방송에서 옛날에 그 동태찌개의 사장 아들이 갑자기 등장하듯이 누군가가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 이슈를 계속 끌고 나가겠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처를 주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갈 확률이 큽니다. 사법개혁 저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어떤 부분들은 충분히 국민들도 납득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 등등이 있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하자가 없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때 청문위원들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민주당이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시점은 딱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대법관들의 표결로서 통과가 됐을 때 그때부터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도덕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런 그 이후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세계사에서도 최근에 들어서도 몇 년 전 헝가리나 폴란드나 이스라엘 이 3국의 공통점은 총리나 혹은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리고 자신들이 추천 국회에서 추천하는 식으로 늘리고 또는 대법원장을 파면시키려고 하고, 이것들의 역풍이 불어서 헝가리든 폴란드든 EU에서도 그걸 개입을 하고 했던 상황이고요. 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자신이 총리 시절에 있었던 그런 뇌물 사건을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을 열려고 하자 사실은 전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걸 끌고 있다라는 내부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풍들을 생각을 할 때 저는 민주당에서도 아마 그 이것을 막 진짜 실현할 계획이 아니라 사법 개혁을 의제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동주: 그래서 이제 뭐 정부 여당이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장외투쟁으로 맞받았어요. 21일부터 대구에서 장외 투쟁을 하는데 황교안 대표 때 이후로 5년 만입니다. 장외 투쟁도 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 탄핵안 발의 얘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이제 현실적으로 의석수가 안 되니까 올려봤자 뭐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원석: 그러니까 지금 의회 내에서 어쨌든 거대 여당이고 소수 야당이 여당의 어떤 일방적인 의안 처리나 이런 거를 견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해 봐야 뭐 그조차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슨 장외 투쟁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 두 번에 한 번은 이제 성공한 장외 투쟁이 있었고 전신 정당들까지 포함하면. 한 번은 이제 크게 실패한 장외 투쟁이 있었는데 전자의 성공한 장외 투쟁의 사례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사립학교법 뭐 등등에 관해서 과거사법 국가보안법 장외투쟁을 했던 거였습니다. 45일 동안에.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등등에 대해서 좀 물러섰죠. 그때도 대형 교회 이런 데들이 동원이 됐었는데 지금 윤어게인과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절제된 장외 투쟁을 했죠. 그래서 장외투쟁의 성과를 보니까 들어갔어요. 바로 국회에. 그런데 황교안 전 대표 때는 어쨌든 습관적 장외 투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말이 단식 삭발이었고 총선 참패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의안과 상관없는 그런 뭐 이상한 구호들이 등장하고 이상한 세력이 거기서 힘을 얻으면서 이제 광화문 대통령 전광훈이 탄생을 한 거예요. 지금 장외 투쟁을 하면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저는 광화문 대통령 전광훈에 또 여의도 대통령 전한길에 뭐 이렇게 탄생할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계단에서 집회하는데 윤어게인 딱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했어요. 그거 통제 못합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걸 공공연히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 결말이 뭘까요? 그게 과연 합리적 보수층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자기들 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소리 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 참패 이 결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장외 투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저는 나오는 거라고 보고. 결국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풀기 위한 첫 번째 순서는 윤석열과의 절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일으킨 계엄 내란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그로부터의 단절.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합리적 견제 세력으로서 국민들도 상대당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인 야당이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여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여론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여전히 객관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일종의 메타인지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장외 투쟁을 하건 단식을 하건 삭발을 하건 백약이 무효하다. 스스로 성찰하지 않는 결말은 뭐냐 하면 수술 당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에 의해서. 그 첫 번째 수술대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올라가서 수술 당했잖아요. 권성동 의원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결말이에요. 지금 예정돼 있는. 성찰하지 않는 정치 세력의 결말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 조동주: 이게 그래서 장외투쟁이라는 게 사실 의회 밖으로 나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아스팔트에서 시위하고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견제해야 될 노선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윤석열과 단절하고 좀 왼쪽으로 옮겨가서 중도 쪽으로 옮겨가서 지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스팔트 보수로 나가게 되면 이제 좀 더 극우화되고 그들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시위하고 이러면서 동질화되고 이런 경향이 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이런 총공세에도 결국 침묵을 지키 있어요. 원래 어제 이제 뭐 입장을 퇴근길에 낼까 말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결국 안 내는 걸로 정리가 됐고 지금 분위기로는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안 낼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이런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대응 뭐 어떤 방면으로 가실 거라고 보십니까?
▶ 이종근: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 여기에 대응한다는 건 또 더군다나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를 사퇴하라 마라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사적인 어떤 사견이지. 그러니까 이 법원에 대한 어떤 그런 수장으로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기제 중의 하나가 음 계엄 때 왜 논평을 하지 않았느냐 또는 뭐 서부지법 때 왜 개입을 하지 않았느냐. 제 기억에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법부가 논평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에. 이건 사법부에 대한 침탈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논평을 했고 그 계엄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계엄에 대해서 어차피 계엄이 되고 그다음에 파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논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여기에 대법원장 대법원이 나서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또 헌법재판소에 어쨌든 해야 될 상황들에 어 좀 뭐랄까요?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재판부라든지 그러니까 사법권을 입법부나 혹은 다른 어떤 권력이 흔들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점은 저는 대법원장이 나설 수 있으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공세를 일일이 대법원장이 이야기한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어떤 대응이 적극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동주: 네 이제 또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어제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 이걸 두고 어제 참 대판 붙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검찰이 이제 6년 5개월 전에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국민의 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겠다 했는데 민주당이 이걸 표결로 부결을 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화면 함께 먼저 보실까요? (영상 재생) 아니 박 의원님 국회에 계실 때 저렇게 상임위 간사 선임의 건을 이렇게 부결시키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 박원석: 표결을 하지 않습니다. 통상 교섭단체에서 지정한 간사를 그냥 호선하는 방식으로 통과시키고 인사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제는 투표함까지 설치하고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의안으로 상정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는데요. 처음 있는 일이죠. 상임위에서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표결하는 건.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여야 간의 신경전 대립 이게 아주 날카롭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쯤 되면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간사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익이 없어요. 저걸 가지고 자존심 싸움 해봐야 익히 우리가 추미애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절대 통과 안 시켜 줍니다. 게다가 나경원 의원이 한 술 더 뜨는 식으로 그럴 명분까지 줬어요. “초선들은 가만히 있어” 이런 식의 막말을 함으로 인해서 게다가 계속 사유가 늘어납니다. 지금 남편이 피감기관의 장인데 법사위 간사를 하는 게 이해 충돌.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정치 도의상 맞느냐. 이것도 논리는 돼요. 논리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징역 2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11월 20일이 선고인데 그러면 정기 국회 하다 말고 1심 판결에서 만약에 의원직이 박탈되는 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있느냐 이 논란은 또 나올 거예요. 여기서 뭘 고집해서 뭘 얻겠다고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게 여당의 일방 독주에 야당이 당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적 동정과 지지가 쌓이는 효과를 노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판단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여론 없습니다. 스스로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 이제 뭐 불량상임위 되는 거예요. 법사위가 서로 간에 이런 소모전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물러서시라. 실익이 별로 없다. 그리고 5선이 간사하는 거 6선이 상임위원장 하는 거 좀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국회가 너무 막 가잖아요. 어제 곽규택 의원의 얘기도 그게 할 말입니까? 박지원 의원이 지적한 거는 이해충돌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남편 문제를 얘기한 건데. 박지원 의원님 부인은 뭐 하세요? 본질과 하등 상관없는 더군다나 그게 상당히 원로인, 돌아가신 분인데다, 몰랐다 치더라도 상당히 원로인 의원한테 그런 결례와 그런 인간적이지 못한 언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꾸 국회 수준을 스스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 문제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 조동주: 네. 반면에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법사위원들을 하고 이랬는데 남편이 뭐 피감기관 그것도 춘천지방법원이라는 작은 법원에 장인 것과 뭐 그렇게 연관성이 있느냐 뭐 이런 반박도 하곤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위원장이 절대 해 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럼 나경원 의원이 간사에서 물러나는 그림이 되면 사실 추나 대전은 추미애 위원장이 이기는 구도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 이종근: 뭐 그게 추나 대전이라는 것도 사실 언론에서 붙인 어떤 이름일 것 같고요. 누가 누구를 이겼다 어디 당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 구도를 자꾸 만들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고육책이었다고 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그런 법사위 운영을 익히 봐 왔고 그런데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여성 6선이잖아요.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법사위원장보다 더 사실은 일방적인 폭주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뭐 여성 남성을 가리는 건 아니지만 남성 의원들이 만약에 좀 뭐 좀 충돌적 언사가 있을 때 사실 여성 법사위원장에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선수도 어느 정도 되고, 또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박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나경원 의원을 특히 사보임해서 상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 박 의원 말씀하셨듯이 할 만큼 했다. 앞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어떤 그 폭주에 대해서 이미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고편을 이끌어내는 정도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헛발질 뭐 이런 걸 합니다. 지난번 초선 운운한 것도 그렇고 지금 박지원 의원의 사별한 부인을 언급한 것도 그렇고 충분히 지금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어떤 독주를 부각시킬 수 있는데 도리어 자신들의 어떤 헛발질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금 비난을 그냥 뒤집어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박지원 의원이 좀 더 원로답다면 그 표현.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에게 이야기하는 이해 충돌만 이야기했으면 됐다. 남편이 법원장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전에 표현은 원로로서 사실 공개적인 어떤 그 상임위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뭐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이런 표현이 사실은 상당히 그러니까 상대 법사위원들에게 흥분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를 주지 않았느냐. 박 의원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중진으로서 무게 중심을 잡고 있다든지 여러 그런 우리가 그 의미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발언들 때문에 박 의원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냐 물론 그 후에 사별 발언 진짜 잘못됐습니다. 그건 뭐 진짜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박 의원도 조금은 후배 의원들에게 너무나 이렇게 공격적인 어떤 언사를 일삼는 것도 좀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동주: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곽규택 의원한테 막 인간이 돼라 이렇게 외치는 민주당 의원이 박균택 의원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고검장 출신의 평소에 만나보면 되게 점잖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렇게 막 어제 언성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 되게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래서 좀 놀라긴 했는데 이게 사실 이 법사위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하려는 이유와 이제 뭐 추미애 위원장과 맞붙는 성격도 있지만 사실 뭐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 사실 의원직을 상실하고 또 출마도 못하고 사실상 정치 인생이 끝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한 거의 뭐 6년 넘는 시간이 흘러와 가지고 겨우 이제 1심 구형이 됐어요. 그런데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뭐 이제 감금 혐의로는 징역 1년 6개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은 원래 따로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들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이 넘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런데 징역 6월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벌금형보다 훨씬 높은. 이렇게 돼서 만약에 1심 판결이 나오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의원직은 상실하고 앞으로 선거도 못 나오게 되는데 이런 구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원석: 일단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흘렀잖아요.
▷ 조동주: 그렇죠 19년도 얘기잖아요.
▶ 박원석: 이거 당시에 이제 당시 자유통일당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당명을 모르겠는데.
▷ 조동주: 당시 자유한국당.
▶ 박원석: 자유한국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구형이 결심 공판이 안 열렸어요. 그것도 아마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나경원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였고 그 패스트트랙 관련된 국회 충돌을 총지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이 가장 크다 이래가지고 황교안 당시 당 대표보다 더 높은 구형량 2년을 받았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구형량대로 그대로 확정이 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에 5년 그 피선거권이 묶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10년이에요. 의원직 상실하는 건 물론이고 사실 정치 인생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으로서도 위기고 나경원 의원 개인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국회법의 취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동물 국회 이런 걸 하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합리적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물리적 충돌은 벌이지 말자 이거였는데 그걸 그냥 위반하고 물리적 충돌을 벌이고 야당 의원 무슨 감금 이런 혐의도 받고 있어요. 의원실에서 못 나오게 여당 의원들이 다수가 위력으로 막고 했던 거기 때문에.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객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뭔가 이게 지난 총선에 그 어려운 서울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로 정치가 안 풀려요. 뭘 해보려고 그러면 당내에서 연판장 돌고 뭐 해보려다가 대선 후보 경선 나왔다가 드럼통 들어가고 막 이러는 바람에 결선도 못 올라가고 결국 뭐 이렇게 흘러흘러서 5선이 맡지 않는 법사위 간사까지 본인이 자임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정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면 좀 멈추고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을 줘요. 이거는 당 밖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고 당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왜 불거졌냐면 한동훈 전 대표하고 당대표 후보 토론 가운데 아니 저한테 그거 빼달라고 개인적으로 사건 청탁 하셨잖아요. 이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죄질이 불량해 보이고 지금 법사위 간사가 안 된다는 이유도 어떻게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사건 청탁이나 하는 사람이 법사위 간사를 맡을 수 있냐 이런 논리도 지금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지금 이 대표적인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여성 중진 정치인이 됐는데 좀 왜 이렇게 정치가 안 풀리는지를 그게 이제 나한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제가 이제 좀 조언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 조동주: 그렇죠. 이게 그런데 사실 나경원 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걸려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꽤 많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제 걸려 있고 꽤 많은 지금 2019년 당시에도 의원이었고 지금도 의원인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여럿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줄줄이 당선 무효형 이상이 선고가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림으로 가면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당의 당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건이 될 거란 말이죠. 이거에 게다가 또 현역들도 많고 지방 선거도 있고 막 이런 국면에서 이렇게 만약에 1심이 빠르게 결론 나고 2, 3심까지 빠르게 확정되면 정말 국민의 힘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 이종근: 그렇죠 예 뭐 지금 정권도 바뀌었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로 바뀌었고 아마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뭐 2, 3년 더 걸린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지금 비판을 받았고 6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뭐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 큰 타격이겠죠. 여기에 변수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떤 그 선진화법으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수명이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사실은 이제 균형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법부에서도 한쪽만 이렇게 치우친다라는 비판을 안 받으려고 어느 정도 균형도 잡고 해서 형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데. 이번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그런 변수가 있기는 있고요. 아까 나경원 의원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들은 게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그때 시작부터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는 어떤 단계부터 나 의원이 조금 더 선이 굵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전화한 것도 사실 그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전화했느냐 의원들에 대한 어떤 3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전화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야죠. 내가 다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당의 속성상 의원들은 원내대표의 명에 따를 수밖에 밖에 없지 않겠느냐 내가 재판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의 어떤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은 30명 다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피력을 하면서 태도를 가졌다면 그리고 내 직을 걸면서까지 사실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다면 사실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어떤 비난이 이렇게까지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전화도 아 뭐 30명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청탁이구나라고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태도를 지었더라면. 이것을 그냥 그 물밑에서 어쨌든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도 사실은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보다는 자신이 그러니까 원 오브 뎀으로써 빠져나가려고 했다라는 어떤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앞으로 겪어야 될 여러 가지의 악재 중의 하나이긴 해도 저는 이제 윤 대통령과의 절연만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가 플러스 알파가 크지 않을 거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절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까지 하면 이건 큰 악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조동주: 네 이게 참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106석인가 7석인가 뭐 이제 그럴 텐데 여기에 연루돼 있는 의원들이 우르르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뭐 보궐 선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뭐 이제 200대 100이라는 균형이 깨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호사가들의 얘기까지 나오고 뭐 하는 중인데 뭐 이거 앞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제를 바꿔가지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오프닝 때 소개해 드렸죠. 이제 결국 어젯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제 최후 진술에서 특검이 일방적 진술만으로 기소를 단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구속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옥중 재판문도 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저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권성동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뭐 5 대 5, 6 대 4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이런 게 기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 뭐 당시 그럴 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아 만약에 권성동을 사법부가 구속시키지 않으면 정말 내란전담재판부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막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결국 증거 인멸 사유로 구속이 됐고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좀 이제 권성동 의원 구속으로 시작되니 야권 수사가 이렇게 크게 확장될 거라고는 계속 보시는 거죠?
▶ 박원석: 일단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겠죠. 그런 데다가 권성동 의원 구속 사유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인데 본인이 너무 많은 그런 증거 인멸의 우려를 낳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어찌 됐든 윤영호 씨 조사받고 나오니까 거기 전화해가지고 보좌관이 했는데 택배기사한테 잘못 전화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다 공개가 돼버렸고. 또 보좌관 휴대폰을 가지고서 계속 사건 관계자들이랑 연락하는 것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돈을 안 받았다고 하면 할 이유가 없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저건 이제 윤영호 씨의 진술과 더불어서 그리고 제시된 물증들 사진부터 등등해서 더불어서 이제 결국 이런 범죄가 있었구나라는 심증을 재판부로 하여금 굳히게 한 것 아닌가 싶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뭐랄까요? 산너머 산이라고 이제 시작이죠. 왜냐하면 저게 이제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교 쪽에서는 그냥 권성동 개인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도록 써 달라 대신에 우리 이런 사업을 좀 도와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돈의 최종적인 용처 종착지가 뭐냐 이거는 특검이 밝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수사는 할 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당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이제 3 특검에 의해서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윤상현 의원 이미 명태균 관련 사건으로 소환돼 가지고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어쨌든 개헌 표결 방해 관련된 이제 다른 의원들 뭐 등등 해서 10여 명 가까운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돼 있고 그중에 이제 상당수는 기소가 될 거다. 그러면 아까 그 패스트트랙 사건 그것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3개 특검만으로도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물론 재보궐 선거 때까지 재판이 다 확정돼 가지고 재보궐이 안 되겠죠. 일부는 될 수 있지만 대다수는 아닐 겁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만약 100석이라는 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가뜩이나 지금 소수 야당으로 전락해서 힘을 못 쓰는데 완전한 소수 야당이 돼서 국회 내에서는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막을 방법이 있느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는 건 여론으로 막아야 되는데 대구 가서 집회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윤석열과의 절연 이 내란으로부터의 처절한 성찰 또 당 내부에서 어쨌든 그걸 보일 수 있는 변화와 뭐 이런 쇄신의 모습 그런데 그 전부가 없잖아요. 윤 어게인을 외쳤던 사실상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됐고 여전히 장동혁 대표는 당시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탄핵을 추진했던 세력들 같이 정치 못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성 지지층에서는 박수 받을 일이지만 조금의 확장성도 없어요. 그러면 저런 사법 리스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이런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결국 윤과 단절하고 처절한 성찰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이는 건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 조동주: 특검 얘기하니까 요즘 이제 이 사람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어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도 특검이랑 이제 뭐 각을 세우고 있죠. 특검의 증인 심문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걸 두고 민주당이랑 언쟁을 벌이는 이런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 재생) 이제 계엄 사태를 두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에 특검과 계속 목소리를 올리고 있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도 뭐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일에 이제 해제 의결을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1시까지 기다린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기다린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면서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원을 안 해보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또 설전이 붙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예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계엄 발생 전에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국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이걸 두고 민주당은 계엄을 어떻게 미리 알았냐 뭐 이런 걸 밝혀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되게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이종근: 일단 이렇게 좀 분리를 해야 되겠죠. 한동훈 대표를 지금 증인으로 그 법정에서 증인을 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가 거기 그 당시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것을 이야기해 왔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KBS가 지금 다큐멘터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민주당 보좌관이 나옵니다. 민주당 보좌관이 어떻게 증언을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당시 10시 반에 계엄령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 연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10시 15분에 자기 집에 있었는데 민주당 당직자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금 의총을 소집할지도 모르니까 의사당으로 빨리 와라. 그래서 자기가 10시 20분에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이 10분 후에 10시 30분에 지금 계엄령과 관련된 연설을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거잖아요? 그건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포함을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30분만 늦춰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당시에 우리가 이해한 건 바로 그 위에 층에서 벌써 문 깨고 들어오고 군인들이 들어오는데 국회의장이 뭐 평상시에 본회의에 의장으로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이것을 올릴까 말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은 무슨 권한이 있죠? 직권 상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고함을 질러대면서 왜 이걸 빨리 안 하느냐 촌각을 다투는 어떤 시각인데 거기에 한가롭게 추경호 원내대표와 합의가 됐다. 1시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고 뭐 7월달부터 박선원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계엄령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어떤 죄 여부를 떠나서 특검은 그런 방증, 수사를 다 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로 수사를 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한동훈 대표를 부르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당 대표의 업무를 방해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혐의로 지금 증언을 해 달라라는 건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만약에 그 업무방해죄로 한다고 그러면 가서 지목을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누구누구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사실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이 방증 수사를 다 하는, 어떤 태도로 특검이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업무 방해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지금 주장해 왔듯이 민주당도 주장해 왔고 이것은 3월 달부터 알았다 특검이 그렇게 흘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업무방해가 아니라 이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 같이 동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담을 한 그런 혐의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5월달부터 압수수색 했잖아요. 영장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력을 하지 않고 업무방해다 이거는 특검의 어떤 무능함 이 드러난 거 아니냐 제대로 수사를 하라라는 촉구의 의미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동주: 음 네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래 그 특검이 한동훈 대표를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참고인은 사실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안 하니까 그러면 법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참고인의 자격으로 진술을 강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절차를 밟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법정에 세워서 참고인의 자격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게 하겠다 이건데 한 전 대표가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강제 구인할 테면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특검이 뭐 이제 되게 유감이다 이렇게 하면서 맞붙는 모양새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참고인 증인 뭐 이런 주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법정에 세우는 것을 두고 사실 안 설 자유도 있는 것이지만 특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뭐 양쪽 다 의견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그러니까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신청해서 법원이 그거를 이제 증인 심문을 하도록 절차를 결정을 지은 건데요. 정치적으로나 정무적으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그 자리에 나가기가 좀 꺼려지겠죠. 왜냐하면 당내에서 지금 특검과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전 대표가 물론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습니다만 거기에 나가는 모습이 자칫 이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같은 걸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미 또 뭐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이 다 얘기를 했다. 책에다가 또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참고하면 된다. 특검도 그 책을 아주 세세하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할 말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이 어떻게 계엄을 알았는지 그거나 수사해라 내지는 우원식 의장 당시에 이재명 대표 기다리려고 의사진행 절차를 지연시켰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우원식 의장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그럼으로써 뒷말이 없도록 하는 거 우리가 생중계로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역공이랍시고 공격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한마디로 없어 보인다. 그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안 나가면 돼요. 제가 보기에 전 대표로서 특검이 원한다고 해서 증인 심문 절차에 나가는 게 그 모양새가 그렇게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당내에서 공격이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부하면 되는데 어쨌든 본인도 계엄에 반대했고 당시에 계엄 해제 절차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협력했고 그럼으로써 어쨌든 계엄이 저지가 됐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에서 이제 와 가지고 국회의장이 왜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냐 이거를 쟁점으로 삼을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회의장도 시간대별로 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반박하면서 약간 감정적인 충돌까지 일어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크게 보면 우군입니다. 그날 12월 3일 날 밤에는. 서로 당은 다르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저는 균열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 관련돼서 사전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고 했는지는 특검이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이분들이 무슨 그렇다고 그래서 수상한 수사 대상이 될 리는 만무한데 군 내에 여러 수상한 움직임들이 있고 정보들이 돌아다니면 거기에 육군 참모총장 출신의 의원도 있고 국정원 차장 출신의 의원도 있고 왜 그런 제보들을 접수 안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이 나중에 조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조동주: 네 오늘 이렇게 또 한 60분 동안 두 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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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