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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9-19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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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국가간 갈등과 경쟁을 설명하는 숙적 관계 이론으로도 불린다. 이 이론만큼?한반도 정세를?잘 설명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남북 관계는 타협과 불신, 일시적 긴장 완화와 충돌이 이어졌다.?군사적 대치와 심리적 적대가 겹치면서 구조적 긴장관계는 강도를 더해갔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현 국방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시황방송
이를 해결하고자 남북은 1972년 7·4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수많은 합의와 선언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대부분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이 맺은?9·19 군사합의도 마찬가지였다. 시행 초반부터 삐걱거리다?2023년 말 저항선
북한의 파기 선언, 지난해 6월 우리측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사문화됐다.
이같은 상황에서?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했다.?
하지만?정치적 이벤트로는?‘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앞세우며?매몰차게 돌아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70여년에 걸친 적대와 대립, 갈등이 쌓주식투자동영상
이고 쌓여?숙적처럼 되어버린 남북관계는 단순한 협정 체결 또는 복원이나 정치적 이벤트로는 돌이킬 수?없다.
군사합의?체결?7년이 흐른 지금,?복원을 섣불리 추진하기에 앞서 북한의 대남 적대?인식을?깰 전략과 갈등관리 메커니즘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오락실게임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현 국방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군사합의
릴온라인
9.19 남북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를 종식해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한다는 게 핵심이다.
남북한 군대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로 DMZ·NLL에서 대치하며 숱하게 충돌해왔다. 휴전선에선 북한의 무력 도발과 남한의 대응이 반복됐고, NLL에선 남북 군함들이 교전을 벌였다. 판문점에서 열린 대화는 날선 공방의 연속이었다.
군사합의는 이같은 충돌을 막고자?등장한 카드였다.
거듭되는 충돌을 멈추기 위해 남북한 군대를 휴전선과 NLL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에 걸쳐 완충구역을 만들어 분리·격리시키고, 훈련과 배치 등 군대의 운용을?제한하도록 했다.
양측이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밀도가 낮아지면?휴전선 일대에서의?우발적 충돌과?전쟁 가능성은 감소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볼 때, 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완화의 촉매제로서 궁극적으론 남북 평화공존에?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는 법.
체결 7년째인 지금, 휴전선에선 정전협정 체제를 따른다.?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DMZ 내 감시초소(GP)도 복원됐다.
왜 이런 결과를?초래했을까. 군비통제는 신뢰구축과 군사적 제한 조치, 군비축소로 구성된다.
냉전 시절 미국, 유럽, 옛소련은 상호 훈련 참관과 대화를?통해 서서히, 꾸준히?접촉을 이어가면서 신뢰를 쌓았다.?
남북은 군사 분야에서 신뢰를 쌓을 계기가 거의 없었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군사공동위원회 설치가 포함됐으나, 실제로 열리진 않았다. 오히려 끊임없이 무력충돌을 지속하면서 불신이 누적됐다.
이를 일부나마 해소하려면 연속적이고도 정례적인 대화와 접촉, 상호 검증 및 확인 체계가 필수다.
북한군이 동부전선 철책 상하단을 보수하는 모습. 합참은 지난 3월 북한군 활동 양상을 설명하면서?이 사진을 공개했다. 합참 제공
접촉을 꾸준히 늘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서서히 감소시켜?신뢰를 쌓고,?이를 토대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적대적 구조를 탈피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숙적관계 이론에서 적대적 두 국가가 갈등을?종결하는 과정?중 최종 단계인 호혜성 증대와 제도화다.
그런데 군사합의는 체결 이후 연속적·정례적?상호 대화와 접촉이 부진했다.
명확하고도 체계적인 상호 검증 및?확인을 맡을 남북 공동검증위원회 구성 등의 조치?없이 군사적 제한조치?이행을 당사자의 의지에?맡겼다.
이행 및 검증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군사합의가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는?상태였다는?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은?군사공동위원회 설치·운영에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연천군 중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장병들이 남방한계선 철책을 따라 경계시설물을 점검하며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살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쓰레기 풍선 부양,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등?문재인정부 시절부터 거듭된 북한 도발은?한국 내 불신을 키웠고, 군사합의?사문화 시점을 앞당겼다.?
단발적인 정치 선언이나 협상만으로?70여년에 걸친 숙적 관계에 놓인 남북의 적대와 갈등, 불신을?온전하게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셈이다.
◆광범위한 정책적 대응 필수
군사합의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했던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철거 등을 통해 남북간?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를 꾀하고 있다.
군 당국도 이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군사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7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군사합의는)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군 장병이 망원경으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를 바라보고 있다.?파주=최상수 기자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다. 북한은?남북관계를?‘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군사합의는?2018년 탄생한 판문점 선언의 부속 문서 형태다.?‘민족’과?‘통일’에 초점을 맞춘 판문점 선언과 그 부속 문서에?북한이 관심을 돌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의 밀착으로 글로벌 플레이어의 지위에 오른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군사합의 복원 여부와는 별도로?한반도 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내년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무기) 병진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쌓은 현대전 경험을 통해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북한이 전략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모두 현대화한다면,?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감행할 위험이 커진다.?
북한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낮추고,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연계를 차단하려면?한반도 내 군사적 대치 국면을 완화해야 한다. 군사합의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적 군비통제 장치를 만들?필요가 있는?셈이다.
육군 장병들이 남방한계선 철책을 따라 경계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를 위해선 장기화된 적대와 경쟁을 완화 또는 종식할 점진적·복합적·범정부적 차원의?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미·중 전략 경쟁 양상, 대내 경제정책?등 국내·외?변수가 불거지고 확산할 때, 북한은?‘적대적 두 국가’ 관계의 비효율성과?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국면이 전개되는 것에 대비해 반복적인 행동과 접촉을 통해 신뢰를 구축,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신뢰와 협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이를 제도화해서 적대 관계를 어느 정도나마 완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유도해야 한다.
남북 공동검증위원회나 군사공동위원회처럼 상호 합의를 이행·검증하는 장치를?마련하고, 이를 제대로 가동하도록 하는 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간 관계나?국가간 관계에서 가장 배신당하기 쉬운 것이 선의다. 처음에는 선의를 갖고 약속을 해도, 나중엔 자신과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북한군 장병들이 드론을 이용한 군사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군사합의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상당한 군사적 양보를 하면서까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민족?번영과 통일의 길을 열려고?했지만, 그 결과는 북한 도발이었다.
남북 관계가 예전보다 더욱 악화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약간의 신뢰마저 깨진 지금, 군사합의를 포함한 기존 남북 합의의?복원은 한계가 있다.?
육군 장병들이 남방한계선 철책을 따라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라는 군사합의 취지를 유지하되,?상호 신뢰와 이행을?확실하게 담보하는 새로운 제도적 남북 군비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느날 갑작스레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선 지금부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준비와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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