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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중국과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을 해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한다. 연이어 금융감독원과 감사원까지 재편하고, 이제는 특별재판부 신설까지 공언한다. 처음에는 그저 각각의 사건이 흩어진 파편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니, 한 장의 무시무시한 그림이 완성된다. 우리가 TV에서만 보던 독재국가의 통치 구조와 놀라우리만큼 닮아 있는게 아닌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독립기관들이 하나같이 '정권의 산하 기관'으로 재편되 은행대출 필요서류 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안전했다. 언제든 권력자의 폭주를 억제할 수 있는 '칼'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의 권한 남용도 있었고, 그에 대한 국민의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때로는 청와대 문 앞까지 겨눌 수 있는 칼이 존재한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독재의 욕망을 억제하는 장치가 돼왔다.
그런데 만약 그 칼자 중고차 할부 이자율 루가 특정 진영의 손에 쥐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력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개혁이라는 탈을 썼을 뿐, 실제로는 권력자의 손에 국민의 칼자루를 넘겨주는 방식이다.
누군가는 이를 '권한 분산'이라고 포장 번호이동 남은 할부금 한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반대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장의 임명권과 새로 신설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심지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됐다. 만약 검찰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에 편입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은 사실상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수사의 칼날이 아파트담보대출상환기간 권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자의 탄압 의지를 집행하는 도구로 변신하는 셈이다.
아직 검찰에게 기소권은 남아있지 않냐고? 맞다. 그러나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빼앗으며 '공소청'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줬다. 단어 그대로 기소만 담당하는, 북한의 '검찰소'와 같은 형식적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업무는, 김정 성공하는1%직장인 은의 뜻대로 보위부가 정리한 사건에 도장이나 찍어주는 역할이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뉴시스
그렇다면 여당이 이렇게 속도전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개혁 완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답한 국민이 39.5%였으며 '올해 안에 완료해야 한다'고 답한 국민은 38.4%에 불과했다. 그만큼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럼에도 여당이 "추석 전후로 검찰 해체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며 서두르는 것은, 전 정권 탄핵의 불씨가 남아있는 틈을 타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피하겠다는 의도다. 속도전에 나서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결국 수사기관을 정권의 사병화로 몰아가겠다는 위험한 시도다.
이 개편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국회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한 의원이 "불법 오락실이 단속될 경우 어느 기관에서 수사하느냐"라는 단순한 질문을 던졌지만, 여당 의원들은 물론 법무부 장관조차 답변하지 못했다. 개편안을 주도한 집권 세력조차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국민이다. 민주화소위원회·국민주권전문위원회 등 이름만 비슷한 수십 개의 산하 위원회가 신설된다. 그러나 어디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피해자는 물론 담당자조차 절차를 모른 채 사건은 '핑퐁'처럼 떠돌게 된다.
실제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된 2021년 이후, 불과 2년 만에 장기미제 사건이 4426건에서 1만 4421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그럼에도 여당은 제도 설계도조차 완성하지 못한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의 요직에는 누가 앉게 될까.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최고기관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의 인사권마저 여권의 몫이 크다. 과거처럼 대통령 측근, 특히 비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단 출신이나 친여 성향 시민단체 인사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공수처를 통해, 중앙집권형(공산주의식) 수사기관이 어떠한 폐해를 초래하는지를 직접 목격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3년 동안 수천 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민주당 핵심 인사는 단 한 명도 수사 받지 않았다. 반대로 야권 정치인과 검찰 출신만을 집중적으로 겨냥했으며, 그마저도 기소율은 0.2% 수준에 그쳤다.
국가의 칼이어야 할 공수처가 정권의 칼로 전락한 것이다. 만약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에 편입된다면, 공수처처럼 특정 정권의 사병으로 변질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가장 근본적인 우려는 삼권분립의 붕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자동차는 엔진(행정부)·핸들(입법부)·브레이크(사법부)가 함께 있어야 움직인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사고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은 감시자로, 언론은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는 파수꾼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균형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국회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이 수백 건의 악성 법안을 찍어낸다. 야당 의원들이 "이의가 있다"고 외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안 들린다"며 강행 처리하는 모습은 입법부의 붕괴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심지어 사법부마저 흔들린다. 여당은 '특별재판부'를 신설해 판결권까지 통제하려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회에 공식 의견서를 보내 "특별재판부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은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반문했다. 브레이크를 떼라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구에, 사법부가 직접 "멈춰라"라고 신호를 보낸 셈이다.
게다가 언론과 국가 재정까지 통제 아래 놓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눈과 귀를 지켜온 최후의 보루였지만, 사실상 해체돼 친여권 인사들로 재편되고 있다. 전임자들은 축출되고, 방송법은 통과되면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정권의 '선전 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동시에 기획재정부마저 쪼개져, 국가 예산의 편성·집행 권한이 총리실 직속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대통령의 입김이 직접 닿는 곳인 만큼, 정치적 목적의 현금 살포가 난무할 것이 뻔하다. 국민의 금고가 정권의 금고로 변질되는 것이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돈줄까지 장악하는 순간, 권력은 폭주하기 시작한다.
모든 퍼즐 조각을 한자리에 모아보면 그림은 더욱 선명하다. 견제의 칼을 꺾고(검찰), 국민을 감시하고(방통위), 돈줄을 장악해(기재부) 완전한 일극 체제가 완성되는 것, 북한과 중국의 조직도를 대한민국에 그대로 대입해도 이질감이 없을 정도다.
검찰개혁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국민을 향해야 한다. 그래서 더욱 속도전이 아니라 단계전이 필요하다. 예컨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면, 경찰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기 전까지 부패·경제·안보 범죄는 검찰이 맡고, 이후 대체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 점진적으로 이관해야 한다. 국가의 헌법기관을 통째로 뜯어고치는 만큼, 섣부른 속도전은 독재를 초래할 뿐이다.
기재부 권한도 마찬가지다.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하기보다, 재정준칙의 법제화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관료들이 정치적 목적의 예산을 걸러내는 방파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검찰·방통위·기재부가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 삼권분립의 붕괴와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함께 무너진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권력의 공포다. 우리가 지금 멈추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뉴스에서 진실이 아닌 선동과 명령만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날은 곧 자유의 종말이다.
정치는 늘 '개혁의 골든타임'을 말한다. 하지만 진짜 개혁은 권력이 두려워하는 개혁이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권력이 편해지는 개혁, 즉 독재를 위해 설계된 체제 개편일 뿐이다.
지금 그들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독립성을 강화해 다시 설계해야 한다.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도록, 국민이 권력을 지켜볼 수 있도록.
이재능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글/ 이재능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