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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규제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10월 중에 발표될 계획이다. 여기엔 도시 단위로 실증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 지구를 신속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현재 47개 시범운행 지구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실증 운행 중이지만 국가 전세자금대출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도국 대비 지역·운행·행정 절차 등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실증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기 위해 연내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엔 영상데이터를 비식별 처리하 재테크 종류 는 것을 원칙으로 해 인공지능(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 등 제약이 발생해 왔다.
부산 오시리아역 정류장에서 자율주행버스 ‘빅 아이’가 출발 대기 중이다. 라이드플럭스
이 같은 규제 한정사 합리화 방안이 실행되면 관련 스타트업이 규제에 대응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라이드플럭스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대표적이다. 라이드플럭스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자율주행 대중교통버스 서비스에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 허가 범위가 운행 노선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바뀌면, 행정적 절차가 크게 간소화돼 면책후5년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회사 측의 판단이다. 현재는 노선이나 구역 단위로 구체적 운행 계획을 수립한 후, 지자체에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해야 했다. 이런 행정적 허가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됐고, 실증 지역을 확대하려면 노선 또는 구역 단위로 다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했다.
부산고려저축은행 도시 단위로 바꾸면 이런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라이드플럭스는 연내 수도권과 주요 지방 도시를 포함한 전국 거점으로 자율주행 대중교통버스 서비스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도시 교통의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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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실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UAE,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규제 완화로 관련 스타트업의 사업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증지역이 확대되고 자율차 구매 수요를 정부가 창출해줘 대수가 늘어난다면, 현재 노선 중심의 자율주행 셔틀에서 더 광범위한 '로보택시(자율주행 택시)'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선 테슬라,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 아마존의 자회사 죽스 등이 로보택시 운행에 나서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현재 미국처럼 로보택시로 갈 수 없는 이유는 막대한 맵 구축 비용, 자율차 제작 비용이 가장 큰 이유인데, 다닐 수 있는 지역이 많아지고 구매처가 많아진다면 우리나라 기술력이 로보택시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